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09.10.04	보도일시		‘09.10.04	매수	총67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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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의원, 2009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의

민생의 소리를 듣고 서민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질  의  내  용>

1. 보건복지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2. 저체중아 출산율 개선책 마련해야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 확대 필요

4. 획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

- 한의약 여성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요 -

5.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내부 장애인도 포함시켜야

- 수화통역사 배치 등을 비롯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긴급 지원대책 마련해야

6. 딜레마에 빠진 수입 신종플루 백신

- 신종플루 백신 수급에 대한 정밀성, 예측능력도 부족

7. 수입산 신종플루 백신 연내 공급 불투명?

8. 백신에 수은계 방부제로 알려진 ‘치메로살'이 포함

9. 영․유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

10. 미래지향적 보육정책 되려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높여야

11. 유아보육료 형평성 갖춰 지원함으로 공공성 유지해야

-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과 동일하게 민간보육시설 추가지원 필요

12. 민간보육시설의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해야

13.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이제는 지급해야

1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합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구축해야

- 차량기사인건비 지원과 상해보험에 장애아동 모두 가입해야

15.  한의약 건강보험 강화로 국민의 한약의료이용권 강화해야

- 첩약의료보험 실시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서둘러야

16.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및 예산확보 서둘러야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히 서둘러야

18. 자살로 OECD 국가중 1위 차지한 한국!

19.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 폐지인가?

- 조삼모사 방식의 장애인복지예산 운용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 2010년도 LPG제도 폐지 연기하고 면세제도 도입해야

20.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연금법 도입해야

21. 부처 이기주의보다 국민이 우선되어야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 현황

- 지난 2002년도부터 국가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는 청렴백서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매년 발표하여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내용인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꾀하고 있음.

- 2008년도 청렴도 조사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이를 종합한 종합청렴도로 구성됨

· 외부(민원인)청렴도: 지난 1년간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 내부청렴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 그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2008년에는 급격한 하락이 있었음

· 2008년도에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선하여 부패측면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측면까지 청렴도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또한 부패개념을 금품향응에서 편의제공까지 확대한 것과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종합청렴도를 산출함

· 개선된 지표에 의한 측정으로 청렴도 하락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추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종합청렴도	6.43점	7.71점	8.38점	8.68점	8.77점	8.89점	8.20점
금품향응 제공률	4.1%	3.5%	1.5%	0.9%	0.7%	0.5%	0.5%

* 출처: 국가청렴위원회 보도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재정리

- 보건복지가족부의 년도별 청렴도도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2008년에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나 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하락현상을 나타냄

<보건복지가족부 종합청렴도 추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복지부 종합청렴도	7.15점	7.92점	8.62점	8.68점	9.22점	9.09점	8.60점

* 출처: 국가청렴위원회 보도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재정리

- 복지부는 그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2006년 이전에는 청렴도 우수기관(9.0 이상)인 적이 한번도 없었으나 2006년에는 20개 중앙부처․위원회 중 최고 점수를 받았고, 2007년에는 청렴도가 9.0이상인 공공기관에 속하였고, 2008년의 종합청렴도 수준은  ‘우수’에 속하였음 (매우 우수: 3개 기관, 우수: 10개 기관, 보통: 5개 기관, 미흡: 3개 기관)

○ 문제점

1.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부패 경험부분에서의 복지부의 금품제공빈도는 중앙부처․위원회의 평균인 8.52에 못 미치는 8.19로 나타남

· 복지부는 2007년에도 금품제공률 ‘0’인 기관이 124개 기관이었는데 복지부는 이에 속하지 못한바 있음

< ‘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 영역>

(단위: 10점만점)

영역		평가항목	복지부	중앙부처․위원회 평균
부패지수	경험	금품제공 빈도	8.19	8.52
		금품제공 규모	9.55	8.47
		향응제공 빈도	9.03	8.18
		향응제공 규모	8.97	8.96
		편의제공 빈도	10.00	9.12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

- 그러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부청렴도 부패경험부분에서는 9.79점보다 많은 10.0 만점이 부여됨.

< ‘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영역>

(단위: 10점만점)

영역		평가항목	복지부	중앙부처․위원회 평균
부패지수	경험	금품제공 빈도	10.00	9.79
		금품제공 규모	10.00	9.78
		향응제공 빈도	10.00	9.62
		향응제공 규모	10.00	9.41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

- 이는 복지부 외부에서 평가한 부패경험과 내부에서 보는 부패경험과의 괴리가 있음을 의미함.

· 특히 복지부 내부청렴도영역 중 부패경험 평가항목인 금품제공 빈도, 금품제공 규모, 향응제공 빈도, 향응제공 규모에서 모두 10점 만점을 스스로 부여함으로, 최근에 발생한 복지부 사옥 압수수색과 연관하여 보면 진정성 여부에 문제소지가 있음

※ 언론보도내용: 2009.09.26 동아닷컴

- 검찰, 복지부 압수수색 ‘전자바우처 사업’ 일부 공무원 금품수수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 부패방지를 위한 복지부의 미흡한 자율시책

- 2008부패방지백서에서 자율시책평가는 기관의 청렴수준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식 시책 추진활성화를 위해 공통시책 과제로 측정되지 않는 반부패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준수성, 시책의 효과성 등 공공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자율적 개선활동 및 노력을 평가에 반영한 것임

- 우수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깊은 관심아래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 시책을 발굴하여 자율시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복지부를 포함한 평가가 미흡한 기관은 자율시책평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존의 일회성정책들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침

○ 대책

- 복지부의 취약부분인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2. 저체중아 출산율 개선책 마련해야

- 임신 전 및 임신 중 건강유지를 위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현황

- 2008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6만 5,892명으로 전년도 49만 3,189명에 비해 2만 7,297명 감소

· 감소원인은 출산연령층의 인구 감소 및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인한 출생아수 증가 때문으로 보임

- 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감소하여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인 경우 분류되고 있는 초저출산 사회로 지속되고 있음

<합계 출산율>

단위 : 천명,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생아수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합계출산율	1.3	1.17	1.18	1.15	1.08	1.12	1.25	1.19

출처 : 통계청, 『2008년 출생통계』

* 합계 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수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주] p: 잠정, e: 추정

	연 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명)	2008	1.19	1.37p	-	-	1.998p	-	-
	2007	1.25	1.34	2.12p	1.90	1.96p	1.34e	1.37
	2006	1.12	1.32	2.10	1.84	1.98	1.35e	1.33
	2005	1.08	1.26	2.05	1.79	1.92	1.32	1.34
	2004	1.15	1.29	2.05	1.77	1.90	1.33	1.36
	2003	1.18	1.29	2.04	1.71	1.87	1.29	1.34
	2002	1.17	1.32	2.01	1.64	1.86	1.27	1.34
	2001	1.30	1.33	2.03	1.63	1.88	1.25	1.35

- 출생 시 체중이 적은 저체중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저체중아(2.5kg 미만)의 출생구성비는 4.9%로 2007년 4.7% 보다 증가하였으나 과체중아(4.0kg 이상)는 3.9%로 전년보다 감소

·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정상체중아는 46.7%로, 전년보다 0.6%p 감소하였으나, 저체중아는 53.3%로 전년보다 0.6% 증가하였으며, 다태아의 절반이 넘었음

<출생아의 체중별 구성비>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저체중아 (2.5㎏ 미만)	3.8	4.0	4.0	4.1	4.2	4.3	4.4	4.7	4.9
	정상체중아 (2.5~4.0㎏미만)	91.1	90.9	90.7	90.8	91.0	91.1	91.4	91.2	91.2
	과체중아 (4.0㎏ 이상)	5.1	5.1	5.3	5.1	4.8	4.6	4.2	4.2	3.9
단태아	저체중아 (2.5㎏ 미만)	3.0	3.1	3.0	3.1	3.2	3.3	3.3	3.3	3.5
	정상체중아 (2.5~4.0㎏미만)	91.8	91.7	91.5	91.7	91.9	92.1	92.4	92.4	92.5
	과체중아 (4.0㎏ 이상)	5.2	5.2	5.4	5.2	4.9	4.7	4.3	4.3	4.0
다태아	저체중아 (2.5㎏ 미만)	49.2	50.3	50.2	49.3	50.0	50.3	48.2	52.7	53.3
	정상체중아 (2.5~4.0㎏미만)	50.7	49.7	49.7	50.6	49.9	49.6	51.8	47.3	46.7
	과체중아 (4.0㎏ 이상)	0.0	0.0	0.1	0.1	0.0	0.0	0.0	0.0	0.0

