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09년 9월 23일(수)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42호 ☎(02)788-2692 FAX.788-3442

학습준비물 지원비, 1인당 최고 27만7천원 VS 최저 0원

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써 진흙, 수수깡, 셀로판지, 색종이, 도화지 등을 말한다.

학습준비물은 불과 십여년 전만 해도 학부모의 몫으로 생각되어왔다.

1998년, 학습준비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양되었고, 2004년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학습준비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져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학습준비물은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교육의 질을 재고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또한, 교과 과정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학습준비물은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2009년 시도별 학교준비물 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시도별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2008년 16,655원보다 1,146원 오른(6.88%) 17,802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학습준비물 지원액총액이 증가한요인도 있지만, 줄어든 학생 수의 요인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1 참고]

[표-1. 2008년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
		(’09. 2. 28 기준)
연도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2008	3,632,512	60,504,705,767	16,656
2009	3,504,937	62,394,452,109	17,802
계	△(감)127,575	1,889,746,342	1,146 (6.88%)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 자료 재구성: 김선동 의원실)

지역별 학습준비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2008년>

전남(27,240원), 제주(23,562원), 대구(22,960원), 울산(21,404원), 인천(19,534원), 경남(19,311원), 광주(19,231원), 강원(18,014원), 부산(17,407원), 충남(17,055원), 서울(16,192원), 경기(14,338원), 충북(14,234원), 대전(13,065원), 경북(10,057원), 전북(8,742원) 순으로 나타났고, [표-2 참고]

또, <2009년>에는

전남(27,052원), 제주(24,004원), 경남(21,471원), 대구(21,448원), 충남(20,999원), 울산(20,706원), 광주(19,874원), 인천(19,557원), 강원(19,446원), 부산(18,951원), 서울(18,238원), 경기(15,689원), 충북(15,501원), 대전(14,548원), 경북(10,463원), 전북(8,613원)순으로 나타났다. [표-3 참고]

특이한 점은, 2009년 경남과 충남의 학습준비물 평균지원액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졌고, 그 외의 시도별 학습준비물 지원액 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남과 제주의 경우 매번 1위, 2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선동 의원실은 이 해답을 각 시도 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지침에서는 ‘학교는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확보’를 권장 하고 있었는데, 전남은 1인당 26,000원, 제주교육청은 1인당 24,000원을 책정하고 있었다.[표-4 참고]

각 시․도교육청별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의 같다.[표-5 참고]

또한,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1인당 2만원 이상의 학습준비물비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6 참고]

대구 100%, 제주 100%, 울산 96.6%, 전남 95%순으로 지침이 잘 준수되고 있는 반면, 부산 31.4%, 대전 32.3%, 전북35%, 경기 40.9% 순으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0원’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7 참고]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최소한 학습준비물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생각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첨부>

[표-2. 2008년도 학습준비물 시․도별 연도별 지원 현황]

[표-3. 2009년도 학습준비물 시․도별 연도별 지원 현황]

[표-4. 전남교육청 / 제주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표-5. 2009년 시도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현황]

[표- 6. 시도교육청별 학습준비물 지원비 2만원 이상의 학교 비율]

[표-7.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0원” 인 학교 - 전국 8곳]

[표-8. 2009년 전국 시도별 학습준비물 최고 ․ 최저 학교 현황]

[표-2. 2008년도 학습준비물 시․도별 연도별 지원 현황]
	교육청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1	전남	136,690	3,723,493,000	27,240
2	제주	48,398	1,140,361,265	23,562
3	대구	187,241	4,299,096,770	22,960
4	울산	94,338	2,019,225,620	21,404
5	인천	204,526	3,995,287,129	19,534
6	경남	253,025	4,886,246,970	19,311
7	광주	127,849	2,458,650,830	19,231
8	강원	109,292	1,968,746,210	18,014
9	부산	224,905	3,914,820,508	17,407
10	충남	149,771	2,554,347,794	17,055
11	서울	625,060	10,121,029,780	16,192
12	경기	921,031	13,206,122,271	14,338
13	충북	116,297	1,655,418,180	14,234
14	대전	121,905	1,592,693,460	13,065
15	경북	182,567	1,836,061,410	10,057
16	전북	129,617	1,133,104,570	8,742
계		3,632,512	60,504,705,767	16,656
(2009.2.28.기준)

