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 10월6일(화) 지식경제부/ 경주방폐장

【경주 방폐장】보도자료 - Ⅲ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이었다!

- 1차 후보부지 시추조사 결과 보고서는 경주시민에게 미공개.

잘못된 수치 인용 ․ 제공, 불량 암반을 양호 암반으로 오판케 해 ! -

지경위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을)은「방폐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 협력 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02.12, 한수원․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의하면,

“경주는 활성단층 분포지역으로 대규모 단층 통과 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을 이유로 경주를 방폐장 후보 지역에서 제외하였는데,

<그림 1> 활성단층 분포지역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활성단층은 서해안 굴업도와 울산단층의 말           방단층이지만 이외에 양산단층내의 가천단층, 유계단층, 동해안 연안의 수렴단       층, 읍천단층, 왕산단층 등 말방단층 인접구건의 제 4기 단층들을 기준으로        반경 8km 이내의 지역을 활성단층분포 가능 지역으로 상기의 그림과 같이 설       정하여 이 구역을 제외구역으로 적용.

어찌하여 동일기관(한수원)이 3년만에 기존에 수행하였던 부지조사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은 결정(05.8, 경주 적합판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 인가? 라고 물었다.

또한 이종혁 의원은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부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경주 시민에게 금번 공기지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4년간 공개치 않은 이유?와 함께 부지선정 조사보고서의 설계 및 암반의 평균 RQD는 21%～31%의 낮은 값임에도 불구,

[표 1] 각 시추공의 암질 지수별 비율과 평균 암질 지수 분포

분 류		해당 RQD의 비율(%)과 해당 시추공의 평균 RQD(%)
설명	RQD(%)	KB-1	평균	KB-2	평균	KB-3	평균	KB-4	평균
매우 양호(Excellent)	90～100	4.8	31	4.7	30	4.1	21	16.8	25
양호(Good)	75～90	22.7		3.0		1.8		4.8
보통(Fair)	50～75	12.8		26.1		11.4		15.8
불량(Poor)	25～50	15.9		21.8		26.1		22.0
매우 불량(Very Poor)	<25	43.8		44.4		56.6		40.6
불량과 매우불량의 합	<50	59		66		82		62

위원회는 부지선정 “기반암의 RQD는 일부 구간에서 50%이하로 관찰되나 대체로 60～80%의 범위를 보임”이라고 사실과는 다른 수치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같은 잘못된 인용으로 경주가 부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고 이는 경주 시민을 속인것이라 주장했다.

이종혁 의원은 이는 불량한 기반암을 양호한 기반암으로 잘못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나마 4개의 시추조사 결과라도 충실히 반영하여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오히려 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부지선정을 감행한 것은 전국민은 물론 미래 후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판을 벌인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였고, 경주 방폐장은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동굴 처분방식의 처분결정은 황당무계한 정책 결정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