- 2008년 남아의 평균체중은 3.28kg, 여아의 평균체중은 3.18kg으로 2007년 3.29kg, 3.19kg보다 각각 0.01kg 감소하였음

<출생아의 평균체중>

(단위: kg)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 균	3.27	3.25	3.26	3.26	3.27	3.26	3.26	3.25	3.24	3.24	3.23
남 자	3.31	3.30	3.31	3.31	3.32	3.31	3.31	3.30	3.29	3.29	3.28
여 자	3.21	3.20	3.20	3.21	3.21	3.21	3.21	3.20	3.19	3.19	3.18

○ 문제점

1. 저체중으로 인한 인구의 질 저하

- 저체중아는 출생 시 호흡이나 소화기능이 미숙한 경우가 많고, 발육이 더디며 신생아 시기에 각종 질환이환율이나 사망률도 높음

- 또한 성인에서의 대사증후군, 즉 당뇨병,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2~6배 이상 높아짐

- 기타 비만 등의 성인병과의 관련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저체중아로 태어난 사실만으로도 평생 동안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전 인구의 질도 나빠짐

2. 늦어지는 평균출산연령

- 우리나라에서의 저체중아의 원인은 쌍둥이 출산이 다소 증가한 탓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탓임

- 2008년도 평균 출산연령은 30.8세인데 이는 10년 전의 28.5세보다 무려 2.3세가 늦어진 것임. 전체 출산여성 중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의학적으로 고령임신으로 분류하는 35세 이상 임신부가 14.3%로서 이 수치는 작년(13.1%)보다는 1.2%, 10년 전(5.9%)보다는 무려 8.4%가 늘어난 수치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단위: 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모의 평균 출산 연령	평 균	28.48	28.68	29.02	29.26	29.49	29.71	29.98	30.22	30.43	30.58	30.79
	첫째아	27.11	27.38	27.68	27.97	28.29	28.57	28.83	29.08	29.27	29.42	29.60
	둘째아	29.23	29.41	29.67	29.88	30.19	30.44	30.77	31.03	31.28	31.50	31.69
	셋째아	31.91	32.05	32.23	32.47	32.68	32.87	33.07	33.30	33.48	33.62	33.80
	넷째아 이상	34.23	34.40	34.51	34.76	34.90	34.87	35.24	35.34	35.41	35.54	35.66

3. 증가하는 조산률

- 고연령 임신부들이 아기를 만삭 전에 분만하게 되는 조산률도 높아져 저체중아들이 더욱 증가함

- 최근의 사회 풍조 중에 임신 중에도 날씬함을 유지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음

<임신기간별 출생 구성비>

(단위: %)

	계			단 태 아			다 태 아
	36주 미만	36주 이상 ~ 43주 미만	43주 이상	36주 미만	36주 이상 ~ 43주 미만	43주 이상	36주 미만	36주 이상 ~ 43주 미만	43주 이상
2008년	2.9	97.1	0.0	2.2	97.7	0.0	27.2	72.8	0.0
2007년	2.8	97.2	0.0	2.1	97.9	0.0	26.4	73.6	0.0
2005년	2.6	97.3	0.1	2.1	97.8	0.1	24.7	75.3	0.0
2000년	2.1	97.7	0.2	1.7	98.0	0.2	22.8	77.1	0.0
1998년	2.0	97.7	0.3	1.7	98.0	0.3	20.0	79.9	0.1

[주] 미상 제외

○ 대책

- 저출산의 원인인 육아문제, 교육비 문제 등은 사실 단시간 내에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나 저체중아 증가현상까지 방치하면 인구의 질까지 나빠짐

· 출생 시의 신생아 체중은 임신 전 및 임신 중의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

- 저체중아 출산율이 93년 6.8%에서 2003년 9.1%로 늘었던 일본은 '임산부 체중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해결책 제시.

- 임신 전 및 임신 중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 필요

- 임신 중은 물론 임신 전 일반적 관리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

- 임신 전 및 임신 중 건강유지에 중요한 영양, 생활습관, 운동 등에 대한 지침 마련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 확대 필요

◆ 현 황

○ 통계청에서 19일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태어난 출생아수는 46만 5,892명으로 전년에 비해 27,297명이 감소했음.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9명으로 전년에 비해 0.06명 감소했음.

○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시험관아기 등 일정소득 이하인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진국 수준 까지 확대 필요.

예를 들면, 시험관아기의 경우 1회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00만원에 달하나 그 성공률은 약 32%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로 인한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이고, 사업내용은 출산을 희망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불임부부 중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불임가정에 대하여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1회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씩 최대 3회를 지원하는 것임.

모자보건법

제11조 (불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수정 제외(인공수정 비용은 30-80만원 정도로 소액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사업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불임부부의 임신율이 ‘06년 31.3%, ’07년 31.2%, ‘08년 31.9%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08년 집행실적은 13,267건을 시술하여 4,236건이 임신에 성공하였음.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명, 건, %)

연도별	총 지원건수	임신성공		출생아수
		임신 건수	임신율	시술연도기준	출생연도기준
계	47,101	14,802	31.4	11,134	11,134
‘06년	19,137	5,987	31.3	5,484	-
‘07년	14,697	4,579	31.2	4,827	5,484
					1,056
‘08년	13,267	4,236	31.9	823	3,771
					823

○ ‘08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120억 4,300만원 중 93억 4,000만원을 실제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77.43%에 불과함.

○ ‘07년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임은 다른 질병과 달리 치료 확률이 50% 이상인 질병으로 전체 가임 연령의 10∼15%를 차지하는 불임 부부 중 절반만 임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매년 몇 만 명씩 신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007년도 불임시술 지원사업 평가 및 시술기관 질관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우리나라의 시급한 현안인 저출산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함

○ 불임부부 지원사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3,541명 중 1,300명(36.7%)이 지원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지원횟수를 늘려줄 것을 지적하였고, 보험적용을 원하는 응답자가 824명으로 ‘06년 45명에 비하면 3.0%에서 23.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불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현행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2007		2006
	응답자수	%	응답자수	%
Total	3541	100.0	1806	100.0
절차가 복잡하다	19	0.5	60	3.3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낮다	174	4.9	182	10.1
지원 금액을 증가했으면	925	26.1	659	36.5
지원횟수를 늘렸으면	1300	36.7	731	40.4
지원사업 이후 실제비용 증가	98	2.8	115	6.4
보험 적용	824	23.3	45	3.0
검사비용도 적용	180	5.1	0	0.0
기타	21	0.6	14	0.8

○ 외국의 불임부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횟수가 6회이고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하여 보험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의 불임부부 지원현황>

구분		독일	프랑스	미국
지원 대상	연령	여성(25-40세) 남성(25-50세)	여성(43세 이하)	여성(21-41세, 뉴욕)
	소득 수준	고려×	고려×	고려×
지원 수준	지원 횟수	체외수정시술(3회) 인공수정(6회)	체외수정시술(4회) 인공수정(6회)	체외수정시술 (3-4회)
	지원 금액	50%	100%	15,000불이하(아칸소)
	건강 보험	지원	지원	민간보험

▶ 09년부터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횟수가 3회로 늘어났지만 점차적으로 시술 지원횟수를 선진국 수준인 6회까지 확대가 필요함

▶ 이 사업의 목적이 출산율을 증가하여 국가 차원의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 해당 사업을 통한 임신율이 30%에 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험관아기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실집행률이 ‘06년 62.45%, ’07년 79.17%, ‘08년 77.56%에 불과하여 실제 집행실적이 높지 아니하므로 향후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집행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획기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

- 한의약 여성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요-

◆ 현 황

- 우리나라 출산율은 ′83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장기적인 안정세 유지해오다가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함.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함.

