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요구

2009. 10. 2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민주당/광주 서구갑)

국정조사 요구사항

1. 문화재청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 의혹

(1)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4대강 자문단 위촉 및 활동

○ ‘09. 1. 2. 문화재청, ’4대강 추진단에 문화재청 파견 전문가 참여‘ 요청.

○ ‘09. 3. 6. 국토해양부, 문화재청에 자문단 참여 전문가 추천 의뢰.

○ ‘09. 3. 16. 문화재청, 문화재위 매장분과위원장 등 5인 자문위원 추천.

○ ‘09. 5. 14. 추천 위원 중 최기수 문화재 위원, 4대강 자문단으로 활동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8회 참석. 현재도 활동 중)

(2) 문화재청 문화재위 심의 개입 및 발굴조사비용 축소 및 조사기관 특혜

○ ‘09. 5. 29. 문화재청,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우리 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밝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입.

○ “지표조사 용역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조사기관 민원에 부응해 줄 것.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가 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조사기관간의 개별계약을 대행하고 다양한 갈등해결 및 전문적 판단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 위탁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 통해 한문협 특혜 의혹.

○ 국토해양부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당초 제시한 사업시행지침상의 수수료 요율(3.0%)을 변동요율(5.15%)로 변경, 2.15억원의 위탁수수료 추가지급.

[3] 수중조사의 적법성과 타당성

○ 4대강 사업의 계획 확정(‘09. 7. 2. ~10.) 이후 실시한 수중조사(’09. 7. 27.~8. 21.)가 적법한 것인지, 27개 나루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 등 수중조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

감사원 감사 청구 사항

1. (주)그랜드코리아레저 : 한국관광카드/콤프 마케팅카드 사용 부적절

(1) 감사청구 근거

○ 한국관광카드의 부적절한 집행

-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KTC카드 사용내역 중 1% 정도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관광이미지 악화

○ 콤프마케팅카드의 사용 부적절

-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콤프 마케팅카드(법인카드 형식의 마케팅 카드임) 역시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직원이 사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상존

○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개선조치 미흡

-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한 조치 필요

-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한국관광카드(KTC) 카드와 콤프 마케팅카드는 우리 전통문화의 체험 등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부실

(1) 감사청구 근거

○ 공모방식 부적절

- 황새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의 발굴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부적절

○ 평가기준 불합리

- 서식지적합도 평가 항목 중 해안까지의 거리(10점)․하폭 100m 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하폭100~300m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면적 300ha 농경지까지의 거리(5점)․표고(5점) 등은 평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료로서 평가항목으로 부적절. => 심사위원 5인의 심사결과 동일.

○ 평가방식의 문제

- 평가 시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최저․최고 점수를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평가는 부문별 배점만 있을 뿐 상․하한선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합산에 있어서도 단순합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특정 의도를 가진 심사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미흡

- 예산군의 사업계획서에는 고압전신주가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54,000V의 고압선이 1.5㎞ 인접한 지역에 존재.

사업선정 직후(7. 13) 예산군은 황새생태마을 조성을 이유로 한전 측에 고압선 이설을 요청했으나, 비용 및 추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거절(7. 17).

- 충남도청 이전사업과 같은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사업예정지역은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와 불과 8㎞ 떨어져 있어 향후 개발과정 및 도시형성 과정에서의 행동반경 5×5㎞의 황새번식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제도개선 및 법 개정 사항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

○ 현황 및 사유

-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으로 인해 민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왜곡․위축됨.

○ 법 개정 방향

- 현행 특수법인의 기능을 민간 내셔널트러스트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기능으로 축소․유지하는 방향으로 국민신탁법 개정.

-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내실화를 위해 자산의 항구적인 보전에 필요한 조건(매각, 담보 및 저당 등의 금지)을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국민신탁법에 명문화.

