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24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47)

2009 국정감사 종합감사 질의자료

- 2009.10.23 -

< 목 차 >

☞ 의사진행발언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 질의 >

1. 쌀값 대란 문제

2. 4대강 사업의 허구성

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4.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5. 가격보장 정책 폐지 수순 (?),

6. 영농손실보상, 내수면 어업손실보상

7. 서해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보상 ‘0’

8. 충남 보령 인근 육성수면 지정, 정부가 나서야

9. 농림분야 비정규직 문제

10. 부산시수협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 관련

11. 대형유통업체 상생협력자금 관련

< 총괄 발언 >

■ 쌀

■ 통상독재

< 의사진행발언 >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세부검역위반 내역 비공개 관련 -

21일 농식품부 국감때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별 세부검역위반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끝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영업비밀’운운하며 거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4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변 소송은 행정소송임.

둘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30일 1심판결을 통해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하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00.2.16>

④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쌀

1) 농식품부 질의

■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제출한 “08년산 시장격리 물량 산정 관련” 자료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제출 자료에서 정부는 “7월말 민간재고가 50만4천톤이었고, 5~7월간 재고감소량이 15~22만 톤이었으므로 월별로 최소 15만톤 재고감소를 전망”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어제 자료에서 정부는 5월말 농협재고를 72만1천 톤으로 제출했으나,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 및 정부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말 농협재고는 65만3천만톤 수준입니다. 고로 5월~7월 평균 감소량은 143천톤이며, 최소수준인 14만톤으로 잡았어야 옳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치 비수확기에 농가가 가지고 있던 물량이 방출되는 것을 올해 8~9월 두달에 걸쳐서만 4만8천여톤이 매입된 것처럼 몰아가는데, 이는 왜곡입니다. 농협은 ‘08년산 수확기인 2008년 10월~12월에 국내 생산량 31%를 매입했었고,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매월 31,000톤을 매입해왔습니다. 즉 정부가 파악한 7월말 민간재고 50만4천톤에는 1~7월까지의 추가 매입량이 포함된 재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8~10월에도 추가 매입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재고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런저런 묘안을 대느라 애쓰는 모습은 이해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체 추이 중 일부분을 단편적으로만 떼 내어 제출하면서 면피하려는 모습은 정부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또 올해처럼 늦고, 부실한 대책을 내놓고 되려 큰소리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분노하고, 상임위 의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장관이 사흘 전에 이곳 상임위에서 밝혔던 “쌀생산비 조사 공동조사실시”에 대해 “현재도 의원님이 제안했던 방법으로 생산비가 조사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농진청, 통계청, 농민단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생산비를 투입하여 벼를 생산해보거나, 공동조사단 참여하는 각 단위가 모두 공감하는 표본조사를 선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비를 파악하라”는 본 의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니 이 자리에서 장관이 약속한 “논벼 생산비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쌀값 조사 방식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서면답변서에서 정부는 농자재 값이 크게 상승한 ‘08년의 논벼생산비가  ‘07년의 논벼 생산비와 차이가 없는 통계청 자료에 대해 “비료, 농약 등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농가의 생산비 절감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때, 투입되는 생산비를 근거로 결과를 도출해야지, 농가 개개인의 절감 노력을 생산비 동결요인으로 잡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 정부는 또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 “감축대상인 변동직불금의 증가로 AMS 한도내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목표가격을 생산비와 연동해서 올리고, 감축보조 대상이 아닌 고정 직불금(허용보조)을 높인다면, 변동직불금 예산소요를 줄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며,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할 경우, 더 많은 쌀 수입이 보장되어 생산이 늘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논으로 전환 가능한 농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바라며, 만약 공급이 우려된다면, 조사료나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량 증가를 막아낼 수 있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대표조직 답게 대정부농정활동에 적극 나서야