- 기대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전체인구의 9.9%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수준은 물론 속도에서도 세계적으로 빠름.

․고령사회(노인비율 7%) → 고령사회(노인비율 14%): 18년 소요.

cf.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 8년에 불과.

cf.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

◆ 문제점

○ 문제점: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전체 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옴. 저출산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경제 침체의 위험이 있음.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급상승할 것이며 국가는 복지비 지출과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되어 연금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함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특징

①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름.

② 출산률이 사회·경제적 환경에 곧 바로 영향을 받음.

③ 문화적 특징이 크게 영향 미침(가부장적 성문화, 미혼가정 등 비전통적 가족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극히 부족, 남아선호사상.)

-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갖기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생식건강관리가 중요시 되어야 함

①여중고생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프로그램(생리불순, 생리통), ②불임 및 난임부부 대상 불임 및 난임치료 시범사업, ③습관성 유산·사산 대상자 관리사업(가임율, 임신유지율, 출산율), ④한의학적 산전 산후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선 한의사들과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로 전국적 범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임.

-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관련 예산은 2009년을 기준으로 약 2조 6천 억원에 이름. 이 중에서 의료관련 예산은 불임부부 시술비용지원사업 등에 약 23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에 반해 한의약 관련 사업내용과 예산책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중의약의 경우, 전통적인 중의약을 이용한 불임, 난임 치료 및 여성건강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 결과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정부-대학-임상 한의사-한의약공공보건체계로 이어지는 한의약여성생식건강증진연구회(가칭) 등의 지원조직체계가 마련될 필요 있음.

5.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내부장애인도 포함시켜야!

- 수화통역사 배치 등을 비롯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긴급 지원대책 마련해야

○ 현황

- 복지부가 규정한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①65세 이상 노인, ②만성질환자(천식 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암, 면역저하자),  ③임신부, ④ 59개월 이하 소아의 경우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부전증, 다발성 장기부전, 폐렴합병증 등으로 사망함 (2009.09.29 현재 11명의 사망자 중 9명이 고위험군)

<신종플루 사망자 현황>

구분	기저질환	사망원인
1번째 사망자	-	폐렴, 패혈증
2번째 사망자	고혈압,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다발성장기부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3번째 사망자	천식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4번째 사망자	고혈압, 당뇨병, 말기신부전증, 흉통	저혈압
5번째 사망자	고혈압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6번째 사망자	만성간질환	호흡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
7번째 사망자	고혈압	급성신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8번째 사망자	폐렴, 만성폐쇄성질환, 만성기관지염, 뇌경색증	폐렴 및 다발성장기부전
9번째 사망자	-	뇌염으로 추정
10번째 사망자	만성신부전, 고혈압	폐렴
11번째 사망자	당뇨병, 만성신부전,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재정리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신경발달 장애인을 포함시키기로 발표함

· 신경학적 발달장애를 가진 대전의 고교생(17, 남)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뒤 폐렴 등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임

○ 문제점

1. 지금까지 신종플루의 고위험군이나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내부장기에 장애를 갖고 있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심장장애 등을 갖고 있는 93,700명의 내부장애인들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등록 내부장애인 현황>

등급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Total
간	850	1151	1460	64	3442	1	6968
신장	2691	39532	43	250	7944	14	50474
심장	605	2443	11483	16	182	3	14732
장루	25	212	1062	4645	5793	3	11740
호흡기	2740	4017	8207	3	6	11	14984
계	6,911	47,355	22,255	4,978	17,367	32	98,898

* 등록장애인 현황 재정리 (2008.12) 보건복지부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내부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았음

· 특히 호흡기장애(93.6%), 간장애(90.4%), 심장장애(89.6%), 신장장애(86.7%)의 경우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

2. 현재 3개월 이상 자신의 장애상태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은 75.9%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미흡함

·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가 9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신장애 97.7%, 호흡기장애 97.5%, 심장장애 96.4%, 신장장애 94.2% 등의 순임.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	경증 (3-6급)
예	70.6	83.4	32.4	52.6	77.3	90.9	76.4	75.7	75.9
아니오	29.4	16.6	67.6	47.4	22.7	9.1	23.6	24.3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50	1,583,476	2,137,226

3. 비교적 면역력이 약한 1, 2급의 중증장애인들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장애등급별 분포>

(단위: 명)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등록수	207,804	354,139	394,633	324,537	447,729	518,123	2,246,965

* 등록장애인 현황 (2008.12) 보건복지부

4. 거점병원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책

-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내부장애인 및 허약체질의 장애인을 포함

- 거점병원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원격으로 수화통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농아인들이 적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다양한 장애인유형에 따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확보해 주려는 세심한 가이드라인 마련

6. 딜레마에 빠진 수입 신종플루 백신

◆ 현 황

○ 9월29일 녹십자에 따르면 올해 안에 1200만도스의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하고 내년 2월까지 추가로 최대 2000만도스를 공급할 계획임. 이는 애초 보건당국과 녹십자가 예상한 내년 2월까지 공급량 최대 2700만도스보다 500만도스가 늘어난 것임.

○ 9월23일 녹십자의 국내 제조용 신종플루 백신이 1차 임상시험을 끝내고 순항 중인 가운데 현재 녹십자의 국내 제조용 신종플루 백신의 1차 임상시험 결과는 10월 12일경 발표 예정.

◆ 문제점

○ 녹십자의 1차 임상시험 결과, 항체 생성률이 70%를 넘긴다면 1회 접종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입 백신 공급이 늦어져도 자국 백신만으로도 정부 목표량을 충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가 300만도스 (2회 접종시 150만명분)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GSK의 캐나다산 신종플루 백신이 과정상 문제(식약청의 허가문제, 임상시험의 문제발생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내년 초에 수입이 가능하다면 수입이 불필요할 수 있음

- 9월 3일 신종플루 대책 긴급보고에서 관련 질의 답변 내용 중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일단은 GSK에서 내년 1, 2월 달에 300만 도스 주겠다는 약속을 앞당겨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인을 안 하고 어저께 담당 부사장이 와서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들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아니고 의향서입니다.“교환했다고 답변함.

○ GSK의 캐나다산 신종플루 백신(300만도스 구매예정) 구매가격은 8유로, 우리나라 돈 1만 4000원에 구매예정, 150만명이 (2회접종시) 접종할 경우 420억의 비용이듬.

○ 의향서만 제출한 것이 계약으로 볼 수 없지만, 연내 공급을 위해 급하게 벨기에까지 날아가 구두계약부터 맺었고 취소할 경우 국가적 위신의 실축이 되는 것임.

7. 수입산 신종플루 백신 연내 공급 불투명?

◆ 현 황

○ 추동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 연내 공급이 기대되고 있는 해외 제조 예방백신이 국내 허가 절차상에 따라 해를 넘길 수도 있어 보임.

○ 9월23일 현재 녹십자의 국내 제조용 신종플루 백신이 1차 임상시험을 끝내고 순항 중인 가운데,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한 나머지 3개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상태여서, 최종 허가시점이 (진행중 상태) 불투명한 상태임.

◆ 문제점

○ 수입산 백신의 경우, 자국 내 임상시험 결과자료뿐만 아니라 이전 허가받은 계절 백신 자료를 통해 모형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임.

○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백신을 수입해 올 경우에는 생산국에서 시험한 임상결과 뿐만 아니라 과거에 허가받은 계절 백신 자료들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사가 이전에 허가받은 계절백신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임상시험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특히, 중국 제조시설에 대한 정보가 적어, 자료검토와 실사까지 끝내려면 최종 허가시점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함.