[표-3. 2009년도 학습준비물 시․도별 연도별 지원 현황]
	교육청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1	전남	131,806	3,565,551,000	27,052
2	제주	46,489	1,115,924,000	24,004
3	경남	240,953	5,173,451,290	21,471
4	대구	178,217	3,822,349,915	21,448
5	충남	145,888	3,063,523,932	20,999
6	울산	88,307	1,828,523,550	20,706
7	광주	123,029	2,445,118,500	19,874
8	인천	194,498	3,803,891,382	19,557
9	강원	105,973	2,060,735,618	19,446
10	부산	215,003	4,074,628,436	18,951
11	서울	602,095	10,981,246,453	18,238
12	경기	899,671	14,114,677,398	15,689
13	충북	110,196	1,708,133,710	15,501
14	대전	113,307	1,648,420,000	14,548
15	경북	174,389	1,824,580,100	10,463
16	전북	135,116	1,163,696,825	8,613
계		3,504,937	62,394,452,109	17,802
(2009년도 예산 기준)

[표-4. 전남교육청 / 제주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전남교육청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20.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가. 목적

◦ 학습준비물 제공으로 인한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 어릴 때부터 아껴 쓰기, 자원 재활용 습관 형성

나. 추진 근거

◦ '95. 5. 31. : 교육개혁안 구현을 위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제시

◦ '97. 9.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방안 수립․시행

◦ '99. 3, 2000. 3. :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실시 권장

【교육부 「초․중등교육 주요 업무」】

다.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준비물 일부를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

라. 2009년도 학교회계 예산반영

◦ 초등학교에서는 2009년도 학교회계에 소요예산 확보

◦ 학생 1인당 예산 편성액

(단위 : 원)

구 분	11학급이하	12～17학급	18학급 이상	비 고
편성 기준액	32,000	29,000	26,000

◦ 구입방법 : 분기별 소요 학습준비물 파악 제공 권장

※ 학습준비물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각종 물품

<제주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 개요

- 제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인 공급

- 어릴 때부터 물건 아껴 쓰기와 자원 재활용으로 학용품 무상 지급에 따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알뜰한 소비생활 태도 정착

- 학습준비물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 회의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학부모

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 경감

-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조직 운영 : 학교에서 제공할 학습준비물 종류 결정 및 소요예산

수립 및 확보

■ 예산편성

- 대   상: 초등학교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24,000원 이상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 편성

[표-5. 2009년 시도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현황]
지원액 지역	2만원 이상	담임재량 5000원	저초득층추가지원	특이사항
전남	o	x	x	자체기준 최저 2만6천원 이상
제주	o	x	x	자체기준 최저 2만4천원 이상
경남	o	x	x
대구	o	x	x
충남	o	x	x
울산	o	x	x
광주	o	o	o	저소득층 1만원 추가지원
인천	o	o	x
강원	o	o	x
부산	o	o	o
서울	o	x	x
경기	o	o	x
충북	o	x	x
대전	o	x	x
경북	o	o	x
전북	o	x	x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 자료 재구성: 김선동 의원실)

[표-6. 시도교육청별 학습준비물 지원비 2만원 이상의 학교 비율] (2009. 4. 1.기준)
연번	지역	2만원 이상 지원 학교	총학교	비율
1	대구	215개교	215개교	100%
2	제주	106 개교	106 개교	100%
3	울산	115개교	119 개교	96.6%
4	전남	414 개교	436 개교	95%
5	경남	453 개교	495 개교	91.5%
6	충남	385 개교	431 개교	89.3%
7	강원	321 개교	380 개교	84.4%
8	광주	119 개교	145 개교	82%
9	인천	182 개교	223 개교	81.6%
10	충북	149 개교	258 개교	57.7%
11	경북	282 개교	495 개교	57%
12	서울	289 개교	584 개교	49.5%
13	경기	459 개교	1122 개교	40.9%
14	전북	146 개교	417 개교	35%
15	대전	44 개교	136 개교	32.3%
16	부산	93 개교	296 개교	31.4%

