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3(화) 10:30

◈ 경주방폐장, 공기지연, 안전성 논란으로

사업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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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식 울진원전, 정지사고는 최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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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2015년까지 원전건설 비용

24조5천억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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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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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3(화)

공기지연, 안전성 논란으로 사업차질 우려

- 제기된 의혹해소를 통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 -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와 연약암반 보강 공사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건설 인허가 문제로 최초계획보다 6개월 이상 공기가 지연된 ‘경주방폐장’은 처분동굴 설치를 위한 진입동굴 굴착과정에서 암반 등급이 최하등급인(Ⅴ등급) 불량 연약암반이 나타남에 따라 보강공사를 위한 공기 30개월이 추가되어 2012년 12월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순자 의원은 “방폐공단이 진입동굴 굴착공사에서 발견된 불량 암반은 으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사전에 이에 대한 세부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공기를 확정 발표했고 그에 따라 안전성 논란 등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원전의 방폐물 저장능력이 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지연이 자칫 방폐물관리사업 자체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주방폐장의 준공시기는 최초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2008년 울진본부, 2009년 월성본부가 포화되더라도 영광·고리본부가 저장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위:드럼)	울진본부	월성본부	영광본부	고리본부
포화시기	2008년	2009년	2012년	2014년
저장능력(현재/가능)	15,984/15,329	8,109/9,000	20,279/23,300	39,964/50,200

하지만 방폐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영광본부가 2012년 포화된 이후 고리본부를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박순자 의원은 “방폐장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과 비상저장시설까지 포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분동굴 공사 지연 시 지상시설인 인수저장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을 가진 경주시의 경우 지역정서의 개선과 방폐장 안전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수저장시설로의 방폐물 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순자 의원은 “결국 안전성 등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하고 주변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는 방폐장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원활한 방폐장 건설과 방폐물 관리를 위해서 수력원자력·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나아가 지식경제부 등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은 1986년 처음 조성에 착수한 이후 무려 19년 만에 경주에서 첫 삽을 뜬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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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

최신식 울진원전, 정지사고는 최다 1위!

- '04년부터 올해까지 총 26건으로 2위 영광원전보다 2배! -

- 운전원 근속년수, 평균연령은 최하… 원인은 운영미숙?? -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 4개 원전본부 중 울진원전이 ’04년 이후 정지사고 부문에서 최다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방사능 노출 등 안전성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우발적으로 정지하는 사태는 안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정지사고는 사고에 의해 자동차의 동력이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고 중 하나에 속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구을)에 따르면 4개 본부 내 총 20기의 원전들에 대해 정지사고 현황을 알아본 결과 울진원전이 26건으로 2위인 영광원전(14건)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고리원전은 11회, 월성원전은 5회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울진원전의 경우 총 6기의 원전 중 설계수명이 앞으로 적게는 18년에서 최대 35년까지 남아 있는 최신식 원전임을 근거로 들며, 다른 원전에 비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월등히 많은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각 원전의 가동 및 운영을 책임지는 운전원들의 평균경력과 연령 면에서 울진원전이 가장 젊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운영미숙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설계나 기계장치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울진원전이 교통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직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벽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경험에 밀린 젊은 직원들이 배치되다보니 위기관리 대응에 미숙한 것이 아니냐”며 기술점검과 인력배치 등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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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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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3(화)

원전건설 비용 마련에 허리가 휜다.

- 한국수력원자력, 2015년까지 부족자금 24조5천억원 -

정부의 원자력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집중해 온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장기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4기~6기씩 총 20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는 한수원은 추가적으로 6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4기의 원전 건설을 준비 중에 있다.

구 분	건설중 (6기)			건설 준비중 (4기)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3,4호기	신울진1,2호기	신고리5,6호기
총공사비	49,134억원	47,172억원	64,811억원	62,981억원	76,168억원
건설기간 건설기간 : 부지정지 착수 ～ 후행호기 준공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05. 1～'11.12 (#1 : ‘10.12)	'05.10 ～'13. 1 (#1 : ‘12. 3)	'07. 9～'14. 9 (#3 : ‘13. 9)	'09. 9～'16.12 (#1 : ‘15.12)	'13. 9～'19.12 (#5 : ‘18.12)

건설 중에 있거나 준비 중인 총 10기의 원전조성 비용만 30조 266억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에만 원전건설비용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 3조 2,900억을 메우기 위해 10월까지 2조4,952억원을 국내·외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한수원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5조2천억에서 많게는 6조3천억원에 이르는 투자비가 필요하며 매년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까지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족자금의 대부분은 차입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이 되면 차입누계가 23조9천억원에 달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차입누계	3.3	68	10.0	13.4	16.7	20.8	23.9
부족자금	3.3	3.6	2.8	3.0	2.7	5.0	4.1
투자비	5.2	6.3	5.4	5.6	5.7	5.6	5.7
부채비율	97%	134%	154%	175%	193%	222%	241%

박순자 의원은 “원전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하다보니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통해 투자비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