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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15		매수 : 총 9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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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피감기관 2009.10.15(목)		언론중재위원회,언론재단, 방송광고공사, 신문발전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이명박정부, 언론 길들이기 도 넘었다.... 비판적인 경향․한겨레는 무차별 조정신청...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52% 경향·한겨레에 집중.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인터넷언론 60%, 주간지 67%, 방송사 60% 비판적 언론에 집중 □ 정부광고, 조·중·동은 늘리고 경향·한겨레는 줄이고... □ 행정부의 조정신청 남발, 감사원 감사시도는 ‘비판적 언론손보기’를 통한 언론장악음모.. 2. 포털, 신문법에 규정해야 한다던 한나라당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통해 포털을 신문의 범주에 포함 시도 무산... - 포털 피해구제율 91%, 평균 피해구제율 71.9%보다 월등히 높아 - 포털을 신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얼마나 상식밖의 논리였는지를 증명 □ 정부·여당의 인터넷 장악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장악음모 포기해야.... 3. 1공영 1민영의 위헌논란, 1공영 1민영시 WTO제소 가능성 - 1사 1렙 도입시 예상되는 지상파의 독점구도 속에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나?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방발기금을 면제 해야

1. 이명박정부, 언론 길들이기 도 넘었다....

비판적인 경향․한겨레는 무차별 조정신청...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52% 경향·한겨레에 집중.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인터넷언론 60%, 주간지 67%, 방송사 60% 비판적 언론에 집중

□ 정부광고, 조·중·동은 늘리고 경향·한겨레는 줄이고...

□ 행정부의 조정신청 남발, 감사원 감사시도는 ‘비판적 언론손보기’를 통한 언론장악...

□ 찍히면, 반드시 손보는 MB정부의 국정운영.. 유신시대 보는 것 같아..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52% 경향·한겨레에 집중.

ㅇ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정부(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언중위 조정신청청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청구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앙일간지에 대한 청구건수 33건중 한겨레 10건, 경향7건으로 전체조정신청청구에서 52%를 차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행정부에 의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청구 현황

매체별	청구건수
한겨레	10
경향신문	7
서울신문	6
국민일보	4
문화일보	3
조선일보	2
내일신문	1
소계	33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인터넷언론 60%, 주간지 67%, 방송사 60% 비판적 언론에 집중

ㅇ 이외, 매체유형별로 분석한결과 인터넷언론 11건중 프레시안3건, 오마이뉴스2건, 민중의 소리1건, 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조정신청청구중 현정부에 비판적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주간지 6건중 한겨레21, 2건 위클리경향 2건, 으로 67% 방송사 5건중 MBC 3건으로 60%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행정부에 의한 조정신청청구가 비판적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광고, 조·중·동은 늘리고 경향·한겨레는 줄이고...

ㅇ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정부광고 집중이 더욱 심해져 지난해 중앙일간지광고비중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서 29.7%(135억31백만원)까지 늘어났다.

-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 한겨레신문은 2007년 11.7%에서 계속 하락 2008년 10.7%, 올해는 9.5%(43억50백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조선․중앙․동아일보 정부광고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말
정부광고액	130.50억원 (21.8%)	192.15억원 (26.5%)	136.31억원 (29.7%)

경향․한겨레에 정부광고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말
정부광고액	70.29억원 (11.7%)	78.56억원 (10.7%)	43.50억원 (9.5%)

□ 행정부의 조정신청 남발, 감사원 감사시도는 ‘비판적 언론손보기’를 통한 언론장악...

ㅇ 이처럼 이명박정부가 출범이후 친정부 매체에는 광고를 대폭 늘려 적극적 지원을 하고 비판적인 언론에는 언중위에 조정신청청구를 남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를 시도하는 속뜻은 ‘비판적 언론 손보기’에 있음.

※ 감사원 지난 4월, 8000만원 이상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70여개 신문사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 종합일간지는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포함.

- 감사원은 언론사별 일반 현황과 연간 대차대조표, 3년간의 손익 현황까지 요구 자료 목록에 포함 시켰는 등 신문사 전체를 뒤지겠다는 감사시도를 함.

ㅇ 신발기금을 지원 받는 신문사들은 기금 집행 실적에 대한 점검과 검증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 임에도 불구 감사원의 신문사 감사시도는 명백한 언론길들이기임.

□ 찍히면, 반드시 손보는 MB정부의 국정운영....

ㅇ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KBS정연주사장 해임, YTN구본홍 사장 임명, 언론악법처리 강행, 등 언론장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왔음.

- 최근에는, 석연찮은 김제동씨 KBS 프로그램 하차와 소속사 수사 등 ‘찍히면 반드시 손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 마치 다시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함.

2. 포털, 신문법에 규정해야 한다던 한나라당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통해 포털을 신문의 범주에 포함 시도 무산...

- 포털 피해구제율 91%, 평균 피해구제율 71.9%보다 월등히 높아

- 포털을 신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얼마나 상식밖의 논리였는지를 증명

□ 정부·여당의 인터넷 장악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장악음모 포기해야....

□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통해 포털을 신문의 범주에 포함 시도 무산...

ㅇ 뉴스를 단순 전달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문법을 적용, 언론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 그동안, 한나라당과 문화부는 포털도 언론인 만큼 신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으며, 실제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정기국회동안 신문법개정을 통해 포털을 신문의 범주에 포함시키려 했었으나 강력한 반대여론에 의해 무산된 바 있음.