[표-7.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0원” 인 학교 - 전국 8곳]
(전라남도 교육청)			(2009년도 예산 기준)
시군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전남	광양제철초	882			0
전남	광양제철남초	901			0
(전라북도 교육청)
시군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전주교육청	전주부설초등학교	543		0	0
전주교육청	전주효문초	606		0	0
군산교육청	나운초	612		0	0
군산교육청	지곡초	1,600		0	0
완주교육청	화산초	110		0	0
순창교육청	순창초	416		0	0

[표-8. 2009년 전국 시도별 학습준비물 최고 ․ 최저 학교 현황]
				(2009년도 예산 기준)
서울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서울	동산초등학교		550	51,155,000	93,000
서울	길동초등학교		1,383	1,999,818	1,446
계			602,095	10,981,246,453	18,238
부산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부산	혜화초등학교		275	21,600,000		78,545
부산	호암초등학교		750	7,500,000		10,000
계			215,003	4,074,628,436		18,951
대구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비슬초등학교		32	3,200,000		100,000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매곡초등학교		510	10,200,000		20,000
계			178,217	3,822,349,915		21,448
인천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영화		213	14,181,000		66,577
인천광역시교육청	송월		704	2,756,100		3,914
계			194,498	3,803,891,382		19,557
광주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광주광역시교육청	동곡		43	2,000,000		46,51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대성		726	10,500,000		14,463
계			123,029	2,445,118,500		19,874
대전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대전	산서초등학교		52	2,400,000		46,154
대전	대전정림초등학교		1,107	5,475,000		4,946
계			113,307	1,648,420,000		14,548
울산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울산광역시	남외초등학교		1,361	32,200,000		23,650
울산광역시	호연초등학교		1,020	20,400,000		20,000
계			88,307	1,828,523,550		20,706
경기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수원	중앙기독초(사립)		943	90,000,000		95,440
성남	희망대초		1,335	1,400,000		1,049
계			899,671	14,114,677,398		15,689
강원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강원도	추곡초등학교		12	900,000		75,000
강원도	내대초등학교		58	1.200.000		20.689
계			105,973	2,060,735,618		19,446
충북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충주	가흥초		20	800,000		40,000
충주	교현초		669	4,075,910		6,092
계			110,196	1,708,133,710		15,501
충남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청양	미당초등학교		22	2,000,000		90,909
연기	조치원대동초		1,567	12,160,000		7,760
계			145,888	3,063,523,932		20,999
전북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군산교육청	신시도초(야미도)		15	4,100,000		273,333
전주교육청	전주부설초등학교		543	0		0
전주교육청	전주효문초		606	0		0
군산교육청	나운초		612	0		0
군산교육청	지곡초		1,600	0		0
완주교육청	화산초		110	0		0
순창교육청	순창초		416	0		0
합계	417(6)		135,116	1,163,696,825		8,613
전남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전남	관매초		2	324		162,000
전남	광양제철초		882	0		0
전남	광양제철남초		901	0		0
계			131,806	3,565,551,000		27,052
경북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경주교육청	의곡초등학교		91	4,700,000		51,640
포항교육청	포항제철지곡 초등학교		1,136	100,000		88
계			174,389	1,824,580,100		10,463
경남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통영교육청	한산초		36	8,000,000		222,222
하동교육청	옥종초		140	1,411,200		10,080
계			240,953	5,173,451,290		21,471
제주
교육청명		초등학교명	총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가파초	13	390,000		3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대부초	532	10,800,000		20,300
계			46,489	1,115,924,000		2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