○ 신종플루의 유행확산에 대비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금년 내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의 국내생산과 해외물량 확보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8. 백신에 수은계 방부제로 알려진 '치메로살'이 포함

◆ 현 황

○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르면 11월경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치메로살 포함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수은계 방부제로 알려진 '치메로살'이 포함된 백신이 수입될 예정이어서 임산부나 영유아, 노약자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문제점

○ 보건당국도 치메로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임산부 등에겐 치메로살이 없는 백신을 권하겠다고 했지만 수입을 앞두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 기준마저 나오지 않아 문제임.

○ 현재 신종플루 백신의 우리나라 접종 시기는 11월경으로 전망되고 있음. 보건당국에서도 백신의 물량 확보에 주력을 기울이는 만큼 녹십자의 국내 백신, GSK의 백신, 보령제약에서 들여올 예정인 중국 시노박의 백신 등이 곧 선보이게 될 예정임.

▶ 이 중 최근 GSK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에 '치메로살‘즉 수은계 방부제가 함유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함

▶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예상 백신 접종자 포함.

○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수입될 예정인 GSK 캐나다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백신에 치메로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치메로살은 에틸수은에서 유도된 살균작용이 있는 수은화합물로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사용된 바 있음. 보통 한 바이알에 여러 백신이 포장될 경우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됨.

○ 치메로살이 수은 계통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때 신경계 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이처럼 치메로살은 백신을 보존하는 역할로 60년 가까이 사용됐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음.

○ 특히 신종플루 백신은 기존의 계절성 독감의 백신과는 다른 만큼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해 치메로살이 들어간 백신 사용시 예방차원에서 안전한 기준 확보는 필수임.

9. 영·유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

□ 설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만 3세 미만의 영아 78.9%, 만 3세 이상의 유아31.5%가 교육 및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짐작케 함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및 운영모델 정립방안, 복지부/중앙대산학협력단, 2008)

○ 이러한 문제의 대안책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 문화의 확산을 통해 ‘출발점이 평등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음

1. 일차적 지원대상은 시설 미이용 영유아로 하며 이와 더불어 시설 이용 영유아에게도 보육시설과 같은 시설 이용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양육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기능 (도서 및 놀잇감 대여 등의 제공)

2. 영유아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실제적 지원을 제공 (육아카페, 부모상담, 일시보육의 장 제공 등)

3. 영유아들을 위한 육아지원 자원으로서 지역별 공평성 확보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도시 지역에 우선 설립)

4.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지역육아지원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

□ 문제점

○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플라자, 키즈센터 등 육아지원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 중소도시․농어촌 등은 재정문제로 서비스 활성화가 어려워 지역별 편차 존재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설치비 부담 증가

* (육아지원 주요기능) 자녀양육 관련 정보제공,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체험학습장등

□ 대책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예산 책정

○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10. 미래지향적 보육정책 되려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높여야

- 저소득 지원중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 완화해야

○ 현황 및 필요성

1. 보육지원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며,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수단임

- 적은 예산으로 정부의 보육투자 확대 의지 표명 가능

· 하위 60%까지 확대할 경우 보육료 단가 미인상시 161억원 소요 (단가 3% 인상시 641억원 소요)

2.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 필요

- 정부출범시부터 기준보육료 전액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것으로 여러 차례 표방함(국정과제)

· 소득하위 50%에서 확대 지원 보류시 정부정책 신뢰 저하 및 비판 우려

* 국정과제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12년)까지 확대

< 국정과제 >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초생보 및 차상위(’08)에서 중산층(’12년)까지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계획>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이후
차상위계층	하위50%	하위60%	하위70%	하위80%

*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겠음” (‘08.8.15, 8.15경축사)

* “보육은 정부가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7.16, 대통령의 하나어린이집 방문)

3.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하여 보육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감소시킴으로 출산률 상승의 기폭제 마련해야함

○ 대책

- 국정과제인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현을 위해서는 ‘10년에 하위 60%까지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

완화를 통한 보육료 지원폭 확대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만원)

가족수 소득수준	지원률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0~50%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30%	378	436	488	534

<지원내용>

(‘09년 현행)					(’10년 확대안)
정부지원 (100%)		부모 부담		➡	정부지원 (100%)		부모 부담
	(60%)	(30%)					(30%)
소득하위 50%	60%	70%	70%초과		소득하위 50%	60%	70%	70%초과

추가 전액지원 대상
소득 구간	대상인원	추가 지원비율	지원기간
소득 하위 50～60%	5만 2천명	40%	6개월 (’10년 7월부터 실시)

11. 유아보육료 형평성 갖춰 지원함으로 공공성 유지해야

-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과 동일하게 민간보육시설 추가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함

- 영아(만0~2세)의 경우 ’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함

<영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

(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료 포함)	’09년 표준보육비용
0세	788,973	733,000 (기본보육료: 350,000)	711,300*
1세	524,038	506,000 (기본보육료: 169,000)	512,800
2세	403,333	390,000 (기본보육료: 112,000)	409,200

* 0세의 ’09년 표준보육비용은 분유값을 제외하여 산정함, 분유는 아동마다 선호가 다르므로 일률적 제공이 곤란함을 반영

<유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

(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09년 표준보육비용
3세	267,143	191,000	296,400
4세	247,529	172,000	283,400
5세	249,503	172,000	284,200

-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3~5)세의 부모는 정부지원단가를 초과하는 평균 5만6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 국공립·법인시설과 민간시설간의 보육료 수납의 차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음.

- ‘09년 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교육비(종일반비)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유치원 이용부모의 부담은 경감되고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부모는 시·도별 추가적 보육료 수납한도액 만큼의 부담이 발생.

- 동일 유아가 유치원 이용시는 종일반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되나 보육시설 이용시는 미지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발생

※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액 :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

- 보육시설에서는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과 동일하게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대책

-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5만원 추가 지원

		보도자료 7월 14일(화) 조간
배 포 일	7월 13일 / (총 7 매)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김 현 숙		전 화	02-2023-8934
담 당 자	박 선 옥			02-2023-8934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

- 유아(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자 :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 외 1인(연구명 :「보육료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 ’09년 표준보육비용 연구는 ‘05년 1차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표준보육비용 구성항목의 산정방법 개선으로  보육시설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비용 재산정의 의미가 있다.

□ 동 연구는 시간유형별(종일제, 연장제), 시설종류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별, 아동특성별(장애아) 등 다양한 경우의 표준보육비용을 제시하였다.

□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아(만0~2세)의 경우 ’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

(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료 포함)	’09년 표준보육비용
0세	788,973	733,000 (기본보육료: 350,000)	711,300*
1세	524,038	506,000 (기본보육료: 169,000)	512,800
2세	403,333	390,000 (기본보육료: 112,000)	409,200

* 0세의 ’09년 표준보육비용은 분유값을 제외하여 산정함, 분유는 아동마다 선호가 다르므로 일률적 제공이 곤란함을 반영

<유아의 표준보육 비용 및 정부지원 보육료 비교(97인 시설, 1안 기준)>

(단위: 원)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정부지원 보육료	’09년 표준보육비용
3세	267,143	191,000	296,400
4세	247,529	172,000	283,400
5세	249,503	172,000	284,200

□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단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05년 및 ’09년 표준보육비용 산정기준 비교