■ 여성농민들까지 삭발을 하고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가 하면 전국 모든 농촌에서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중앙회장께서는 현재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국감 서면답변서에서 마치 현재 정부의 쌀값 대책이 충분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은 지금도 절규하고 있고, 국감장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생산자 대표조직으로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농협중앙회가 관변조직으로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 좀더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의 대책을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2. 4대강 배 띄우려, 농업예산 2조3천억원 희생

- 상습적 가뭄․홍수 취약 농업용저수지 방치한 채 4대강 물확보용 농업용저수지 96개 둑높이기 사업 강행

- 정부, 농민․농업 수질오염 주범으로 몰며, 농민 삶터 붕괴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96개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농림예산으로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왜냐하면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주요 목적은 갈수기 4대강 물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물 마를까봐 상류의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이는 사업에 농림예산 2조 3천억원이 배정되어, 당장 2010년도 4,06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6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지난 30년간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입은 저수지는 23개(가뭄 12곳, 홍수 19곳, 중복 8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홍수 취약 저수지 상위 100개 및 가뭄 취약저수지 상위 60개 중 96개 저수지와 겹치는 곳은 28개에 불과합니다.

■ 저수지 둑높이기 대상 96개가 어떻게 선정되었냐는 질문에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저수지 17,600여개 중 “4대강 중․상류부에 위치”하며,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저류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본래의 기능(농업용수 공급)외의 여유분에 대해 하천유지 유량 공급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결국 농업용수 상습 부족지역이나 홍수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보다, 4대강 물 확보 방안이 더욱 시급했던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일말의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농림예산으로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포함시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상습적으로 목이 마른 농지나 농업용 저수지에 어떻게 물을 끌어올 것인지를 고민하고, 상습적으로 물 난리를 겪는 저수지에 어떻게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4대강 뱃놀이를 위해 4대강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조3천억 원의 예산을 농림예산으로 위장하여 쓰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즉각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지역 및 홍수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예산을 투입할지 고민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농업과 농민을 수질오염의 주범을 몰아가는 4대강 사업단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동조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4대강 준설토를 농경지에 쏟아 붓겠다니 이 정부의 농업, 농촌, 농민 홀대 정책이 노골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암묵적으로 허가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어왔던 농업인을 불법점용자로 몰아 10원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내쫓는가 하면,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부지도 아닌 농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땅까지 강제 수용하여 쫓아내고, 환경농업의 발상지로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이자, 정부, 경기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온 팔당 유기농단지를 일거에 밀어내겠다는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농림예산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하고, 시급한 가뭄․홍수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부지 영농금지 원칙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옥석을 가릴 것을 당부합니다.

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 농협중앙회가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고.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결정내용 >

항목	논의결과
중앙회 명칭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상호금융연합회	농협중앙회내 대표이사체제 유지
신경분리 형태	중앙회와 금융지주로 개편 - 경제지주는 전제조건 충족후 분리
신경분리 시기	2012년
농업경제, 축산경제 운영	통합(2012년까지 유보)
공제사업부문 특례	특례 유지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자료(2009.10.15)

■ 그래서 20일 농식품부 국감때 서면질의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확정한 신경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 그랬더니 농식품부 답변이, 일부 미흡한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 장관님,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 이번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은, 1961년 종합농협출범이후 지난 48년간 조합원 농민과 선배 농협인들의 각고의 노력과 국민의 지원으로 조성된 농협중앙회 자본금(13조 8000억)을 모두 털어 넣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반농민적이고 반협동조합적인 안입니다.

■ 1994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합의이후 15년간 농협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던 모든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 중앙회장님, 이같은 반농민적, 반협동조합적 신경분리안 당장 철회해야 하지 않습니까?

