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 차관회의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단체인가?

○ 차관회의의 개념 및 목적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부․처․청의 차관으로 구성됨.(대통령령 제20781호)

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되며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

○ 초스피드 속도의 안건심의?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의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심의를 필요로 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음.

- 수백건에 이르는 법령등을 정례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전에 각 부처의 차관 및 담당자들은 사전조율과 협조요청을 통하여 미리 심의과정을 거친다고 함.

-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개최된 차관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안건1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2008년의 경우 2.8분, 2009년의 경우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08~09년 차관회의 평균 심의 시간>

연도	개최횟수	총 상정안건	안건당 평균삼의시간(분)
2008	56회	총 1,461건 □ 법률안 572건, 대통령령안 635건, 일반안건 134건, 부처보고 87건, 보고안건 8건, 전시법률안 25건	2.8분
2009.1 ~8.27	35회	총 814건 □ 법률안 201건, 대통령령안 449건, 일반안건 108건, 부처보고 53건, 보고안건 3건	1.9분
2년간 평균 안건심의 시간		2.37분

2008년도의 경우 총 56차례의 정기 및 임시 차관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중 법률안 572건, 대통령령안 635건 일반안건 134건, 부처보고 87건, 보고안건 8건, 전시법률안 25건 등 총 1,461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음.

2009년 8월까지 총 34회의 정기 및 임시 차관회의가 개최되어 법률안 201건, 대통령령안 449건, 일반안건 108건, 부처보고 53건, 보고안건 3건 총 814건의 안건을 처리함.

- 부처보고 안건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을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도 걸리지 않고, 특히 지난 7월 16일 개최된 29차 차관회의에서는 안건 1건당 평균 30초가 걸렸다는 사실은 차관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2009년 차관회의 중 평균심의시간 1분 이하>

회차	일시	상정안건	총 회의시간	상정안건대비 안건당 평균회의시간(분)
20	2009. 5. 14(목), 14:00~14:46	총 49건 □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4건, 부처보고 3건	46분	0.9
25	2009. 6. 18(목), 14:00~14:40	총 54건 □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 7건, 부처보고 3건	40분	0.7
29	2009. 7. 16(목), 14:13~14:50	총 76건 □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4건, 부처보고 2건	37분	0.5

*  2009년 차관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평균 심의시간이 1분 이하였던 회의는 3회로 총 35회 회의 중 9%를 차지

질의1] 형식적인 차관회의 매주 모일 필요 있나?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차관회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는 12분 회의를 하기 위해 10여개 부처 차관과 10여명의 배석자가 매주 1회씩 모이고, 안건1건당 2~3분에 불과한 심의시간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안건처리만을 위한 것이 차관회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차관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차관회의가 친목모임인가?

지난 7월16일 29차 차관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법률안 56건등 총 76건이었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현황 및 참가유치 추진계획등 2건의 부처보고도 있었습니다.

7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37분. 안건 1건당 30초에 불과합니다.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 사업으로 56건의 법률안이 단순개정으로 일괄 처리로 시간이 크게 줄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총리실장을 비롯 15개 부서 차관 과 실장이 참석했고, 중소기업청 차장을 비롯한 9개 기관에서 배석을 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이견도 없었고, 대부분 원안 통과였습니다.

단지 거수기 역할만 하는 형식적인 차관회의를 매주 진행하며,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장을 비롯해 해당 차관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차관회의=갈등관리협의회 ?

총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관회의를 통해서도 갈등관리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관회의에서 갈등관리협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2008년부터 차관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그런 갈등 조정 안건은 보이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