구성항목	’05년 표준보육비용	’09년 표준보육비용
종사자 인건비	ㅇ보육교사 : 6호봉 1,447,333원 ㅇ시설장 : 13호봉 2,110,166원 ㅇ취사원 : 3호봉 1,057,016원 ㅇ영양사, 간호사(100인 이상시설, 시설당 1/5)	ㅇ보육교사 : 6호봉 1,518,530원 ㅇ시설장 : 13호봉 2,305,830원 ㅇ취사원 : 3호봉 1,155,030원 ㅇ영양사, 간호사(100인 이상시설, 시설당 1/5)
교재교구비	ㅇ구성: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1안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삼성어린이집 수준 -2안 : 국공립유치원 수준	ㅇ구성: 교실설비와 관련된 설비비, 교육관련 재료비, 소모품 - 1안 : 국공립 어린이집 - 2안 : 국공립유치원 수준 ※ 05년에 비해 교구교재 항목 확충
급간식비	ㅇ종일제 :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구성 월~금) 점심 및 간식 2회 토) 점심 및 간식 1회 - 1안 : 중품 국산 재료 사용 - 2안 : 상품 재료 사용 ※ 대형마트 가격 적용	ㅇ종일제 :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구성 월~금) 점심 및 간식 2회 토) 점심 및 간식 1회 - 1안 : 중품 국산 재료 사용 - 2안 : 유기농 국산 재료 사용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가격참조
관리운영비	ㅇ구성: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 반별 운영경비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ㅇ구성: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 - 1안) 보육시설 서베이 결과자료 반영 - 2안) 08년 유치원 시설설치비 자료 사용 ※ 관리운영비 총액을 아동수로 나누어 산출
시설설치비	ㅇ구성: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 설치비 ㅇ건축비 최소) 영유아수 ×4.29/3.3㎡×60만원/30년 최대)영유아수 ×4.29/3.3㎡×106만원/30년 ㅇ건물수선 유지비 : 개보수와 관련된 실제 비용 산출(시설 인터뷰 등) ㅇ놀이터 설치비 : 52인 이상시설, 아동1인당 2.5㎡	ㅇ구성: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 설치비 ㅇ건축비 최소) 영유아수 ×4.29/3.3㎡×250만원/30년 최대) 영유아수×4.29/3.3㎡×350만원/30년 ㅇ건물수선 유지비 : 2005년 계산에 물가상승률 반영 ㅇ놀이터 설치비 : 52인 이상시설, 아동1인당 2.5㎡

□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비용(1안 기준)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668,500	738,400	709,900	711,300	705,200	704,800	696,200
1세	473,600	542,600	511,700	512,800	506,500	505,200	496,300
2세	369,200	438,000	408,800	409,200	402,600	402,400	394,000
3세		326,100	294,600	296,400	289,700	290,100	279,900
4세		316,200	283,800	283,400	276,500	275,100	266,100
5세		317,100	284,600	284,200	277,400	276,100	267,200

□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및 항목별 구성비율(97인 보육시설, 1안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건비	575,000(80%)	364,000(71%)	274,000(70%)	153,000(51%)	127,000(45%)	127,000(45%)
교재 교구비	56,800(8%)	57,400(11%)	43,800(11%)	52,000(18%)	51,800(18%)	52,600(18%)
급간식비	27,800(4%)	39,700(8%)	39,700(9%)	39,700(13%)	52,900(89%)	52,900(19%)
관리 운영비	37,000(5%)	37,000(7%)	37,000(9%)	37,000(13%)	37,000(13%)	37,000(13%)
시설 설치비	14,700(3%)	14,700(3%)	14,700(3%)	14,700(5%)	14,700(6%)	14,700(5%)
표준 보육비용	711,300	512,800	409,200	296,400	283,400	284,200

□ 연령별 종일제 표준보육비용

시설규모별 만0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527,000	945,000	596,000	1,056,000	572,000	1,017,000	575,000	1014,000	570,000	1,008,000	572,000	1,008,000	565,000	998,000
교재 교구비	57,900	57,900	57,100	57,100	56,900	56,900	56,800	56,800	55,800	55,800	55,100	55,100	54,100	54,100
급간식비	32,600	38,500	32,600	38,500	29,300	38,500	27,800	38,500	27,700	38,500	26,000	38,500	25,400	38,5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668,500	1,111,400	738,400	1,222,300	709,900	1,177,100	711,300	1,172,000	705,200	1,163,000	704,800	1,161,300	696,200	1,149,300

시설규모별 만1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316,000	567,000	386,000	678,000	361,000	634,000	364,000	636,000	359,000	630,000	361,000	630,000	354,000	620,000
교재 교구비	60,100	60,100	57,400	57,400	57,100	57,100	57,400	57,400	56,300	56,300	55,300	55,300	54,300	54,300
급간식비	46,500	55,000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473,600	752,100	542,600	861,100	511,700	810,800	512,800	811,100	506,500	802,000	505,200	800,000	496,300	788,000

시설규모별 만2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226,000	405,000	295,000	516,000	271,000	477,000	274,000	474,000	268,000	468,000	271,000	468,000	264,000	458,000
교재 교구비	45,700	45,700	43,800	43,800	44,200	44,200	43,800	43,800	43,000	43,000	42,500	42,500	42,000	42,000
급간식비	46,500	55,000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50,000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4,000	20,000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69,200	575,700	438,000	685,500	408,800	640,900	409,200	635,500	402,600	627,100	402,400	625,200	394,000	613,700

시설규모별 만3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75,000	299,000	150,000	261,000	153,000	258,000	148,000	252,000	151,000	252,000	143,000	242,000
교재 교구비	51,900	51,900	51,000	51,000	52,000	52,000	50,500	50,500	50,200	50,200	48,900	48,900
급간식비	46,500	55,000	41,900	55,000	39,700	55,000	39,500	55,000	37,200	55,000	36,300	55,0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26,100	476,600	294,600	431,700	296,400	427,700	289,700	418,200	290,100	416,900	279,900	404,600

시설규모별 만4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 교구비	53,500	53,500	52,300	52,300	51,800	51,800	51,100	51,100	49,800	49,800	49,000	49,000
급간식비	62,000	73,300	55,800	73,300	52,900	73,300	52,700	73,300	49,600	73,300	48,400	73,3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16,200	449,500	283,800	403,300	283,400	398,800	276,500	390,100	275,100	387,800	266,100	376,000

시설규모별 만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 교구비	54,400	54,400	53,100	53,100	52,600	52,600	52,000	52,000	50,800	50,800	50,100	50,100
급간식비	62,000	73,300	55,800	73,300	52,900	73,300	52,700	73,300	49,600	73,300	48,400	73,300
관리 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 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 보육비용	317,100	450,400	284,600	404,100	284,200	399,600	277,400	391,000	276,100	388,800	267,200	377,100

12. 민간보육시설의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가정포함)은 전체 보육시설의 91.9%인 30,800개소이며, 이용 아동 수는 86.3%인 97만 9,903명임.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2005	28,367	1,473	1,495	13,748	979	12,769	42	11,346	263
2006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2007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2008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통계, 2008.12.31현재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2005	989,390	111,911	125,820	608,734	56,374	552,360	933	129,007	12,985
2006	1,040,361	114,657	120,551	641,137	58,808	582,329	1,238	148,240	14,5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668,390	55,906	612,484	1,444	177,623	15,124
2008	1,135,502	123,405	113,894	669,465	53,818	615,647	1,491	210,438	16,809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통계, 2008.12.31현재

- 그러나 이들 민간보육시설은 시설의 대부분이 순수 개인 소유이  거나 임차시설로서 보육료 수입은 보육교사 인건비와 기본 시설  관리 운영비, 건물 임차료 등에 충당하고 있음

- 9.9%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이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노후 시설의 개보수와 필요한 교육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여 영ㆍ유 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곤란

○ 지원의 필요성

- 보육아동의 86.3%가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가정 포함)의 서비스 질 제고

-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 관련 설비에 지원

※ 그간 국가기준 미비로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미달 시설발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소급적용에 따른 놀이시설물 철거 발생 우려

-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지원이 어려운 지역에 국가차원 지원 필요

-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어촌의 경우, 시설 자체적인 투자여력 부족

○ 대책

-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시설물 설치, 노후화된 민간보육시설 개선

1.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필요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300억 계정(’10년 신규) ○ 지원대상: 민간․가정보육시설 1,500개소 이상 ○ 융자지원금액: 개소당 최고 2천만원 ○ 융자조건: 변동금리(’09. 3/4분기 기준 4.55%), 5년 거치 5년 상환

2. 이차보전(일반회계) 지원 필요성

- 투자여력이 없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 완화 필요

- 변동금리 적용시 시설 부담의 불확실성이 커져 융자 활성화에 어려움 예상

☞ 3% 고정금리로 대출, 이자의 차익분은 일반회계를 통한 보전,       이차보전 금액 465백만원(일반회계)