■ 농민을 위해 경제사업 잘하는 농협 만들라고 신경분리하라고 했더니 그동안 모은돈 전부를 금융회사 만드는데 쓰겠다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 저는 또한 중앙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같은 신경분리에도 명백히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모든 사업적 기능을 주식회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협동조합적 방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외국 협동조합의 지주회사 사례 역시 현재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말하는 지주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된 이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보며, 저는 이 자리에서 농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데로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4.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안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 미국과의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 현재 대구머리는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해 동안 수입된 물량은 2,031톤, 금액으로 374만불(45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국이 ‘04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냉동대구머리의 위생기준(세균수)을 우리가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측에 ‘가공공장 정기 점검권 보장’ 및 ‘수출 가공공장 사전 등록’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01년 대구머리 수입 이후 단 한차례도 미국 가공공장 현지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우리 측은 세균수를 100만마리/g이하로 완화해 주되 ① 우리정부에게 미국산 대구머리 가공공장 매 2년마다 점검권 보장 ②  HACCP 등록된 공장에서 대구머리 수출 및 대구머리 등록공장 우리정부에 사전 통보 ③ 동 합의 내용을 고위 관리 간 서명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04년 11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최종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정부와 미국이 MOU 체결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공공장 점검은 물론이고, 등록공장 사전 통보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MOU 체결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간 합의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측에 공식적인 항의도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미측의 횡포이자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어떻게 이같은 불평등한 협상이 있을 수 있으며,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 미측이 미이행하고 있는 약속, 다시말해 세가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미측에 촉구하고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 식약청이 세균수 완화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했는데도 통상논리로 미국산 대구머리의 세균수를 완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 특히 미측이 약속한바 있던 현지 가공공장 점검권한조차 확보하지 못한채 미측의 요구인 세균수 완화만 해주는 무능한 협상력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 협상 과정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가격보장 정책 폐지 수순 (?),

- 수매비축예산 3년간 ‘889억’ 불용(예산의 44%)

- 계약재배안정화사업 2009년 폐지

■ 장관님, 유통공사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수매비축사업이 현재 껍데기만 남아 있고 집행도 매우 저조한 것 알고 계시죠?

■ 수매비축예산이 매년 줄고 있을 뿐 아니라 불용액도 엄청 많은데요. 작년 수매예산이 421억원이었는데 88억만 집행해서 불용액이 무려 333억이구요, 최근 3년간 불용액이 889억입니다. 무려 총 예산의 44%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리고 올해부터는 콩을 제외하고 수매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죠? (콩 수매자금 311억, 수매가 필요한 경우 긴급수매자금 30억 사용하기로 함)

■ 수매예산도 ‘04년에 887억이었다가 작년 421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가격안정사업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 게다가 정부가 ‘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온 계약재배안정화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해서 사실상 올해부터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죠?

■ 정부는 최저보장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수매비축을 최근 3년간(마늘은 2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농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저가격이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한 품목별 최저가격입니다.

[표] 연도별 최저보장가격 예시현황

(단위 : 고추 원/600g, 마늘 원/kg)

구분	마 늘		양 파	고 추	대 파
	한지	난지
’08	2,050	1,280	200	2,350	750
’07	2,050	1,280	200	2,350	750
’06	2,050	1,280	200	2,350	750
’05	2,050	1,280	200	2,350	750
’04	2,050	1,280	200	2,350	750
’03	2,050	1,280	200	2,350	750
’02	2,000	1,250	200	2,350	750
’01	1,850	1,250	200	2,200	235
’00	-	1,200	180	2,000	-
’99	-	1,200	180	-	-

■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마늘 최저가격이 ‘03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최저가격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매년 생산비를 반영해서 책정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특히 정부가 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보장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면서 토지 용역비와 자본 용역비 등 간접 생산비를 제외한 직접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적절한 가격보장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최저가격 낮춰 책정하니 수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격 현실화 해서 가격폭락에 쓰러지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가격지지정책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영농손실보상, 내수면 어업손실보상

■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어민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수용당한 농어민의 권리이죠?

■ 그런데 농지를 수용당해서 쫓겨나는 농어민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 국정감사때 제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룬바 있습니다.

1) 영농손실보상 문제

■ 우선 영농손실보상 문제입니다.