- 특수법인만 적용받고 있는 50% 과세특례 제도를 개별단체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 현황 및 사유

-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을 받은 정부광고의 무원칙한 시행으로 특정언론사 집중, 지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거법률이 없어 문화관광부와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법 개정 방향

- 현행 총리 훈령(제120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건)을 근거로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화 필요.

3. 허위의 방법을 통한 공연추천서 발급관련, 공연법 개정

○ 현황 및 사유

- 외국인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공연하기위해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 받으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허위의 방법으로 공연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공연법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공연을 취소당한 후, 그 취소당한 공연을 다시 행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는 등, 공연추천을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음.

○ 법 개정 방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규정과 그를 고용하는 업주와 연예기획사에 대한 영업취소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문화부는 공연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완료 후 ‘09.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지적한 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4.  해외경기 수익금 배분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 현황 및 사유

-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에 대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35조 2항에 의해 해당 종목의 국내 단체에  배분됨.

- 그러나 2008년도 기준 스포츠 토토의 전체 수익금 중 50%가 해외경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 2개 단체가 외국 경기(영국 프리미어 축구경기,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대상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체 211억원 중 약 91.3%에 달하는 193억 원을 배분 받는 것은 문제임

○ 법 개정 방향(시행령 개정 필요)

- 비인기 취약 종목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해외경기 수익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육상 등 비인기 종목 및 대학스포츠 (세계U대회 계기) 등, 상대적으로 침체된 경기종목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함.

6.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일원화 필요

○ 현황 및 사유

- 국내 사이버 정보보호 추진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민간 부문), 국가정보원(국가 및 공공분야), 행정안전부(행정부 및 지자체), 지식경제부(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네 기관으로 나뉘어 있음.

- 현재의 정보보안 체계는 기관간 업무중복과 갈등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법 개정방향

- 정보보호 업무를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단일화된 체계검토를 통해 기관간 협조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등 개정 필요.

후속조치 요구사항

1. “문화예술기관 운영 선진화 방안” 현황

(1) 문화예술기관 법인화 경과

○ 문화기관 법인화 T/F팀 구성․운영(’09.2~12월)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포함

○ 문화기관 법인화 연구용역 시행(’09.5~10월)

- 국립 예술기관 경영혁신 방안(인사, 조직, 예산 등)

- 법인화 전제조건 도출 및 인력․재정 등 확보 방안 마련

○ 법인화 여부 결정(’09.12월)

- 법인설립 시기는 법인화 전제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

(2) 법인화의 문제점 : 공공성의 훼손

- 국립예술기관으로서 공공성․예술성의 훼손이 우려되며,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일본에서도 민간 법인화 이후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의 등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같은 국립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3) 후속조치 : 예술기관 법인화에 대한 여론수렴 및 연구필요

○ 공공성․예술성 훼손에 대한 우려,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문화적 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못 함. 문화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기부 문화가 성숙된 문화 선진국과 문화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됨. (여론수렴 및 연구기간 필요)

2.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편파적 지원

(1) 영진위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지원’ 현황과 결과

○ 58개 단체 70개 사업이 접수(제출자료는 69개로 되어 있음)됐으며, 이중 33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그러나 인디포럼·노동자뉴스 제작단·인권운동사랑방·인권영화제 등 일명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단체”가 계속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 또한 광우병 시위참가 단체는 신규과제에서 100% 탈락함. 선정된 6곳은 모두 광우병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단체들이며,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은 모두 탈락함.

(2)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단체” 지원중단의 원인

○ 2008년 국정감사 지적 : ‘공모사업 수행 시 특정 단체에 편중하여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 최근 3년간 연간 8000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민·사회·문화·환경 등 543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실태에 대한 감사.

(3) 후속조치 필요

○ ‘공모사업에서 특정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사상통제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과 같은 헌법의 원리에 위배됨.

