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 갑)
		200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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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공정한 시험관리 필요!

‘07년 공무원 교재에서 시험문제 출제,

합격자 직업 중 경찰공무원이 24.4%로 제일 많아!!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중인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합격자 중 경찰공무원의 비중이 제일 많다.“ 고 밝혔다.

□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총9,527명이 응시하였고, 1,519명이 취득하여 합격률은 15.9%입니다.

이러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신뢰성을 잃은 국가공인 자격시험 !!

국가공인이 된 후 첫 번째로 실시했던 ’07년도 제1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에서 시험출제위원들이 경찰 공무원 및 공단직원 교육용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반 수험생에 비해 경찰공무원과 공단직원에게 유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둘째, 응시인원의 급격한 하락!!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인지, ’07년 응시자는 8,007명인 것에 비해, ‘08년에는 1,412명,  ’09년 1,077명에 불과하였다.

셋째, 전체 합격자 중에서 경찰공무원이 제일 많다!!

‘07년~’08년 전체 합격자 1,519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본 결과, 경찰공무원이 371명(2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공무원이 업무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일반인 지원자가 불리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에 권 의원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성을 회복하고, 교통사고분쟁을 해결하는 미래유망직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로교통공단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1]

‘08.8월 감사원 감사결과,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업무 처리 태만으로 3명 문책

[첨부자료#2] 07～‘09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응시인원	8007명	1,412명	1,077명

[첨부자료#3] 07～‘08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 직업별 구분

계	공단	경찰	군인	공무원	보험사	회사원	학생	기타
1,519명 (100%)	107명 (7.0%)	371명 (24.4%)	34명 (2.2%)	35명 (2.3%)	109명 (7.1%)	280명 (18.4%)	150명 (9.8%)	433명 (28.5%)

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519명	257명	515명	568명	159명	20명

○ 연령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