13.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이제는 지급해야

-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11만명에게 월 10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함으로 보육의 질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수준, 장시간 근로 등 낮은 처우는 직업적 자긍심 저하 및 보육의 질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 ’06 보육교사 평균임금 : 106만원(국공립 142, 법인 131, 민간 97, 가정 83만원)

* 보육교사 평균근무시간 10.2시간(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영원칙)

- 그동안 보육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초과근무를 하여도 해당하는 관련수당을 받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비교>

(단위 : 원)

사회복지시설(‘07년 기준)						보육시설(‘06년 기준)
평균	아동 이용 시설	노인 이용 시설	여성 이용 시설	지역 사회 복지관	아동 생활 시설	평균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직장
176	163	173	157	186	181	106	142	131	121	97	83	147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8)

○ 대책

- 인건비 동결 기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약 11만명에 월 10만원 초과근무지원금 지급하여 열악한 보육교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 강화

1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합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구축해야

- 차량기사인건비 지원과 상해보험에 장애아동 모두 가입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임

- 2008년말 장애아전담시설은 154개이며, 7,689명 정원에 6,373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2,75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장애아전담시설 현황(정부지원시설)>

(단위: 명)

구분	시설수	보 육 아 동				종 사 자
		정원	현 원			계	시설장	보육 교사	특수 교사	치료사	취사부	기타
			계	장애아동	비장애아
계	154	7,689	6,373	5,931	442	2,754	154	1,263	678	429	161	69

* 2008보육통계. 2008.12.31 현재

○ 문제점

1. 정부지원의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종사자 중 차량기사는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9년 4월11일부터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의무적용 대상 시설로 법제화하였음. 법에 의거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반드시 아동수송용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시설 당 20만원의 차량운영비만 지원될 뿐 운전원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 및 장애아동의 안전한 통원 및 이동 지원을 위해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필요

2.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생은 시설별이나 개인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15,529명 중 6.8%에 해당하는 1,056명은 상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임.

-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예기치 않은 사고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야함

<장애아동 중 상해보험 가입여부>

(단위: 명)

구분	가입	미가입	총장애인수
인원	14,511	1,056	15,529

* 2008보육통계. 2008.12.31 현재

○ 대책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 및 장애아동의  안전한 통원 및 이동 지원을 위해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필요

※ 차량기사 인건비 예산추계: 1,018백만원(163개소)

: 1500만원(취사부수준 연봉) × 80% × 163개소 × 48%

- 장애아동의 상해보험 미가입 원인을 분석하여 상해보험사의 장애인차별에 의한 사유인지, 행정착오인지, 장애아동부모의 경제적 곤란 등에 의한 것인지 사유별 대책 마련 시급

15. 한의약 건강보험 강화로 국민의 한의약의료이용권 강화해야

-첩약의료보험 실시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서둘러야

◆ 현 황

- 전체 건강보험영역에서 한의건강보험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는 이유는 약제비 비중의 지속적인 축소가 가장 큰 원인임.

- 4%에 불과한 한의건강보험 비율은 한의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제한과 건강보험수가의 비현실화가 주원인임.

<연도별 한의건강보험 실적현황(98년~06년)>

(단위 : 천원, %)

구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한의병원진료비	40,989,409	62,141,505	75,611,335	81,222,826	85,349,292
한의원진료비	274,560,693	479,298,414	720,031,336	904,899,527	1,132,632,672
한의전체총진료비	315,550,102	541,439,919	795,642,671	986,122,353	1,217,981,964
전체총진료비 대비 한의점유율	3.17	4.12	4,17	4.38	4.2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한의의료기관당 매출>

		개인한의원	비중(%)
보 험	행위료	12,046	46.22
	약 제	299	1.15
비보험	행위료	460	1.77
	약 제	13,258	50.87
합 계 (매출)		26,064	100.00
표준편차		15,568 (최소 8,330, 최대 70,357)

(단위: 천원, 월평균)

<건강보험 약제비 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총 요양급여비용	약제비 실적
		금 액	점유율(%)
1994	61,829,000	17,182,279	27.79
1996	207,473,492	21,660,233	10.44
1997	255,799,029	24,838,086	9.71
1998	315,550,102	29,724,820	9.42
2000	541,439,918	38,821,242	7.17
2002	795,642,671	39,145,619	4.92
2003	878,668,414	35,673,938	4.06주1)

※ 주1) 약제비(4.06%) = 약가(3.56%) ＋ 처방조제료(0.5%)

◆ 문제점 및 질의

○ 문제점: 한의사들은 첩약(탕약)위주의 처방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 한약의 대중화에 취약했고, 식약청의 한약재의 생산·관리에 대한 감독과 복지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

-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혼합제제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되고 제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함으로서 한의건강보험분야에서 약제부문의 보장성 범위가 갈수록 축소되었음.

○ 한의약영역은 총 1만 8천여명의 한의사가 1만 1천여개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현재 3.8%에 머물고 있고 약제비 부분은 1%대에 불과함

○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침과 한약 엑기스만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치료의 주종인 첩약은 배제되고 있음. 한약제제 중에는 내용은 같은 한약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미혼합엑스산제가 있는 반면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복합과립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오적산 복합과립제의 경우 단미혼합엑스산제에 비해서 효과도 좋고 가격도 싸고 양이 적어서 먹기도 편리하고 소화불량도 안 생기는 이점이 있는데 여전히 보험적용이 안됨

※오적산 단미혼합 엑스산제(1일 가격 1728원, 1일 용량 43g)

오적산 복합과립제(1일 가격 550원, 1일 용량 15g)

-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고, 한의사회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관련단체들의 합동T/F도 가동되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는 상태임

(복지부는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불일치 때문에 추진이 중지되었다고 할 것임.)

○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약제품의 제형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16.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및 예산확보 서둘러야

◆ 현 황

- 현재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보건소와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국립병원 한의과 설립, 한의사의 공공영역 진출, 공공한의학의 발전 등 한의약공공의료의 전반적 발전은 초기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임.

<표1>보건소 의료인력 분포 현황

연도	의사	의사 (소장)	의사소장외	의사(일반)	의사공보의	치과(일반)	치과공보의	한의사 (일반)	한의사공보의	계
1995	940	111	127	326	376	55	98			1,093
1996	841	110	134	322	275	51	113			1,005
1997	656	112	146	115	283	62	131	17		866
1998	771	132	123	193	323	56	130	41		998
1999	750	120	126	150	354	49	157	106		1,062
2000	762	122	124	168	348	47	150	130		1,089
2001	807	117	116	168	406	48	205	161		1,221
2002	821	113	88	184	436	74	207	35	176	1,313
2003	856	116	100	186	454	44	287	40	285	1,512
2004	910	116	141	186	467	49	293	41	353	1,646
2005	874	113	106	195	460	48	320	41	351	1,634
2006	906	122	105	219	460	48	291	44	283	1,572
2007	894	119	119	207	449	48	270	50	274	1,536
2008	1,033	118	99	229	587	52	260	51	290	1,686

<표 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료인력 분포현황

연도	의사	의사 (소장)	의사소장외	의사 (일반)	의사공보의	치과 (일반)	치과공보의	한의사 (일반)	한의사공보의	계
2001	1,293	5	2	5	1,281	1	661	10		1,965
2002	1,318	3	2	14	1,299	2	664	1		1,985
2003	1,330	3	6	14	1,307	1	686	3	355	2,375
2004	1,326	0	9	3	1,314	1	677	1	483	2,488
2005	1,327	7	1	9	1,310	0	757	1	471	2,556
2006	1,317	5	3	12	1,297	1	697	2	502	2,519
2007	1,307	20	3	12	1,272	2	618	13	522	2,462

◆ 문제점

○ 법·제도적 문제점: 93년 한약분쟁이래 본격적으로 출범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공중보건한의사가 일년에 300명이 넘게 배출되고 전국 대다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하나 제정되어 있지 못하고 담당 전문인력 한 명이 없는 기형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임.

○ 예산확보상의 문제점: 공공보건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조 8천억원 정도로 추계됨. 이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는 53억 수준에 불과함. 이 정도 예산규모로는 전체 206개 보건소 및 588개 보건지소와 55개 herb보건소에서 1041여명이 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연구개발은 전혀 불가능한 현실임.

