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한나라당(울산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09.11.13.(금) 10:00	제284회 국회(정기회)	운영위 (국가인권위)	2009년도 국정감사	운영위 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입니다.

최근, 본 위원은 인권 개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본 위원이 평소 갖고 있던 인권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민족 또는

국적 등과 상관없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합니다.

개인이 사람답게 살 권리는

나이와 직업, 성별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현병철) 위원장님!

본 위원의 말에 긍정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몇몇 현상들을 보면,

방금 위원장께서 긍정하신 인권의 기본 개념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그릇된 가치기준을 갖게 될까 걱정입니다.

<질 의>

위원장님!

2008년 한 해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과 전의경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8년 한 해동안 71명의 경찰관과 506명의 전․의경,

총 577명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했습니다.

2009년 8월 현재, 205명 경찰관과 292명 전․의경,

총 497명이 부상당하여

지난 20개월동안 1,074명이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 2005~2009.9 현재 집회시위 현장 경찰부상자 현황

연 도	계	경찰관	전의경
’05년	893명	66명	827명
’06년	817명	52명	765명
’07년	202명	44명	158명
’08년	577명	71명	506명
’09년(8월)	497명	205명	292명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기준에는 어떤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전의경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들들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젊은 기둥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가족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입니다.

경찰과 전의경이

시위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사태를 빚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란 이유만으로,

경찰과 전의경들의 부상을 덮어두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며

인권위원회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건강했던 아들이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해

장기간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을 예리한 칼날처럼 깍은 대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닙니다.

시위대의 손에 들린 돌덩이와 쇳덩어리는

곧 인권을 유린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북소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는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적 양상으로 확산하여 무관한 국민들에게까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모두들 들어야 한다”는 식의 억지를

사회에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집단적 폭력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대책 없이 관대한 허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피해는 평범한 국민과

젊은 경찰관이나 전의경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 의>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할 수만 있다면 타인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어린 학생들이 배우게 될까 걱정입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불법적 폭력행위에 희생된

경찰관과 특히, 전의경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어떤 상황이 발생한 후에

인권위가 해석을 내리는 소극적인 업무자세에서 벗어나

어린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기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주 왜곡되고 편협된 인권의식을

국민들에게 강요했다고 봅니다.

좌파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친인권적이요,

그 방향이 아니면 반인권으로 몰아세우는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외면하고

오로지 ‘나’만 강요하는 현상을 확산시켰을 뿐입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인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설정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 의해 32회 총 635일 불법점거농성에 속수무책

“정부비판 현수막 게시해도 철거도 못해”

인권위는 2002년 출범부터 2009년 10월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32회 총 635일 동안 불법점거 당했습니다.

지금도 인권위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삽질예산 폐기하고

장애인 민생 예산 보장하라”라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인권위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게시되어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국가기관의 사무공간이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이렇게 쉽게 점거 당하는 것은 비상시는 둘째 치고,

평시에도 청사 방어라는 보안의식이 희박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 의>

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  변 >

점거 농성한 단체와 소속 회원들에게

보조사업이나 인권상, 전문위원 위촉 등을 하고 있습니까?

점거농성에 참여한 단체들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인권위는 단체들의 불법적인 점거농성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향후 이러한 점거기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 답  변 >

<참고 자료>

시민단체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현황

○ 위원회 출범 이후 ’09. 10. 현재 총 32회 점거농성 [2일 이상 지속인 경우]

1. 연도별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발생횟수	1회	8회	2회	4회	5회	5회	4회	3회	32회
점거일수	37일	114일	27일	68일	134일	188일	22일	45일	635일

2. 연도별 점거농성 내역  [※ 농성인원은 최초 점거농성 시 인원 기준]

2002	점거기간	점거농성 단체	인원	농성장소
	1. 8.12.-9.17.(37일)	장애인이동권연대	50여명	배움터

2003	1 1.23.-2.10.(1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40여명	배움터
	2. 2.27.-4.1.(34일)	한국전쟁민인학살특별법추진위	50여명	몸땀휴
	3. 3.3.-3.20.(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0여명	상담센터
	4. 7.25.-8.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60여명	상담센터
	5. 9.1.-9.4.(4일)	흥국생명노동조합	110여명	상담센터
	6. 11.4.-11.11.(8일)	삼성생명해고자원복직투쟁위	40여명	상담센터
	7. 12.3.-12.6.(4일)	납북자가족모임	10여명	상담센터
	8. 12.2.-12.20.(19일)	전국보건의료노조/서울대간병인	10여명	조사국 회의실