○ 국회 국정감사 지적 요구사항에 ‘공모사업 수행 시 특정 단체를 배제하여 기금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CT연구원 타당성 조사 중단 경과 및 후속조치 현황/계획

1) 타당성 조사중단 경과

< 추진경과 >

- 舊 과기부에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설립 사전타당성조사 요청 : ‘08.1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3년),  소요예산 : 821억원(국비)

-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로 통합 : ‘08.4

- 예비타당성 조사 연기 요청(문화부 →기재부) : ‘08.7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등에 따라 연기 요청

ㅇ ‘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취소 통보(기재부 → 문화부) : ‘08.7

ㅇ 문화기술(CT)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등 연구용역 : '08.10～12

ㅇ ‘CT R&D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 수립 중(‘09.5～)

ㅇ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07.10)에 (가칭)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계획이 반영된 이후, 문화부는 ‘08년 설립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차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

(2) 광주설립의 필요성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이끄는 3가지 축은 CT연구원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임. 그 중에서도 CT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문화/경제/산업부분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기관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대상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책사업의 성공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

(3) 후속조치필요

ㅇ 타당성조사 재개 또는 타당성조사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방법(예산축소 등)으로 광주설립을 위한 조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4. 국방부의 국군체육부대 축소계획

(1) 국방부의 국군체육부대 축소계획 현황

◯ 국방부는 2009년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비전투부대의 조직 슬림화/국방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따라 국군체육부대의 운영 종목을 현행 25개에서 2014년까지 육상·수영·태권도·사격·바이애슬론 등 5개로 크게 줄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25개 종목 600명(군무원 등 운영인력 포함)에서 우선 2012년까지 11개 종목, 260명으로 57%를 감축한 뒤 2014년에 5개 종목 150명 수준으로 76%를 줄인다는 방침임.

(2) 국군체육부대 축소의 문제점

◯ 1984년 부대 창설 이후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한국이 수확한 메달의 10.7%, 아시안게임에서 31.5%를 차지해왔음. 그러나 국방부 안이 확정되면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절대 다수는 선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전망임.

◯ 또한 프로축구 광주 상무와 프로야구 2군 리그에 참여 중인 상무 야구팀의 해체도 불가피함. 그나마 축구와 야구는 경찰청팀이 있어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올림픽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레슬링, 배드민턴, 양궁, 역도, 탁구 등은 취약한 선수층이 급격하게 붕괴될 우려가 있음.

(3) 후속조치 필요

◯ 국방부가 조직슬림화라는 미명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도 없이 20개 종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부처 이기주의이자 위험한 발상으로, 재고필요.

◯ 현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2011년 입영대상(만19세)이며 상무부대 종목에서 사라질 20종목에 속하는 선수는 총 19종목의 3,634명임. 이들이 군복무 중 선수로 활동할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신속히 관련협의를 실시해야 할 것임.

5. U-AT 통섭교육 사업 취소의 문제점

(1) U-AT 통섭교육 사업 취소현황

◯ 지난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의 이론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통섭 교육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은 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 통섭 교육 사업(U-AT)은 2학기 시범교과 수업을 마지막으로 중단됨.

◯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 지원한 통섭교육을 폐지하라고 지시하고, 그것을 어겼다고 사업단장을 해임시킨다는 것은 문화부의 월권행위이며 비인격적인 감사행위임.

(2) U-AT 통섭교육 만족도

○ 지난 2008년 12월 2일 ~ 12월 8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래교육준비단에서는 U-AT 통섭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2학기 신설․운영된 <통섭시범교과> 수업에 대한 최종설문조사결과, 전체 설문응답 학생 중 97%가 향후 통섭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통섭교육의 가치와 필요성 동의 90.4%, 전공의 도움이 63.8%, 창작활동에 도움이 67.6%로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3) 후속조치 : U-AT 통섭교육 사업유지 필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통섭교육은 한나라당의 동의 하에 예산을 통과시킨 사안이며, 국회에서 반영한 사업과 예산을 장관이 임의대로 취소하고 중단하며, 총장을 해임시킨 것은 부적절함.

