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5일 (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국정감사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 전현직 문화재위원 도자기가격 부풀려 구입권유..

-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 10억원으로 감정....전국 국․공립

박물관 도자기 구입실태에 관한 전면적 감사 필요 ..!!

한나라당 문방위원인 성윤환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된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전․현직 문화재위원이 결탁하여 도자기 가격을 부풀려 감정하고 지방의 공립박물관이 매입하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고, 국공립박물관의 도자기 구입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강진의 청자박물관이 구입한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주자(사진)는 뚜껑이 없어졌고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 수리된 작품인데도 감정위원이었던 전직 문화재위원장 정모씨, 현직 문화재위원 최모씨 등은 이러한 흠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보물급 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정가 10억원으로 감정하여 박물관 측에 매각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자기는 지난 1992년 소더비경매에서 감정가 15,000~20,000달러로 출품된 적이 있으며, 당시 출품을 위해 임시로 붙인 손잡이 모습과 현재 모습이 확연히 달라 수리된 흔적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 의원 측이 공인기관에 이 도자기의 가격을 감정한 결과 8,000~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자기는 현직 문화재위원인 최모씨가 관장으로 있는 경기도의 모박물관 도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 전직 문화재위원장 정모씨, 그리고 현직 문화재위원인 최모씨와 최모씨가 관장으로 있는 박물관의 학예팀장 장모씨가 직접 감정에 참여했다. 이들 모두 원래의 소장자인 이모씨와 오랫동안의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도자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는 당시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또한 금년 6월에 같은 박물관이 구입한 “청자상감모란문정병”이라는 도자기 역시 성의원 측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1억 4,000만~1억5,000만원이었지만 당시 감정위원들은 세사람 모두 10억원으로 감정했으며, 당시 구입대상 유물 20점에 대한 감정가격도 세 사람 모두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정위원중 2명은 최모 문화재위원이 학예실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 이천의 도자문화연구소 출신이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친분관계를 이용해 도자기 가격을 부풀려 감정가를 매기고 다른 박물관에 구매를 권유하는 것은 문화재위원의 권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전국 국공립 박물관 도자기 구입실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의원은 “강진 도자기 구입 바가지 사건의 핵심인물은 전 문화재위원장 정모씨와 현 문화재위원인 최모씨로, 이들이 지금까지 구축한 인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계 및 도자기계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최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6일과 9일에 계속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감사원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이외의 참고자료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성윤환 의원실 심재진 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1.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 10억원짜리로 둔갑...

감정평가 유착 의혹....!!

전국 국․공립 박물관 유물구입 전면적 감사 필요..

□ 도자기 거래의 커넥션 의혹 사례 1

○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문화부 산하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에서 도자기 구매와 관련하여,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함

○ 화면 제시

☞ (문화부장관) 화면에 보이는 도자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자 상감 연화·목단·국화 절지문 과형 주자」라는 것임

- 지난 2007년 전남 강진의 공립박물관에서 10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한때 보물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도 있음

- 이 주전자는 뚜껑이 없어지고,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 사진에 보이는 손잡이는 새로 만들어 붙인 것임

○ 이 도자기는 지난 1992년 6월 미국의 소더비(Sotheby) 경매에서 감정가 15,000~20,000달러 수준으로 경매에 붙여진 것임

- 사진과 소더비 자료 제시

- 소더비에서 경매에 붙이기 위해 만든 책자를 보면 손잡이가 지금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당시 경매에 내 놓기 위해 새끼 모양의 손잡이를 만들어 붙였었는데 어울리지 않자 국내로 들여와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꾼 것임.

- 소더비 경매 당시는 국내외에 걸쳐 우리 도자기의 시세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도자기가 국내외 시장으로 흘러나오면서 우리 도자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강진청자박물관은 구입당시 학예사가 1명밖에 없고, 도자기의 진위와 시세 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였으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진위와 시가 감정, 그리고 작품성과 구입여부 등을 의뢰하였음

- 이때 감정을 맡은 사람은 199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정OO, 정OO와 함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조선관요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최OO, 그리고 최OO이 관장으로 있는 조선관요박물관의 학예팀장 장OO임

○ 골동 도자기업계는 물론 수집가들에게도 이들 3명의 감정위원과 상업적 소장가 정□□, 이□□ 등은 소위 ○○○사단이라 불릴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소더비 경매에서 도자기를 구입한 소장자 이□□과는 특히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

