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8월 25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국감보도]

2010년 4대강 예산 5,111억원 빼면 농식품부 예산 오히려 삭감

- 국가전체예산은 4.9% 증가 대비 농식품부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액

- 농식품부 “전년대비 3.4% 증액”, 강기갑 의원 “파렴치한 숫자놀음”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도 예산요구안 151,284억원 중 4대강 정비 사업 관련으로 새롭게 배정된 예산은 모두 5,1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9년 대비 2010년 예산 증액분 4,921억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4대강 삽질 예산을 제외하면 ‘10년도 농림예산은 올해 대비 190억인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농업생산기반 및 농업용수관리의 장기계획과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 졸속적으로 끼어든 4대강 사업이 농림예산을 갉아먹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농림부문 4대강 살기기 사업비 요구액은 8,960억원, 이 중 국토부에 편성된 1,894억원을 제외하면 농림수산식품부 ‘10년도 4대강 사업비는 모두 5,1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10년도 전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요구안은 ‘09년 대비 4,9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4대강 사업증가분을 제외하면, ‘10년 농림예산은 ‘09년 대비 190억원이 감액된 셈이다.

○ 농림수산실품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

(억원)

▲ 강기갑의원실 제공(자료출처: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09예산	‘10예산 요구	전년대비 증감
	(A)	(B)	(B-A)	%
◈ 총지출(예산+기금)	146,363	151,284	4,921	3.4
◇ 예산 일반지출	97,277	99,921	2,644	2.7
◇ 기금 일반지출	49,086	51,363	2,277	4.6

□ ‘10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요구 현황

[사업량: 개소, 금액: 억원]

추 진 과 제		총계획		‘09추경	‘10신청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 계		737	51,713	460	8,960	( )내서 : 농특편성
본 사 업		347	31,148	460	6,460
	①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87	21,515	380	4,066
	②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1	6,189	80	500
	③ 농업기반시설 이설․보강	259	3,444		1,894	국토부에 편성
직접 연계사업		9	1,471
	①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9	1,471			섬진강 유역
연 계 사 업		381	19,094		545
	④ 금수강촌 만들기	31	7,794		320	‘10년 8개소
	⑤ 저수지 수변개발	30	3,000		225	‘10년 15개소
	⑥ 상류유역 산림정비(산림청)	190	5,700			산림청소관
	⑦ 다목적 산림댐 조성(산림청)	130	2,600			“

* 연계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는 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자료제공 : 강기갑의원실(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까지 실시되어오다가 2010년에 중단․완료되는 사업 및 예산은 모두 18개 사업, 203,45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 화학비료지원 사업의 감액이 1,500억원에 이른다. 반면 2010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은 24개 사업으로 443,722백만원에 이른다(신규사업에는 ‘09년 추경부터 반영된 4대강 사업*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제외되어 있음). 그러므로 상당부분 사업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09년 대비 10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업 108개 사업, 모두 1,493,494백만원이다.

2010년에 폐지되는 농림사업

사 업 명	‘09예산	비 고
< 완료사업 >	203,456	18개사업
o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일반)	1,796	자연완료
o 새만금관리단 운영(일반)	500	자연완료
o 화학비료지원(일반)	150,779	지원중단
o 수산사무소청사 및 지도선운영(일반)	1,248	자연완료
o 농지기반조사설계비(농특)	1,521	지원중단
o 과수원정비지원(농특)	1,583	지원중단
o 동물약품검사시설 및 장비지원(농특)	500	지원중단
o 폐비닐수거비지원(농특)	2,030	지원중단
o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개선(농특)	4,000	자연완료
o 보옥항건설(농특)	7,737	자연완료
o 안면도꽃박람회개최(광특)	2,000	자연완료
o 김치HACCP가공공장건립(광특)	1,500	자연완료
o 이원지구(농지)	1,503	자연완료
o 삼산지구(농지)	7,184	자연완료
o 품질고급화지원(축발)	13,935	지원중단
o 축산물직거래이동차량지원(축발)	5,000	지원중단
o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지원(수발)	600	지원중단
o 활어수출확대 특수차량지원(수발)	40	지원중단