<표3>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지원예산 항목별 구성               (단위: 천원)

사업명	2008	2009
한의약지역보건사업(한의진료실)	443,000	443,000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1,957,000	2,392,000
한의약기능보강사업(인프라구축)	992,000	993,000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부설치		1,311,000

○ 기존 공공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임

- 겨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한의약정책팀장의 업무분장에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공공보건사업”으로 규정된 것이 전부인 것은 공중보건한의사가 1년에 300명이 배출되고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실을 고려할 때, 방치된 수준임

○ 2009년에 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1조8천억원 정도인데 반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는 53억 수준에 불과함

◆ 대책

○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및 예산확보 서둘러야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히 서둘러야

◆ 현 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제도시행 이후 제5의 사회보험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과다하게 설치된 방문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 급여비 부당허위청구,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처우의 열악함이 주요 현황임.

◆ 문제점

○ 방문요양기관의 문제점: 방문요양기관이 1,857개소(′08. 6월) → 6,404개소(′09. 6월)로 늘어날 정도로 방문요양기관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과당경쟁, 급여비 부당허위청구 등 수급질서상의 혼란 발생함.

< 현지조사 결과(‘09. 8월 ～ ‘09. 8월) >

구 분		계	요양 시설	재가시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단기 보호	복지 용구
‘08년	조사기관	142	6	57	50	12	7	5	5
	부당확인	108	4	45	45	6	4	2	2
‘09년	조사기관	177	11	69	54	7	11	12	13
	부당확인	138	8	63	39	0	10	10	8

○ 재가급여상의 문제점: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서비스에 편향(80%)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방문요양만으로는 체계적인 요양과 건강개선에 한계가 있고 하루 중 4~5시간 수발도움에 불과하여 치매노인 등 종일 보호 및 건강개선이 필요한 노인에겐 서비스 절대량이 부족하고 건강개선은 미흡함.

2009. 7월 지급기준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기관수	이용자수	총금액
계	9,718	147,765	97,310,023
방문요양	5,282	103,828	78,193,047
방문목욕	2,433	23,117	4,214,532
방문간호	338	3,716	640,952
주야간보호	785	9,084	6,161,071
단기보호	880	8,020	8,100,421

○ 요양보호사 관련 문제점: ′09. 6월 현재 실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약 7만 8600명이나 이용자는 약 11만 명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1 명이 1~2명을 보호하는 상황임.

- 1일 8시간 근무가 어렵고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 받는 구조로 상한액만큼 사용유도, 본인부담 면제 등 부작용 발생.

- 요양보호사 욕구 분석 결과 (09. 7월, 보험공단), 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직무 외 업무 부담, 사기저하 등이 문제됨.

< 요양보호사 근로현황(보험공단 실태조사 결과, ‘09.5월) >

	입소시설	방문요양기관(685개소)
사회보험 가입	92.9%	50.3%
임금	대부분 월급제	대부분 시급제(87.4%)
	120～140만원	약 55만원 * 시간당 6～7천원 * 월 평균 84시간 근무

※ 소규모 기관일수록 시간급이 적음 : 10인 미만 5,950원, 40인 이상 6,300원

< 규모별 방문요양기관 현황(2009. 6월말) >

구 분	기관수(신고현황)		요양보호사수(등록기준)
합 계	6,404	100%	147,787	100%
10명 미만	2,332	36%	11,775	8%
10～19명	1,454	23%	20,280	14%
20～29명	907	14%	21,891	15%
30명 이상	1,711	27%	93,841	63%

○ 정부는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수급질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기관(약 30% 기관)을 통폐합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시행규칙 개정, ′09.10.1부터 입법예고, ′10.01.1 시행 예정)

▷ 사무실 : 16.5m2 → 33m2(농어촌은 현행과 같이 16.5m2)

▷ 요양보호사 : 3명(농어촌 2명) → 20명(농어촌 5명) 이상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서비스가 80%일 정도로 편중되어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만으로는 치매노인 등 종일 보호 및 건강개선이 필요한 노인들에겐 서비스 절대량이 부족하고 건강 개선 측면 또한 미흡함

-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은 치매환자 중 23%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요양시설들이 치매환자들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입원을 허용하지 않는데 기인함

- 요양시설에서 거부당한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치매전문병원에 가게 되면 월 130~140만원대의 이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큼.

○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촉발하게 됨으로써 요양보호사 처우는 점점 열악하게 되고 있음. 요양보호사 1명이 이용객 1~2명을 맞게 되는 셈이어서 1일 8시간 근무가 어렵고 약 87%의 요양보호사가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형편임

◆ 대책

○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 강화 및 소규모 기관 통폐합 유도

○ 다양한 재가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재가기관 설치

○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18. 자살로 OECD국가중 1위 차지한 한국!

◆ 현 황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은 10만명당 26명으로 한국인 사망원인 순위에서 암·뇌혈관 질환·심장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10년 전(1998년)에는 7위였음.

○ 2000년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6,44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285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계에서는 실제 '자살 시도자'의 수는 자살에 성공해 사망에 이른 '자살자'의 8~10배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자살 시도자가 최대 12만명 정도라는 추산이 가능한 것임.

◆ 문제점

○ 한 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1만 2,858명으로 전년 대비 684명이나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 자살이 20대와 30대 사망 원인 1위인 나라가 한국임.

▶ 이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자살을 기초적인 '건강문제' '보건문제'로 인식이 필요함

○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1만3000명이라는 얘기는 그 20배 이상인 30만명 가량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 27.5%가량이 자살을 생각해본 일이 있다는 연구 보고 됨.

▶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27.5%가 다시 자살을 시도해 사망함. 이들만 잘 관리해도 자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이 필요함

▶ 우리 사회는 자살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살에는 ▲높은 노인 자살률 ▲자살사이트의 유행 ▲경기 불황 ▲과도한 진학 경쟁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큼, 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함

○ 자살 고위험군은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자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민에 공감하고,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유스럽고 공개적으로 물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자살방지를 위해 심리부검과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를 통해 유사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 미국·영국·호주·홍콩 등에서는 국가 검시관이 신체부검과 함께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관리가 필요함

○ '심리 부검'이란 정신과 의사 등이 자살자의 가족과 친지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말함.

○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임.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범국가적 자살 예방운동을 뒷받침할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임. 6000여명이 감염된 신종플루 때문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붓겠다는 정부지만 매일 35명씩 일년이면 1만3000명가량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살 예방활동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 3~4년 동안 6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함.

○ 끝으로,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자살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전환이 필요함. 자살은 내 가족, 내 이웃에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그 예방은 생명 존중의 시작이 필요.

19.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장애인차량LPG지원 폐지인가?

- 조삼모사 방식의 장애인복지예산 운용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 2010년도 LPG제도 폐지 연기하고 면세제도 도입해야

○ 현황

-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LPG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06. 11. 1. 현재 LPG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1~3급 장애인에게 한하여 ’09. 12. 31.까지 월 250리터(’08년의 경우 리터당 220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08년도 1인당 한달 평균사용량은 175리터, 1인당 평균지원액 35,000원임

- ‘08년 예산액 1,381억원 중 916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464억 1,900만원을 불용함.