- 정OO는 알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는 등 도자기 전문가로 일생을 바친 분으로서 최OO이 관장으로 있는 조선관요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고, 최OO은 1997년 이전에는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다가 정OO와 관계를 맺으면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으로 조선관요박물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2007년 이□□이 소장하고 있는 이 도자기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동 박물관의 전시회도록에도 싣기도 하였음

- 사진 제시

○ 이들 감정위원은 모두, 뚜껑이 없고 손잡이 부분이 수리되어 있는 등 흠결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작품성이 매우 우수한 유물이라고 강조하며 9억 5000만원~11억원의 감정가액을 제시, 구입을 권유함

- 특히 최OO은, 2007년 6월 이 도자기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며, 손잡이가 나중에 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잡이와 물대의 균형도 안정적이다”라며 도자기의 파손, 수리흔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국가지정(보물급) 문화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극찬하였음

○ 본 위원실에서 이 도자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격감정을 의뢰했더니 현재 가격이 약 8,000~9,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함

- 감정서 제시

☞ 시세가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가 10억원짜리로 둔갑하여 지방의 공립박물관에 팔려갔다는 것인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같은 박물관에서 관장, 큐레이터, 학예팀장을 하는 감정위원들이 그들과 밀착되어 있는 소장자의 물건을 박물관 도록에 올리고서 보물급 문화재라고 부추기며 가격을 크게 부풀려 팔아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것은 틀림없지요

☞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정위원과 소장자의 유착관계를 넘어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혹 사례 2

○ 또 있습니다. 올해 6월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구입한 두 점의 도자기도 의혹 천지임

- 화면 제시

○ 화면에 보이는 두 점의 도자기 중 좌측에 보이는 것이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으로 강진청자박물관이 10억원에 구입하였고, 우측 것은 “청자상감 류로수금문 사이호”로 3억원에 구입하였음

○ 이 도자기는 원래 이천에 있는 ｢해강도자문화연구소｣가 소장하던 것을 구입하였음

○ 구입당시 감정을 한 감정위원 3명 중 2명은 이△△, 한◇◇이란 사람으로 매도자측인 해강도자문화연구소 학예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동 연구소는 최OO이 학예실장으로 있던 곳임

- 도저히 믿기기 않은 것은 감정위원 3명의 매입대상 20개 도자기에 대한 각각의 감정금액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임

○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골동품의 감정가격이 어떻게 3명의 감정위원간에 20개의 도자기 가격이 완전하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는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감정서 화면 제시

☞ 장관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실에서 강진청자박물관이 10억원에 구매한 “청자상감모란문정병”에 대하여,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시세가 약 1억4천만~1억5천만원 정도로 드러났음

- 감정서 화면 제시

☞ 본 위원은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의 문화재 구매에 범죄행위가 개입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자 구매에 개입한 전 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장 정OO→조선관요박물관장, 문화재위원 최OO→최OO과 같이 근무하는 조선관요박물관 학예사 장OO의 인맥과

정병 구매에 개입한 해강도자연구소 학예실장 최OO→해강도자문화연구소 학예사 이△△, 한◇◇의 인맥을 볼 때, 도자기 감정과 거래에 특정 인맥으로 연결된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언급한 사례는 단지 강진청자박물관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전국의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없지 않을 것임, 마치 깨진 독에서 물이 새듯이 국고가 새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장관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도 예외는 아닐 것 !

○ 본 위원은 강진청자박물관 사례를 접하면서 정OO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5천만 원 이상 도자기구입 자료를 확인하였음

○ 그 결과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도자기 거래에 정OO가 최종 구매위원으로 개입하였음

☞ 본 위원은 정OO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도자기 분야에 관하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박물관의 도자기 구매과정에서는 강진청자박물관의 사례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더구나 정OO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서 물러난 2007년 이후부터는 정OO의 복심으로 소문난 최OO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박물관이 구매하는 물품이 제대로 선정되고,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골동품업계와 컬렉터 사이에는 정OO와 그의 사단에서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고 부풀려서 엄청난 국고가 탕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끝이지 않고 있음

☞ 문화재 분야는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음, 본 위원은 지금 당장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의 문화재 구입 경위와 가격, 즉 누가 소개하여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 감정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는지, 감정가격은 적정한지, 지급된 매매대금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수준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자금을 회수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07년 강진 모박물관 구입 유물〉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주자

〈소더비 경매 출품 당시 모습〉

〈정모 감정위원 감정 평가서〉〈최모 감정위원 감정 평가서〉〈장모 감정위원 감정 평가서〉

〈도록〉

〈성윤환 의원실에서 감정 의뢰한 감정 결과〉

〈2009년 강진 모박물관 구입 유물〉

청자상감모란문정병      청자상감매로학접문사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