■ 농민들이 실제 재배하는 작물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통계청의 평균 소득으로 보상하다보니 도시근교의 시설재배농가들, 화훼농가, 버섯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소득대비 느타리버섯(87배), 시설오이(7배), 시설장미(18배)

■ 특히 4대강 사업으로 1만 5천ha의 농지가 수용되게 생겼고, 경남 양산만 하더라도 양산 농경지의 9.2%가 수용되고 500여 농민이 영농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실제 소득을 인정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현재 농업현실상 농민들이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서류만을 요구하고 있지 있습니까?

2) 내수면 어업中 사유수면 손실보상 문제

■ 그런데 영농손실보상만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내수면어업 중 공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손실보상(평균수익액의 3년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권보상에서 제외한채 일반 음식점 처럼 3개월의 영업손실보상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참고. 어업 손실보상 현황 >

해면 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공유수면	사유수면
어업손실보상 (3년간 평균수익액)	어업손실보상 (3년간 평균수익액)	영업손실보상 (3개월 평균수익액) - 일반 식당과 동일 -

■ 우선, 공유수면의 허가어업과 사유수면의 신고어업이 의무사항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농지를 수용당해서 쫓겨날 경우 대체농지를 확보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고 치어를 입식해서 다시 수익을 얻기까지 최소 3년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 보상투기 목적으로 맨땅을 파서 메기나 붕어, 잉어 등을 양식하는 허위 영업행위나 단가가 높은 품종으로 변경하는 사례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기술의 발달로 감성돔, 철갑상어, 황복 등 바다고기도 민물에서 양식이 가능하여 해수와 담수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도 국토부는 공유수면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하고 사유수면은 일반 식당처럼 영업손실보상만 하는 부당한 차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관님, 제가 지난 6월 법개정안까지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7. 서해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보상 ‘0’, 국제기금 보상청구도 8%에 불과

■ 서해안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2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IOPC) 측의 피해 배상과 보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맨손어업에 대한 배상, 보상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피해보상 청구된 6,325건수 중 관광분야가 4,187건으로 66%를 차지하는 반면 수산분야와 양식분야는 각각 521건과 652건으로 청구율이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맨손어업이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맨손어업을 포함한 수산분야(양식제외)는 기준일까지 보상청구가 1건 있었으나 이마저도 국제기금 측에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여 맨손어업분야에 있어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피해접수가 완료되더라도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8월 말 기준 1,744건의 사정이 완료되었으나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가 891건으로 5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까다로운 피해입증요구로 피해주민들을 2번 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피해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IOPC 사무국’의 지지부진한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 피해규모만 국제기금 추산 최대 6,150억원에 이르고, 피해신고건수만도 13만건에 육박한 대규모 유류피해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IOPC사무국 국내파견 실무담당자는 고작 5~6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피해 1건당 엄청난 증거자료 및 각종 관련서류가 첨부되는 걸 감안하면 그 정도 인원으로 피해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 일부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받는 국내 사정대리인들이 일부러 사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횡포’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보험사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입증을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국제기금 측의 부진한 업무처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또한 피해접수가 원활하지 못한 맨손어업자 등 영세한 피해주민들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피해배보상 청구 및 지급 현황 >

('09.8월말 기준, 단위: 건수, 백만원)

피해 청구		국제기금 사정			배․보상
구분	건 수 (금액)	합 계	피해 인정	피해 불인정	합 계	선 주 보험사	정 부 대지급*
총계	6,325	1,744	853	891	652	388	264
	(825,458)		(72,236)		(65,841)	(52,593)	(13,248)
관광 분야	4,187	1,386	558	828	375	266	109
	(121,354)		(5,426)		(3,167)	(2,509)	(658)
방제 비용	249	162	149	13	141	115	26
	(192,783)		(57,590)		(54,008)	(49,030)	(4,978)
수산 분야	521	1	-	1	-	-	-
	(280,531)
양식 분야	652	178	138	40	131	3	128
	(195,281)		(8,912)		(8,365)	(795)	(7,570)
기타	716	17	8	9	5	4	1
	(35,509)		(308)		(301)	(259)	(42)