<´08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결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장애인차량LPG세금인상분지원	138,100	-	-	-	138,100	91,681 (91,681)	-	46,419

<´08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금액	불용 사유
장애인차량LPG세금인상분지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419	◦ 지원단가 하락(리터당 220원→200원) 및 지원대상 감소(’07.12월, 254천명→ ’08.12월, 235천명)에 따라 불용 발생

- 사업축소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사업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서비스제도 도입하였으나 부정확한 통계로 막대한 불용액 발생시킴

○ 제도 폐지의 부당성

- 복지부는 지난 2006년 8월 발표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 혜택으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홍보물에서 LPG 지원 폐지의 이유를 “LPG 지원 예산이 해마다 급증한다”, “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보조금 지원에 사용된다”,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축소·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더 이상 LPG 제도 폐지의 근거가 될 수없음

1. “LPG 지원 예산이 해마다 급증한다”에 대한 반박

- LPG 지원예산이 해마다 급증한 이유는 한달에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등 복지부의 LPG제도 설계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임

- 장애등급4-6급이 제외되는 제도 변경이 된 2007년부터는 더 이상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대한 불용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차량용 LPG 연료 지원제도 운영 현황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액	2.349억원	2.463억원	1.254억원	917억

2. “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보조금 지원에 사용된다”에 대한 반박

- LPG 보조금 지원액이 장애인 복지예산의 52%를 사용한다는 3주장은 장애인복지예산이 워낙  적게 책정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며, 그만큼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효과적인 주요정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함.

* 출처: 복지부.【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 혜택으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2006.8

- ‘09년 정부 총지출 301조 8천억원(추경 포함) 중에서 정부 장애인관련 총지출은 2조 8천억원으로 0.9%에 불과함

- 09년 복지부 총지출(예산 및 기금) 29조 6,367억원 중 복지부 장애인관련 총지출은 1조 1,535억원으로 3.9%를 차지

- ‘08년 LPG 실집행액 917억원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의 8%미만에 해당되어 복지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

<09년 정부 총지출(예산 및 기금)>

(단위 : 조원)

구 분	‘09년
	본예산	추경
정부총지출	284.5	301.8
정부 장애인관련 총지출	2.8	2.8

*출처: 복지부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09년 복지부 총지출(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본예산	추경
복지부 총지출	283,622	296,367
복지부 장애인관련 총지출	11,433	11,535

*출처: 복지부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3.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는다”에 대한 반박

- 복지부는 장애인 4명 중 1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고, 차를 살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보고 있으며, 소득과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LPG를 지원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라고 언급함. 또한 LPG 지원제도 남용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07년 연구한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응답자들의 가계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으로 ‘일반가구수준’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계층’이 26.1%로, ‘기초생활수급’이 20.5%,  ‘차상위계층’이 7.9%, 로 나타나 저소득층 이하의 장애인분포도가 54.5%로 나타남

	빈 도	백분율(%)
기초생활수급	101	20.5
차상위계층	39	7.9
저소득계층	128	26.1
일반가구수준	224	45.5
합 계	492	100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2007

○ 제도 폐지의 악영향

- LPG지원제도의 폐지가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직업 활동, 치료와 건강, 자녀교육 및 양육, 가계소득, 문화생활 축소, 대인 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07년 연구한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응답자들의 가계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으로 ‘일반가구수준’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계층’이 26.1%로, ‘기초생활수급’이 20.5%,  ‘차상위계층’이 7.9%, 로 나타남

<장애인차량LPG지원 대상자 분포>

	빈 도	백분율(%)
기초생활수급	101	20.5
차상위계층	39	7.9
저소득계층	128	26.1
일반가구수준	224	45.5
합 계	492	100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2007

- 정부는 부유한 장애인들이 LPG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견해를 맑힌 적이 종종 있었음

· 연구결과에 의하면 55.5%가 저소득층 이하의 장애인들이 친지의 도움이나 빚을 내어 LPG자동차를 구입함

· 장애인들이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열악한 교통환경을 장애친화적으로 극히 미온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임

2. 조사대상자의 83.6%가 LPG연료지원 정책의 폐지로 말미암아 직업상 가계활동의 축소를 야기하여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

- LPG 축소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가계소득감소 월 평균 15.2만원 감소: 월 1만원 감소에서부터 최대 월 90만원까지 감소

- LPG 사업 축소에 따른 대체사업이 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

3. 월 평균 LPG 사용량이 26.5리터 감소되어 장애인들의 활동량 그 자체가 줄어듦

- 능동적 복지는 본인의 활발한 활동 여건을 개선시켜줌으로 스스로 자신의 빈곤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LPG 지원제도는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 복지 모델이나 LPG 지원을 축소·폐지하여 장애인의 활동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능동적 복지를 “폐쇄적 복지”로 만드는 것임

4. LPG연료지원 정책의 폐지에 따라 치료 및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 59.4%에 달하고, 54.4%가 문화활동의 축소가 발생함

- LPG 지원정책의 폐지는 치료 및 건강, 문화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마련한 대체사업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5. 응답자의 51.5%가 자녀교육 및 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LPG지원정책 폐지는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녀 교육, 양육문제 정도>

	빈 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0	6.0
그렇지 않다	74	14.7
보통	140	27.8
그렇다	130	25.8
매우 그렇다	129	25.7
합 계	503	100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2007

○ 66.6%의 조사대상자들이 연료지원 정책의 폐지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위축되었다고 응답함. 정책의 파급효과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침

-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참여 기회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응답자의 55.3%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사회 참여 기회를 스스로 줄이고 있음

<일상생활의 수행 어려움 정도>

	빈 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6	3.1
그렇지 않다	61	11.9
보 통	94	18.4
그렇다	207	40.4
매우 그렇다	134	26.2
합 계	511	100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2007

<대인관계, 사회참여 기회감소 정도>

	빈 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2	4.3
그렇지 않다	57	11.1
보통	150	29.3
그렇다	152	29.7
매우 그렇다	131	25.6
합 계	512	100

*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2007

○ 대책

- 2010년에 폐지 예정인 장애인차량LPG 지원제도를 연기하고, 면세제도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연금법 도입해야

○ 추진배경

-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소득 활동이 어려워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 중증장애인 월평균개인소득은 65세이상 노인보다 낮은 수준 (월39만5천원〈 58만4천원)

- 장애인들은 기여 방식 공적소득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노출

· 18세이상 1~2급 장애인(509천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 13.4%(68천명, '08)

-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기여식 연금 외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무기여식 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 문제점

-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으로 인해 “중증장애인기초연금제도 도입”할 경우, LPG 연료지원제도 폐지, 장애수당제도 폐지, 중복사업 조정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할 예정임으로, ‘조삼모사’ 방식의 장애인복지예산안 운영에 장애계는 심한 반발을 함.

구 분	보건복지가족부 요구(안)	정부 예산(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407천명)	하위 56% (325천명)
지급 금액	기초 24, 차상위 21, 신규 19만원 □ 기본급여(공통) : 9.1만원 * 기초수급비에서 미차감 □ 부가급여: 기초(15), 차상위(12), 신규(10만원)	기초 15, 차상위 14, 신규 9만원 □ 기본급여(공통) : 9.1만원 * 기초수급비에서 미차감 □ 부가급여: 기초 6, 차상위 5, 신규 0원
연간 소요 (6개월)	6,230억원(3,115억원) * 관리 운영비 125억원 별도	2,948억원(1,474억원) * 관리 운영비 45억원 별도

- 정부안에 의하면,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폐지됨으로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함

▣ 정책건의

○ 1급에서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 기존의 장애수당제도, LPG제도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1. 부처 이기주의보다 국민이 우선되어야

◆ 현 황

○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24일 퇴임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여성부의 역할과 부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보육, 청소년 등의 일부 업무를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여성부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뀔 예정.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업무를 조율하고자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문제점

○ 예초 보육과 가족 업무를 모두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복지부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까지는 가족 업무와, 청소년 업무 중 일부 정책 부분을 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짐.

○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부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 보육 청소년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다루도록 한 취지가 2년 만에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그러하다면, 청소년 업무의 경우 정책은 복지부에서 만들고 활동지원은 여성부에서 맡는 등 비슷한 업무가 쪼개져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두 부처로 업무가 쪼개질 경우 행정력 중복은 물론 지금까지 세웠던 정책의 혼동이 우려되며 저출산 대책이나 다문화가정 문제, 해외입양아 문제는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흔들림 없는 장기 정책 마련이 중요한 것임

○ 일례로 보육만 해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떼어 생각하기 힘들고 다문화가족 문제 역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아이, 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대책이 필요함. 저소득층이 많고 결혼이민자가 외국인이란 점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끝으로, 정부가 기왕 두 부처간 업무조정에 나섰다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