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19(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특정지역편중 더 심해져 (p.2) - 호남권 임원 한 명도 없어. 2. 정부가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우선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석산골재 채취업체의 도산과 종사자 실직 크게 우려 (p.4) 3.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은 반쪽짜리 「공공기관 선진화」 → ‘09.10.20 오전 보도자료 배포예정

<보도자료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특정지역편중 더 심해져

■ 이용섭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신지역별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통합 전에는 호남권 임원이 19%(3명)를 차지하였지만, 통합공사에서는 한 명도 없다”고 질타.

■ 이의원은 “대통령은 분열된 국론극복을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청와대에 구성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의 인사실상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향된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정부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닌 부도덕한 정부” 임을 지적하고,

O “공사는 앞으로 특정지역 우대 인사원칙을 버리고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신지역별 임원의 분포를 보면 통합 전에는 호남권 임원이 19%를 차지하였지만, 통합 후에는 한명도 없음.

O 수도권 31%에서 43%로 증가하는 등 영남과 수도권이 전체임원의 86% 차지.

<통합전후 출신지역별 임원 비율 비교>

단위 명, %

출신지역	통합전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합계
영남	4 (50%)	3 (38%)	7 (44%)	3 (43%)
수도권	2 (25%)	3 (38%)	5 (31%)	3 (43%)
호남	2 (25%)	1 (13%)	3 (19%)	0 ( 0%)
충청	0 ( 0%)	1 (13%)	1 ( 6%)	1 (14%)
기타(강원,제주)	0 ( 0%)	0 ( 0%)	0 ( 0%)	0 ( 0%)
계	8 (100%)	8 (100%)	16 (100%)	7 (100%)

※ 임원 : 사장, 부사장, 감사실장, 본부장 5인 등 8인 (부사장 미선임으로 현재 7인)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2. 심지어 사외이사까지도 호남권은 19%→13%로 줄어들었고, 충청권․강원권․제주권은 한 명도 없는 채, 영남권(50%→63%)과 수도권(6%→25%) 출신 사외이사는 56%→88%로 늘었음.

<통합전후 출신지역별 사외이사 비율 비교>

단위 명, %

출신지역	통합전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합계
영남	3 (38%)	5 (63%)	8 (50%)	5 (63%)
수도권	1 (13%)	0 ( 0%)	1 ( 6%)	2 (25%)
호남	1 (13%)	2 (25%)	3 (19%)	1 (13%)
충청	1 (13%)	1 (13%)	2 (13%)	0 ( 0%)
기타(강원,제주)	2 (25%)	0 ( 0%)	2 (13%)	0 ( 0%)
계	8 (100%)	8 (100%)	16 (100%)	8 (100%)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3. 이용섭의원은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분열된 국론극복을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부산하기관들의 실상은 지역간에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기관리용 얼굴과 실제로는 지지계층과 특정지역만을 챙기는 탐욕적 얼굴을 지닌 부도덕한 정부 ”라면서,

O “공사는 앞으로 특정지역 우대 인사원칙을 버리고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참고 : 통합전후 출신지역별 임원과 비상임이사 비율 비교>

단위 명, %

출신지역	통합전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합계
영남	7 (44%)	8 (50%)	15 (47%)	8 (53%)
수도권	3 (19%)	3 (19%)	6 (19%)	5 (33%)
호남	3 (19%)	3 (19%)	6 (19%)	1 ( 7%)
충청	1 ( 6%)	2 (13%)	3 ( 9%)	1 ( 7%)
기타(강원,제주)	2 (12%)	0 ( 0%)	2 ( 6%)	0 ( 0%)
계	16 (100%)	16 (100%)	32 (100%)	15 (100%)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보도자료 2> 정부가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석산골재 채취업체의 경영난 악화와 종사자 실직 크게 우려

■ 이용섭의원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석산골재 채취업체들이 내년부터 사업중단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천문학적인 투자비와 환경훼손 및 수질오염을 가져오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방 석산골재 채취업자들의 파산과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

1.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으로 2011년까지 약 2억 5천만㎥ 하천모래 발생 추정

O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국토해양부, 2009.6)에 따르면 “4대강 준설사업에 발생하는 준설토에서 약 2억 5천만㎥ 하천모래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2.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4대강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발송

O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24일 정부 각부처, 지자체, 구한국토지공사 및 구대한주택공사 등에 발송한 공문 내용

“4대강사업 시행시 많은 양의 준설토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발생준설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귀부·광역시(도)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4대강본류 인근지역에서 시행(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구한국토지공사는 4대강 준설사토 중 27백만㎥(최대 59백만㎥ 반입 가능)를 4대강 인근에서 사업시행중인 부산명지지구 등 11개 사업지구에 반입하여 성토재로 활용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 보고(‘09.4.6)

≪토지공사 준설토 활용가능 사업지구 현황≫

수계	지구명		면적 (천㎡)	사업기간	성토재 필요량 (천㎥)	준설토반입량 (천㎥)		반입 가능시기
						성토재	골재
낙동강	①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 명지지구	4,483	’10.1～’12.12	12,000	12,000	3,000	’10.1～’13.12
	②	명지지구(예비지)	1,922	’11.1～’13.12	8,800	4,036	-	’11.1～’14.12
	③	부산신항배후 국제 산업물류도시(1단계)	6,720	’10.6～’17.9	24,705	3,867	3,000	’10.하반기
	④	부산강서지구	4,449	’09.6～’16.12	5,200	-	2,880	’02.1～’15.1
	⑤	대구사이언스파크 (대구국가산업단지)	9,810	’09.10～’17.12	2,800	2,800	-	’10.8～’11.12
	⑥	김해진영2지구	978	’06.10～’13.12	1,450	-	220	’09.9～’11.12
	⑦	양산물금지구	10,683	’94.12～’10.6	1,800	1,800	-	’09.8～’11.12
	소 계				56,755	24,503	9,100
금강	⑧	행정중심복합도시	72,910	’05～’30	630	630	-	’09.6～’11.12
	소 계				630	630	-
영산강	⑨	광주첨단1단계		준공	300	236	-	’09.6～종료시
	⑩	광주첨단2단계	2,061	’05.3～’10.12	1,230	1,223	-	’09.6～’10.6
	⑪	광주선운지구	622	’98.1～’11.6	109	109	-	’09.5～’10.10
	소 계				1,639	1,568	-
합 계					59,024	26,701	9,1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4.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2009.7, 86～90쪽)에서 4대강 준설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4대강 인근 택지, 산업단지 등에 우선 제공하도록 함.

O 골재 : 인근 지역의 골재수요를 고려하여 수급조절(매각처리)

O 사토 : 4대강사업의 유용토사로 최우선 활용하고, 택지, 산업단지 등 인근 공공사업에 우선 제공, 잔여 사토량은 저지대 농경지 성토를 통한 홍수피해의 근원적 예방 등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 활용

5. 이용섭의원, 지역소재 석산골재 채취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O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모래를 공급하던 석산골재 채취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내년부터 계약중단될 것이라는 구두통보 받았다면서 설비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이 중단되면 업체도산과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음

- 국토해양부가 수중골재 채취업체에 대해서는 4대강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석산골재 채취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임.

6. 이용섭의원은 “ 천문학적인 투자비와 환경훼손 및 수질오염을 가져오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방 석산골재 채취업자들이 파산하고 종사자들이 실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