*  청구건수 6,325건은 그룹별 청구로 개별신고 건수로 환산할 경우 약 1만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  정부대지급 294건(29,380백만원) 중 30건(16,132백만원)은 구상 완료

8. 충남 보령 인근 육성수면 지정, 정부가 나서야

■ 충남 보령에서 대량서식하는 키조개를 합법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보령 어민들이 국회에 청원한 게 13년 전인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 그때 당시 자원조사 결과 정부가 자원량이 충분할 경우 육성수면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조사 결과 키조개가 대량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 수산업법 제68조 육성수면의 지정

제68조(육성수면의 지정)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성수면(育成水面)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정착성(定着性) 수산동식물이 대량으로 서식(棲息)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수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08.2.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7.27>

■ 그러자 정부가 나서서 관련 어업인들을 상대로 육성수면 지정 협의회까지 개최하고, 시와 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육성수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2000.7~10 해수부 주관 육성수면지정 협의회 개최 : 합의 실패

□ 2002.6~7  해수부 주관 육성수면지정 협의회 개최 : 합의 실패

※ 2002.7.24(수) 육성수면 지정협의회 결과보고 내용 中

□해수부 어업정책과장

- 키조개자원의 조사 및 자원평가 결과(수산과학원) 키조개가 대량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민원해소와 키조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금번 협의방향도 육성수면 지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보령시에서는 육성수면 제도 및 지정절차 등을 관내어업인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육성수면 지정수면에서도 기존 어업의 질서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및 보령시에 ‘02.7.24 협의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역의 범위 및 관리선 척수를 조정하도록 지시(행정지시)

■ 그런데 아직까지 육성수면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부 주도하에 자원량 조사까지 해서 민원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자원조사한 결과 자원이 풍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도간의 떠넘기기식 책임회피로 육성수면지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13년간 끌어온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9.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문제

■ 지난 7월1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모든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조사한바 있습니다.

■ 다행히 수협중앙회와 유통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거나 정규직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몇가지 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농진청, 산림청 비정규직 개선 특별대책 강구해야.

■ 농진청장, 농진청은 매년 2,500명 수준의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가 해지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중 500명가량은 매년 10개월 이상 1년미만으로 고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 사업상 단기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연중 고용이 어렵더라도 유사한 업무에 반복해서 고용하는 인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현재, 2007~8년 1년 이상 고용자 159명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수 있으시죠?

■ 산림청장, 산림청도 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때문에 산림조사업무보조 등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현재 2007~8년 고용자중 1년 이상 계속고용자가 109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나서실 수 있으시죠?

2) 농협, 올 년말까지 2년 기간만료 비정규직 4,062명 해고 예상되어...

(중앙회 1355명, 지역조합 2707명)

< 참고. 농협 비정규직 현황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중앙회	지역조합	중앙회	지역조합	중앙회	지역조합
09년 8월	17,780	58,516	5,291	14,443	23,071	72,959

■ 비정규직 법 시행이후 7~9월까지 세달동안에만 중앙회 705명의 비정규직이 기간만료로 해고되었고, 지역조합의 경우 925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 년말까지 하면 중앙회만 무려 1,355명, 지역조합은 2,70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그래서 농협중앙회 국감때 정규직전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221여명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공공적 성경의 조직인만큼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수협중앙회] 부산시수협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 관련

■ 회장님, 중앙회에서는 부산시수협의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 ‘산지 특성상 산지 위판장에서는 생산어민의 어가유지를 위하여 일시에 다량의 물건이 경매처리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조합 대다수 중도매인의 거래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감위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다음 조감위 감사 때까지 아무런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0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조합 중 27개 조합이 중도매인 과다 외상거래로 인해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나머지 64개 조합의 경우 중도매인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조합별로 위판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에 무리는 있겠으나 중도매인 미수금은 부실채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담보력 증대나 보증인 입보 등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조감위에서 매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부산시 수협의 경우 일부 중도매인들에게 특혜성 과다한 외상거래를 계속 주면서 부적절한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 [유통공사] 대형유통업체 상생협력자금 관련