□ 포털 피해구제율 91%, 평균 피해구제율 71.9%보다 월등히 높아

ㅇ 포털을 신문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에 규정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지난 8월 7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한 조정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91%, 중재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피해구제율 71.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단순 뉴스 전달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포털을 신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얼마나 상식밖의 논리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음.

	언론중재위 피해 구제율	포털 피해구제율
2007	64.8%	91%
2008	72.9%
2009	79.3%
계	71.9%

인터넷 포털 및 언론중재위 피해구제율

□ 정부·여당의 인터넷 장악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ㅇ 포털의 신문법규정 시도, 저작권법 강화,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그동안 정부·여당은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로움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인터넷 공간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 특히, 지난 10월5일 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당정협의 문건에도 「포털의 기사배열 책임자 대책」 등이 논의되는 등 인터넷통제를 위한 음모를 끝없이 시도하고 있음.

□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장악음모 포기해야....

ㅇ 정보화 역기능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인터넷 장악음모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 인지 증명된 만큼 자유로운 의사표현 바탕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인터넷 공간을 더 이상 규제의 틀에 가둬놓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등 인터넷 장악음모를 포기해야 할 것.

인터넷 포털 조정 및 중재 신청 현황

o 조정                                                             (2009. 8. 7 ~ 10. 6)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정정	32	6	10						16(16)
반론	8								3(3)	5
추후	1	1
손배	17								26(20)	1
계	68	7	10						45(39)	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o 중재                                                             (2009. 8. 7 ~ 10. 6)

	청구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정정	3	3
반론	3	3
추후
손배
계	6	6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 조정 (2007. 1. 1. ～ 2009. 9. 30. 현재)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피해 구제율
			동의	이의	계속
2007	1043	359	22	33(2)		194(5)	42	6	388(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237)		72.9%
2009	931	355	33	22	1	63	22	7	354(268)	74	79.3%
계											71.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중재 (2007. 1. 1. ～ 2009. 9. 30. 현재)
	청구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7	14	14
2008	10	10
2009	96	50	46
계		61.7%	38.3%

3. 1공영 1민영시 위헌논란, 1공영 1민영시 WTO제소 가능성

ㅇ 헌재의 불합치 판결에 따른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최근 여권내의 기류변화 : 나경원 10월 8일 국감에서 “1사 1렙은 방송사 영업국과 다름없다. 1공영 1민영이 헌재의 판결에 부합할 수 있다”, 같은날 최구식 의원 방송광고시장 완전경쟁 방침에 부정적 시각 드러냈음.  10월 12일 한나라당 진성호의원 평화방송에서 MBC는 공영으로 가야한다. 10월 12일 동아일보 ‘1사 1렙시 전 매체 죽는다’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각계 입장

구분	경쟁유형	영역구분(공․민영)	소유구조	특기사항
한나라당 한선교의원	1공영 다민영 (실질적1사1렙)	KBS, EBS는 방송광고대행공사	최대지분 51% 이하 방송사 출자 허용	방통위 지지안
민주당 (전병헌 의원)	법률적 1공영 1민영	교차판매 (영역구분 없는 판매)	최대지분 30% 이하 방송사 10% 이하	미디어렙 허가제
자유선진당 (김창수의원)	실질적 1공영 1민영	KBS, MBC, EBS는 광고공사	최대지분 30% 이하 대기업, 신문, 통신 10%	주요 지상파 광고매출 점유율 제한
KBS	실질적 1공영 1민영	KBS, MBC, EBS는 광고공사	일정지분 이하로 제한 방송사 출자 허용
MBC(본사)	1공영 다민영 (실질적1사1렙)	KBS, EBS는 광고공사	최대지분 51% 이하 방송사 출자 허용	미디어렙 등록제
지역방송	1공영다민영 (MBC공영포함)	구분하지 않음 (지역MBC 공영렙 지정, 지역민방은 공영렙 지정 가능)	최대지분 30% 이하 방송사 출자 금지	광고매출은 수도권:지방=6:4
종교방송	실질적 1공영 1민영	KBS, MBC, EBS는 광고공사,종교방송 공영렙		MBC/SBS, 이해관계자 지분 제한 의견
SBS	1공영 다민영 (실질적1사1렙)	KBS, EBS는 광고공사	최대지분 51% 이하 방송사 출자 허용	미디어렙 등록제, 교차판매 허용

조중동 등 신문사, 케이블PP 등 1사 1렙안 결사 반대

ㅇ 1사 1렙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낸 한선교 의원을 제외하면 문방위원들 거의 모두가 방송광고시장 완전경쟁방침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

ㅇ 20여년을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판매를 전담해오며, 취약매체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Kobaco의 역사를 볼 때, 양휘부 사장보다 더 우리나라 방송광고시장의 특징과 취약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집단도 별로 없다고 생각함

- 양휘부사장께 묻겠음.

- 최근 1공영 1민영의 위헌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

- 1공영 1민영시 WTO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1사 1렙 도입시 뻔히 예상되는 지상파의 독점구도 속에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나?

- 방발기금을 기존보다 몇%(1%) 더 징수하여 이를 취약매체에 지원하자는 안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기금에 종속시키게 하므로 언론의 자율성을 해치고, 기금이 지원되는 동안만 생명을 연장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이에 대한의견은?

- 김창수의원안처럼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방발기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민영의 성격을 띤 공영방송인 MBC의 서울본부는 1사 1렙 지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 MBC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 MBC가 공영의 틀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