○ 통섭교육은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학교는 엄연히 교권이 있고 학교만의 수업방식이 있으므로, 통섭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조치 요구

(1) 현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국토해양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

- ‘07. 9. 제출된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의 지방이전계획이 금년 6월에서야 승인되었지만 지연에 따른 후속조치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기관으로선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임.

(2) 후속조치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여야 할 것.

7. 이동통신사 마케팅비용 규제를 위한 조치

(1) 현황

-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은 ‘01. 2조3,069억원에서 ’08년 5조8,89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어느 정도 마케팅비용이 필요하겠으나, 당기순이익의 3.5배나 되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됨.

- 감사원은 ‘08. 4. ’이동통신사의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규정하여 통신요금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2) 후속조치

- 방통위는 판매촉진비의 상한을 설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또는 판매장려금)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8. 드라마 제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1) 현황

-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 외주제작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 부당한 행위가 심각함.

- 그럼에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으로 인한 외주제작사의 소극적 태도,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기관의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또는 규제공백 발생 등 거래질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2) 후속조치

- 500~600여개에 달하는 외주제작사 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제작사는 100여개 안팎에 불과하는 등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 필요함.

9. [대한체육회] 폭력 등 선수인권 침해 방지대책마련 필요

(1) 현황

-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전체 체육인의 인권이 역 침해되는 상황”, 공동주최자로서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차기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한 것은 선수인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보여줌.

- 체육회는 이후 독자적으로 폭력 근절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은 '인권 보호'라기 보다는 '가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2) 후속조치

- 인권위와의 협약 지속 및 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함.

10. 매출총량제 및 전자카드 도입의 문제점

(1) 현황

- 국가 체육예산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고 대비 체육진흥기금의 지원규모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로 재원 축소가 예상됨.

- 매출총량제는 증량발행을 명문화하고 있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문제가 있으며,

- 전자카드제는 매출총량 제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과 시행은 사감위가 일방적으로 권고할 수 없는 사항이며, 사감위는 전자카드를 사감위법에 명시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 사감위법 체계상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2) 후속조치

-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는 충분한 시간 유예가 필요함. 도입 필요성과 도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층적 연구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예산삭감/반영 요구사항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대한민국관) 예산 삭감 필요

○ 현대사 위주 박물관 건립이 긴요한가?

- 1945년부터 현재까지 60여년에 불과한 “현대사”에 대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대표적인 정권홍보용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긴요한 사업이 아님.

○  충분한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이 있었는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그 건립자체부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건립위원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에서도, “여론수렴은 또 다른 갈등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전체국민 참여는 원천무효거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등 의견수렴이 부족함.

○ 문화부 청사이전 없는 건립사업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부지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사 이전 부지와 대상건물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건립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결론 : 예산삭감 필요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010년도 예산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청사 이전예산(156억원)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2년까지 총 484억원)건립예산 97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 문화부 이전대상 건물 확정과, 박물관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정확한 예산반영이 필요함. 아울러,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삭감 필요)

2. 부가판권시장 축소와 관련대책 미흡

○ 부가판권시장 축소문제의 심각성

- 불법복제물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영화 부가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홈비디오 시장임. 2008년 기준 홈비디오 시장의 규모는 2,224억원으로 7,832억원이었던 2000년 대비 무려 71.6%나 감소했으며, 2000년대 들어 9년간 연평균 13.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국내영화의 부가 판권시장 부진은 투자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자들의 신규제작과 투자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질적 하락을 낳게 됨.