■ 사장님, 대형유통업체에 지원되는 상생협력자금 관련해서 ‘산지조직 대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산지조직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통공사에서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도 업체명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공정위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때도 어떤 품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업체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지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산지조직이 아니더라도 불공정거래로 1회 이상 적발이 된 업체의 경우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발언 >

1. 올해 쌀 대란은, 이명박 정부가 ‘08년에 잉태하여, 2년간 키우고, 올해 폭발한 것.

- 농식품부의 쌀시장 방관 정책이 더 큰 화를 초래

■ 올해 쌀 대란은 단순히 ‘08년산의 풍작에서 기인했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쌀 대란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키워 와서 올해에 터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이미 올해 3~4월에 예견되었으나, 이 역시 쌀 시장에 개입 않겠다는 고집으로 방관해온 정부가 문제를 확대시킨 것이고, 결국에는 “08년산 쌀 10만톤 매입, 09년산 11만톤 추가 매입”이라는 시장개입 처방을 내놓은 사태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각국이 비축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감축보조금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평균 52만톤을 매입해왔던 것을 15만톤이나 줄인 37만톤 수준으로 급감시켰고, 매년 26만톤씩 지원되면서, 남북한 식량수급, 남한 쌀값안정,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던 대북 쌀 지원을 ‘08년부터 전격 중단, 2년 동안 모두 52만 톤의 쌀이 갈 곳을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쌀 문제는 ‘08년에 이미 잉태되었고, ‘09년 4월부터 기형적 쌀값 형성이라는 징후로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단경기를 향해갈수록 상승해야할 쌀값은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추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확기가격보다 떨어지는 쌀값은 높은 값에 쌀을 매입했던 농협과 민간 RPC의 적자를 예고하게 하고, 이들 RPC의 적자는 ‘09년산 신곡을 출하하는 쌀생산 농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월에서야 ‘08년산 10만톤 추가매입을 결정, 뒤늦게 쌀시장에 개입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마저도 쌀재고 예측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10만톤 매입이 끝나고도 쌀이 남아돌아, 저가에 대형유통업체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낳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며,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 실책을 인정, 반성하고, 쌀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회와 농민들의 심정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쌀소비 촉진외에 공공비축미매입량 증량, 대북지원 속개라는 대책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내놓으시길 당부합니다.

2. 통상분야 총괄 발언

현재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9개국과 타결되었으며, 26개국과 협상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71개국입니다.

거의 대부분 농산물 수출강국으로 FTA추진 정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일방적인 농어업 희생을 강요하는 FTA정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장관 인수인계서에 따르면 농식품부 스스로도 한미 FTA 양허로 추가개방 감당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상으로도 FTA발효국과의 농산물 무역적자는 2008년 30억달러(약 3조6천억원)으로 2004년 대비 77%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은 적자보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처럼 말했지만 FTA발효국과의 무역수지 역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적자가 계속 확대중입니다.

그런데도 FTA협상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상비밀주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십개국과 협상이 진행중인데 국회는 협상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명하기 전까지는 국회에 협상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방침입니다.

참여정부, 17대 국회때만 하더라도 협상중에도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제는 협상과정에 의견수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피해당사자인 농업계와도 형식적인 간담회 해놓고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마저 어기는 통상독재에 다름 아닙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에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헌법 규정마저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농업 피해를 우려하여 미국 등 농산물 수출강국과의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미국 정부의 수입확대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FTA추진 정책의 근본전환을 촉구합니다.

일방적 농어업 희생만을 추구하는 FTA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헌법 규정마저 위반하는 통상비밀주의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