강기갑의원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4대강 사업이 농림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함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별 '10년도 예산 요구안 중 09년 대비 감액되는 예산목록 >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	09예산	'10요구	증감	증감율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	894	750	△144	△16.1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농특	6,270	4,386	△1,884	△30.0
- 농업자금이차보전(의무)	일반	622,176	586,186	△35,990	△5.8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농특	809,500	120,000	△689,500	△85.2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의무)	농특	708,750	704,877	△3,873	△0.5
- 농어업경영컨설팅	농특	5,600	5,140	△460	△8.2
- 농특회계운영지원	농특	2,167	1,927	△240	△11.1
- 새만금지구(외곽시설)	농지	323,600	160,000	△163,600	△50.6
- 영산강3-2지구	농지	35,000	31,000	△4,000	△11.4
- 시화지구	농지	21,400	21,000	△400	△1.9
- 피해보전직불(의무)	FTA	40,000	20,000	△20,000	△50.0
- 폐업지원(의무)	FTA	50,000	20,000	△30,000	△60.0
- 생산시설현대화(융자)	FTA	21,600	18,900	△2,700	△12.5
- 과수우량묘목생산(보조)	FTA	1,304	1,229	△75	△5.8
- 과수우량묘목생산(융자)	FTA	344	212	△132	△38.4
- 과실브랜드육성	FTA	2,256	1,847	△409	△18.1
- 브랜드육타운지원	FTA	8,000	9,600	1,600	20.0
- 축사시설현대화(보조)	FTA	37,327	36,257	△1,070	△2.9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FTA	6,700	1,700	△5,000	△74.6
- 시설원예품질개선(보조)	FTA	13,060	12,440	△620	△4.7
- 시설원예품질개선(융자)	FTA	39,180	36,468	△2,712	△6.9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운영	일반	225	203	△22	△9.8
- 아산만방조제배수갑문확장공사	농특	16,100	16,000	△100	△0.6
-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의무)	농특	262,369	253,400	△8,969	△3.4
- 대단위농업개발채무상환(의무)	농특	26,303	25,741	△562	△2.1
- 농업기반시설정비지원(의무)	농특	66,324	63,899	△2,425	△3.7
-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지원	농특	6,775	5,192	△1,583	△23.4
- 배수개선(조사설계비)	농특	3,333	3,300	△33	△1.0
- 국가관리방조제	농특	46,000	43,000	△3,000	△6.5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농특	38,000	35,000	△3,000	△7.9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시도자율)	광특	247,830	216,880	△30,950	△12.5
- 농어업기반정비(시도자율)	광특	290,830	283,439	△7,391	△2.5
- 일반농산어촌개발(시군자율)	광특	1,022,259	999,167	△23,092	△2.3
- 농림기술개발(R&D)	농특	88,523	87,975	△548	△0.6
-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농특	1,835	1,250	△585	△31.9
- 농축산물사이버거래소운영	농특	3,000	2,720	△280	△9.3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융자)	농안	559,916	544,164	△15,752	△2.8
- 농식품시설현대화(융자)	농안	70,000	51,500	△18,500	△26.4
- 비축사업	농안	444,100	435,360	△8,740	△2.0
- 농산물브랜드육성(융자)	농안	34,100	27,630	△6,470	△19.0
- 유통협약·명령제지원	농안	5,349	5,000	△349	△6.5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지원(융자)	농안	52,192	49,034	△3,158	△6.1
- 식품외식정보분석	농안	2,500	1,445	△1,055	△42.2
- 생산자융복합형식품제조기업육성(융자)	농안	10,000	6,000	△4,000	△40.0
-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안	5,400	3,530	△1,870	△34.6