2004	1. 7.5.-7.27.(23일)	장애인교육권연대	10여명	상담센터
	2. 9.17.-9.20.(4일)	참교육학부모연대	10여명	상담센터

2005	1. 3.24.-4.19.(27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40여명	상담센터
	2. 10.19.-10.31.(23)	원폭피해2세	20여명	배움터
	3. 10.31.-11.3.(4일)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조합원	10여명	광주지역사무소
	4. 12.5.-12.18.(14일)	이주노동자인권단체	30여명	상담센터

2006	1. 3.13.-5.2.(51일)	장애인교육권연대	30여명	배움터
	2. 5.16.-5.17.(2일)	KTX 여승무원	30여명	10층 복도
	3. 3.28.-5.27.(6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20여명	직원휴게실
	4. 8.23.-9.6.(15일)	한국백혈병환우회	10여명	인권상담센터
	5. 9.25.-9.29.(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6명	13층 입구

2007	1. 1.24.-2.15.(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0명	배움터2
	2. 3.26.-4.30.(36일)	장애인교육권연대	50명	인권상담센터
	3. 7.10.-8.30.(52일)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15명	광주지역사무소
	4. 8.29.-9.10.(13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25명	인권상담센터(동시 점거)
	5. 8.29.-10.31.(64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前장추련)	25명

2008	1. 6.16. - 18.(3일)	이재순(진정인 관계자)	1명	인권상담센터
	2. 6.26. - 7.2.(7일)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20여명	청사 옥상
	3. 8.4.- 8.13.(10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0명	인권상담센터
	4. 10.27.-28.(2일)	장애인단체 - 김○○ 의원 사퇴요구	4-50명	11층 배움터 2

2009	1. 4.29. - 5.1.(3일)	대한안마사협회 - 생존권 보장	20명	7층 인권상담센터
	2. 7. 6. - 8. 4.(3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15명	11층 배움터
	3. 9.14. - 25(12일)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30명	11층 배움터

탈북자 관련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국내외 자료에 의하면

약3만에서 5만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공안의 검문 공포 속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몰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국내유입도

2004년 이후에는 매년 약 1천명이 이상이 되었고,

2008년 6월 기준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만도

약 1만 6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북자 통계

구 분		총 계(명)	출 처	자료 발행년도	비 고
탈북자	남한입국	매년 2500 ~ 3000	통일부 통일백서	2008	2008년 6월 현재 1만4000여명
	재중	30,000 ~ 50,000	미 국무부, 좋은벗들	2008	‘98 ~ ’99 : 30만으로 집계

국내입국 현황(’08.6 현재)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남(명)	564	32	235	564	513	468	625	422	509	570	390	4,892
여(명)	43	2	71	479	625	813	1,269	961	1,509	1,974	1,355	9,101
합계(명)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745	13,993
비고 (여성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65%

작년 보도(문화일보, 2008.10.1.)에 의하면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의 4분의 3가량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 과정, 재외 체류기간 중 겪은 고통,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의 부적응 등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정착과정에서 교육, 직업 측면에서 상당한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우리 사회, 즉 자본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어

사기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화 간첩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위축을 겪고 있을 것으로 여겨져,

이들에 대한 특별한 인권보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법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

당연히 북한 땅도 헌법상 우리 영토입니다.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권위의 2006.12.11. 북한인권 관련 입장표명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범주에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국내 정착 탈북자 인권보호와 관련

그동안 위원회가 추진한 활동 및 사업은 무엇입니까?

< 답  변 >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언제라도 붙잡히면 북으로 강제송환된다는 생사귀로의 두려움과

중국공안의 공포라는 이중의 불안감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여성들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탈북자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북한체제에 있지만,

북한 땅을 월경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우리가 그 관할권 및 문제해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재외 탈북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 하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입각한

탈북자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답 변 >

재외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로서의 역할도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외 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인권위는 무슨 역할을 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답  변 >

앞으로 인권위에서는 인권전담기구의 위상에 맞게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문제, 납북자 문제 및 국내 입국 탈북자 자녀들의 학습권 등

아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