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9

<한국산업단지공단>

■ 1조원 투입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사전 내정의혹!

공고도 나기전인 지난 8월 해당예산으로 남동공단 용지 매입!

■ 지방이전 보조금 2,119억 원 중 73%가 충남`충북`강원에 집중!

울산은 5년간 0건, 경북`부산은 1건에 그쳐! 개선책 마련해야!

■ 산단공 103억 횡령사고, 회수는 고작 중고차 한 대(3백만 원)!

징계직원 2/3 가 정상참작 사유로 징계감면 받아!

1조원 투입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사전 내정의혹!

공고도 나기전인 지난 8월 해당예산으로 남동공단 용지 매입!

2012년까지 3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총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시범단지 선정전인 지난 8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특정단지 내 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시범단지를 내정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개발하여 단지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12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1조원의 펀드를 3개 시범단지에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달 단지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는 12월 21일 최종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아직 모집공고조차 나지 않았다.

본사업을 위해 산단공은 현재까지 확보한 30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7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2012년까지 매년 2,000억 원에서 ~ 4,000억 원을 추가해 총 1조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추진현황’ 점검 결과, 산단공은 모집공고도 나기 전인 지난 8월에 ‘구조고도화 펀드’로 편입될 예정인 300억 원중 185억 원을 활용하여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용지 14,055㎡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단공은 ‘인천남동산업단지’ 용지 매입을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명기해 사업공고 이전부터 ‘남동단지’를 시범단지로 내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 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남동공단 용지 매입은 공단이 단지 내 유휴용지 매입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것이며 다른 지역은 가격이 맞지 않아 매입치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당초 타당성 조사(구미, 반월`시화)에도 빠진 남동공단만 구조고도화 예산으로 용지를 구입했는지에 대한 해명으론 명확치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사업공고도 나지 않았는데, 특정단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산단공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지방이전 보조금 2,119억 원 중 73%가 충남`충북`강원에 집중!

울산은 5년간 0건, 경북`부산은 1건에 그쳐! 개선책 마련해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73%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집중됐고, 대구`경북`부산`경남`전남`광주‘울산 등 수도권 원거리 지역은 5.9%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04년부터 올해9월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300개에 총액은 2,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원첫해인 04년 132억 원에서 05년 300억 원, 06년 238억원, 07년 234억 원, 08년 434억 원, 09년은 9월말 현재 78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04년 이후 집행된 지역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충남 742억 원, 충북 469억 원, 강원 335억 원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보조금의 73%를 차지했다.

반면, 울산은 04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전무했고, 경북과 부산도 단 1건에 각각 4.5억 원과 2.9억 원 받는데 그쳤으며, 대구(11건 26억원)와 경남(2건 33억원), 전남(4건 43억 원)등 수도권 원거리 지역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금년도 실시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이전희망지로 충남`북과 강원을 꼽았다.

이에 김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경부의 핵심정책이지만,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남과 호남지역에 수도권이전기업 전용단지를 건설해 특례를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집행 현황>

(단 위 : 억원, 개)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04	-	-	-	-	3.5	3	9	1	22	2	22	6	69	5	-	-	-	-	-	-	-	-	7	1	132.5	18
‘05	-	-	10	3	8	3	27	1	97	13	18	10	6	13	130	12	-	-	-	-	-	-	4	1	300	56
‘06	-	-	5.3	4	-	-	8	1	66	24	47	3	70	13	22.1	11	-	-	-	-	20	1	-	-	238.4	57
‘07	-	-	9	3	-	-	-	-	17	20	44	4	100	17	43	27	14	1	-	-	-	-	7	1	234	73
‘08	2.9	1	1.5	1	2.86	1	-	-	18.06	7	195.77	12	147.57	14	1.51	9	0.6	1	4.5	1	12.77	1	46.46	3	434.5	51
‘09.09	-	-	-	-	2.8	1	30.09	3	114.63	7	142.28	6	350	21	97.87	3	28.32	2	-	-	-	-	14.31	2	780.3	45
합계	2.9	1	25.8	11	17.16	8	74.09	6	334.69	73	469.05	41	742.57	83	294.48	62	42.92	4	4.5	1	32.77	2	78.77	8	2,119.7	300

산단공 103억 횡령사고, 회수는 고작 중고차 한 대(3백만 원)!

징계직원 2/3 가 정상참작 사유로 징계감면 받아!

지난 2년간 108억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징계를 감면해 주고, 회계 관련 직원의 절반가까이가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등 직원관리를 허술히 관리하고 있어 예견된 사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108억 원의 횡령이 발생하고도 당사자에 대한 회수금은 고작 2억 원에 그쳐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횡령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씩의 횡령이 발생했고, 총 횡령금액은 108억 원에 달했는데 그중 103억원은 금년 7월 발생한 횡령건이다.

이 같은 대형 횡령사고에 대해 김의원은 공단의 평소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단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05년 이후 자체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으로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1명해임)이었는데 이중 8명이 정상참착 이란 이유로 징계가 경감됐고, 이중엔 103억 원을 횡령한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회계담당자의 경우 순환근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현재 공단에 근무 중인 9명의 회계담당자중 4명은 한 부서에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12년을 근무 중인 직원도 있었다.

횡령사건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회수도 어려웠는데, 지난해 발생한 5억4천만 원 횡령사고는 당사자로부터 2억 원을 회수했으나, 103억 원을 횡령한 올해사고는 중고차 한 대(300만원)밖에 회수 하지 못했다.

이에 김의원은 “횡령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규모가 크고 회수도 어려워 공단의 부실과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준 있는 직원관리를 통해 평소부터 교육에 힘쓰고 관리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담당자 근무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성 명	근무기간	비고
운영지원팀	설00	5.2년
운영지원팀	이00	4.2년
운영지원팀	김00	0.4년
00본부	강00	0.7년
00본부	유00	4.6년
00본부	김00	2.3년
00본부	유00	0.7년
00본부	윤00	0.10년
00본부	장00	12.2년

<직원 징계감면현황>

연도	직급	성명	감사주체	감사의견	심의 결과	징계 결정	징계 가감사유
2005	1급	김00	자체감사	감봉2월	경고	경고	정상참작
2005	2급	김00	자체감사	감봉3월	감봉 1월	감봉 1월	정상참작
2005	3급	채00	자체감사	감봉3월	감봉 2월	감봉 2월	정상참작
2005	3급	유00	자체감사	감봉2월	견책	견책	정상참작
2007	3급	정00	자체감사	감봉2월	견책	견책	정상참작
2007	3급	배00	자체감사	감봉1월	견책	견책	정상참작
2007	4급	김00	자체감사	감봉1월	견책	견책	정상참작
2007	4급	강00	자체감사	감봉2월	견책	견책	정상참작
2008	특1급	이00	자체감사	해임	해임	해임	-
2008	2급	이00	자체감사	감봉	감봉 3월	감봉 3월	-
2008	2급	박00	자체감사	감봉	감봉 1월	감봉 1월	-
2008	2급	백00	자체감사	감봉	감봉 3월	감봉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