(질적하락 -> 신규제작/투자 저하라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됨)

○ 결론 : 예산확보 필요

○ 홈 엔터테인먼트(비디오)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차세대 DVD(블루레이)보급 지원(군대, 도서관 등)"이나 "DVD 소개 TV 프로그램 편성 지원 사업" 등 2010년 영화기금 삭감 예산의 환원이 필요함(문화부에서는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삭감)

▪ 홈비디오 산업 지원 : 712백만원

- 차세대 DVD 보급/제작 지원 : 400백만원

- DVD 소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지원 : 312백만원

‥ 12백만원*50%*52주=312백만원

○ 업계와 공동으로 불법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본 영화제작업체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문화콘텐츠관련 사업정비 필요

○ 중복우려 사업 조정필요

- 전략콘텐츠산업육성 사업 중 “패션문화산업 육성”은 주요사업이 패션쇼와 디자이너 양성지원으로서, 문화부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경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기능별	'08예산	'09예산 (추경)(A)	'10예산(안) (B)	증감	%
○ 전략콘텐츠산업육성	10,534	15,172	23,189	8,017	52.8
․패션문화산업육성	-	2,100	2,800	700	33.3

⇒ “패션문화산업 육성” 28억원 삭감 필요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사업 중, “융합형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게임분야의  “대규모 가상세계 기반 온라인게임 기반기술”과, 가상현실분야의 “가상 테마파크, 가상제도, 가상세계 기술 개발”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분야의 “체감형 스포츠, 실감형 에듀테인먼트, 감성콘텐츠 기술”등 유사한 과제를 수행함.

융합형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분야	사업비 (백만원)	사업과제	주요내용
	게임	3,000	ㅇ계속 1개 ㅇ신규 3개	ㅇ실감․체험형 게임기술 ㅇ대규모 가상세계 기반 온라인게임 기반기술
	영상․뉴미디어	7,800	ㅇ계속 4개 ㅇ신규 3개	ㅇ차세대 컴퓨터그래픽, 디지털시네마, 뉴미디어 기반 맞춤형 콘텐츠 이용기술
	가상현실	10,500	ㅇ계속 4개 ㅇ신규 2개	ㅇ모바일 체험 투어, 가상 테마파크, 가상제도, 가상세계 기술 개발
	창작·공연·전시	4,600	ㅇ계속 5개 ㅇ신규 2개	ㅇ지능형 스토리텔링, 첨단기술을 접목한 공연/무대 기술, 이용자와 상호교감이 가능한 전시기술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5,650	ㅇ계속 3개 ㅇ신규 3개	ㅇ체감형 스포츠, 실감형 에듀테인먼트, 감성콘텐츠 기술
	공공문화	3,500	계속 3개 신규 1개	ㅇ콘텐츠보호 유통,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콘텐츠기술, 지능형 문화유산 관리 기술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내의 “대학내 문화기술 연구소 육성사업”은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하기관인  KAIST CT대학원의 학생교육 및 학사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CT대학원설치 지원사업”과 그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함.

* 또한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 중, “산업계 맞춤형 교육” 역시 KAIST CT대학원의 학생교육 및 학사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CT대학원설치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임. 단지 석박사급이나 학사(전문학사)급이냐를 구분하는 것으로,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함.

⇒  관련 사업조정 및 예산삭감 필요

○ 특혜성 인력양성 사업 예산 삭감 필요

-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 중, “국내외 거장 프로젝트형 교육”, “국내외 교육기관 연계 심화과정”은 수혜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과도한 교육비 지원)가 우려되며, 양성된 인력에 대한 국내에서의 활용방안이 미흡함.

’10년도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단위 : 백만원)

세 사업․기능별	‘10 예산안	산출내역
․국내외 거장 프로젝트형 교육	1,100	①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600백만원 - 4개 마스터클래스×150백만원 (1개당 25명 대상) ② 국내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500백만원 - 5개 마스터클래스×100백만원 (1개당 25명 대상)
․국내외 교육기관 연계 심화과정	1,000	① 국내 상위권 대학 교육과정 운영 150백만원 - 5개교×30백만원 ② 해외 심화과정 코스 개설/운영 460백만원 - 아카데미 내 고급 코스 개설 및 운영 42백만원 - 해외 우수대학의 석사 취득 지원 418백만원 8명 (2009년 선정자)×평균 11백만원 15명 (2010년 선정자)×2학기×평균 11백만원 ③ 선진기술습득 해외과정 코스 개설/운영 39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