- 전통발효식품육성(융자)	농안	9,200	8,400	△800	△8.7
-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융자)	농특	10,400	1,800	△8,600	△82.7
- 재해대책비	농특	40,000	30,000	△10,000	△25.0
- 물류표준화	농특	22,554	20,370	△2,184	△9.7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농특	32,660	30,918	△1,742	△5.3
- 정부추하곡수매(의무)	양특	854,583	799,882	△54,701	△6.4
- 수입양곡대(의무)	양특	348,459	300,593	△47,866	△13.7
- 한은차입금이자상환(의무)	양특	53,290	47,459	△5,831	△10.9
- 축발기금 운영비	축발	3,273	3,093	△180	△5.5
- 축산물수급안정	축발	38,680	20,795	△17,885	△46.2
- 원유수급조절	축발	42,650	35,000	△7,650	△17.9
- 마필육성사업 (융자)	축발	5,866	2,860	△3,006	△51.2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융자)	축발	120,000	110,000	△10,000	△8.3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융자)	축발	134,000	132,600	△1,400	△1.0
- 송아지생산안정	축발	64,122	11,771	△52,351	△81.6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축발	5,717	709	△5,008	△87.6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발	270	260	△10	△3.7
- 자연순환농업활성화(융자)	축발	27,200	24,000	△3,200	△11.8
-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융자)	축발	1,950	1,200	△750	△38.5
- 비료계정적자보전(의무)	일반	100,000	91,000	△9,000	△9.0
- 식품표준화사업지원	농특	1,224	1,180	△44	△3.6
- 농식품안전정보관리	농특	1,400	1,155	△245	△17.5
-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	농특	1,440	1,025	△415	△28.8
- 어선안전점검요원운영	일반	1,400	743	△657	△46.9
-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농특	10,000	5,000	△5,000	△50.0
- 대포항 건설	농특	4,500	4,394	△106	△2.4
- 어촌어항관광개발	농특	29,700	3,664	△26,036	△87.7
- 인천수산물물류가공센터	농특	6,000	2,438	△3,562	△59.4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국가직접편성)	광특	9,734	8,759	△975	△10.0
- 웰빙 표고넙치 브랜드 개발지원(국가직접편성)	광특	550	500	△50	△9.1
- 수발기금 관리비	수발	526	442	△84	△16.0
- 폐업지원금	수발	9,000	5,000	△4,000	△44.4
- 비축사업	수발	12,000	10,800	△1,200	△10.0
- 출하조절	수발	4,200	3,781	△419	△10.0
- 관리회사제도지원(융자)	수발	5,000	3,000	△2,000	△40.0
- 수산물수매지원(융자)	수발	131,800	110,440	△21,360	△16.2
- 우수수산물지원(융자)	수발	140,000	136,700	△3,300	△2.4
-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수발	18,400	10,600	△7,800	△42.4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농특	129,900	77,500	△52,400	△40.3
-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	농특	5,502	3,912	△1,590	△28.9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농특	7,000	6,300	△700	△10.0
- 해양심층수활용 시설지원	농특	5,000	1,500	△3,500	△70.0
- LMO수입승인및안전관리	농특	3,247	3,015	△232	△7.1
- 농산물규격출하	농특	41,400	33,120	△8,280	△20.0
- 농업교육운영지원	일반	1,489	1,458	△31	△2.1
- 농업연수원수입대체경비	일반	443	337	△106	△23.9
- 동축산물겸역검사	일반	12,354	11,070	△1,284	△10.4
- 청사시설지원(수과원)	일반	213	202	△11	△5.2
- 식물검역검사	일반	8,078	7,825	△253	△3.1
- 청사시설지원(식검)	일반	532	293	△239	△44.9
- 수산과학원 업무정보화	일반	4,047	3,510	△537	△13.3
- 수산과학원 기본경비	일반	5,304	4,049	△1,255	△23.7
- 수산물품질검사정보화	농특	1,253	1,240	△13	△1.0
- 수산인력개발원 업무정보화	일반	215	2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