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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월)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북한, 화학무기 최대 5,000여톤 생물학무기 13여종 보유 - 화생방보호의 개선과 전시 생화학치료약품 확보대책 필요 - 2. 최근 5년간 사관생도 196명 퇴교, 대부분이 자퇴해... - 성적위주 사관생도 선발제도 및 월30만원 봉급 개선 필요 - 3. 최근 군 부적응제대 2배 증가, 대책마련 해야! 4. 예산절감 위해 2010년 8월까지 해외무관 28% 감축 예정 - 군사외교와 방산수출 중요성 고려해 재검토되어야 - 5. 전사자유해발굴, 발굴대상13만명 중 2%인 3,049구 그쳐 - 미국처럼 발굴단장을 장군 승격하고 여성군인에게 맡겨야 - 6. 의무후송헬기 도입방안 연구결과, 전용헬기 국내개발이 타당 결론 - 올해 소요 결정해서 2015년부터 전용헬기 배치해야 - 7. 軍사망사고 3년 383명 중 자살 232명으로 60.5% 차지 - 복무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 자살예방대책 마련해야 - 8. 군내 성범죄 예방해야 할 여성고충상담관이 성희롱 당해 9. 군 장비 노후비율 전체 40.3% 대책 서둘러야! 10.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국방예산 감축은 재고해야...

북한, 화학무기 최대 5,000여톤 생물학무기 13여종 보유

- 화생방보호의 개선과 생화학치료약품 확보대책 필요 -

❍ 국방정보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부터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생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으며 현재 화학무기는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최루 및 구토작용제 등의 화학작용제 약 2,500~5,000여톤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저장하고 있음.

❍ 또한, 생물학무기는 약 13여종(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브루셀라, 야토균, 발진티푸스, 두창, 유행성출혈열, 황열병, 보톨리늄 독소, 황우독소)의 생물학작용제 균체를 보유하고 유사시에는 생물학작용제를 자체적으로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으로부터 우리 군인과 민간인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함. 현재 군에서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과 함께 ‘화생방보호의’를 보급하고 있는데, ‘화생방보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화생방보호의’가 너무 무거워 장병들의 신속한 이동과 전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 때 1982년에 보급되어 단 한번도 성능개량 없이 사용해오다가 위해성(6가크롬)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  ‘k1 방독면’과 마찬가지로 ‘화생방보호의’에도 ‘6가크롬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해성 검사 등이 필요함.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시 생화학치료약품 보유에도 차질이 없어야 함. 군의 2009년 9월 현재 생화학치료약품 보유량을 살펴보면 평시보유량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시조달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전시에 국내 4개의 제약업체(한솔제약, 국제약품, 영진약품, 태평양제약)들로부터 동원물량을 제공받도록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으나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사정에 따라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구체적 점검이 필요함.

❍ 만약 국내제약업체들로부터 동원물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미군으로부터 의무보급협조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느슨한 협조관계에 불과해 확고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재 한미양국은 한미의무협조 단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전시에 어떻게 구체적인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 5년간 사관생도 196명 퇴교, 대부분이 자퇴해...

- 성적위주 사관생도 선발제도 및 월30만원 봉급 개선 필요 -

❍ 최근 3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생도퇴교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가 65명, 해군사관학교 82명, 공군사관학교 49명으로 총196명에 이르러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사관생도양성비용은 1명당 연간 5천만 원이며 4년간 2억원이 투자됨.

❍ 퇴교사유를 살펴보면 자퇴가 89명으로 전체 퇴교자의 45.4%, 성적저조가 47명으로 23.9%를 차지하였음.

[사유별 퇴학 현황]

연도	계	사유별 퇴학인원
		자퇴	명예	군기	적성	성적
2005	27	7	5	5	5	5
2006	48	23	2	6	7	10
2007	29	15	3	3	3	5
2008	53	27	4	6	2	14
2009	39	17	6	2	1	13
총 계	196	89	20	22	18	47

❇ 자료 : 국방부 국정감사. 2009

❇ 모집규모 : 육사 230명 / 해사 150명 / 공사 175명

❍ 성적저조 퇴교자 47명(25.1%)의 경우 대부분이 자퇴를 하기위한 의도적인 성적불량이라고 함. ❇자퇴하겠다고 하면 설득하기 위한 면담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당사자들은 귀찮게 생각하여 성적불량을 통해 퇴교하려는 의도.

❍ 대부분이 학교생활부적응(자퇴)을 이유로 떠난다는 것은 사관생도를 모집할 때 너무 성적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학사정 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등 인성검사를 담당할 전문가 충원이 필요함.

❍ 또한 사회와 너무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관학교 상담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부상담교수1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나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관생도부모의 62.8%가 중하위계층이고, 중산층이상(28.2%) 생도들은 집에서 월30만원정도의 용돈을 받아쓰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사관생도 봉급은 1학년 219,500원 / 2학년 246,800원 / 3학년 273,300원 / 4학년 343,400원임. 사관생도로서의 품위유지와 건전한 사고를 육성하기 위해선 봉급수준을 최소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군 부적응제대 2배 증가, 대책마련 해야!

❍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의 현황을 보면 총3,204명(장교196명, 부사관737명, 병사2,271명)이며, 2006년 540명, 2007년 602명, 2008년 65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 올 해 상반기만 560명(장교17명, 부사관90명, 병사4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음.

❍ 부적합 전역 자 가운데 30%는 장교와 부사관 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교와 부사관의 부적합 전역은 최근 5년간 총923명(장교196명, 부사관 737명)이나 됨. 병사들의 부적합 전역도 문제지만 이처럼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와 부사관 들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다는 사실은 더욱 큰 문제임.

❍ 매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군 당국이 ' 일단 내보내기 식 대응으로 사회로 떠넘긴다. ‘는 비판이 있음.

❍ 사고위험이 있어 불안하다고 무작정 전역시키고 보자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우리 군에서도 부적합자 를 위한 예방이나 치료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2009년 현재 105명의 전문상담관이 사단과 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지만, 신분과 보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음. 국방부에서 내년 예산에 전문상담관을 33명 증원하기 위해 18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당국(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한 상황임. 전문상담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전문상담관은 1년 단위 기간근로자 신분으로 사단과 여단 급 이상 제대에 2009년 현재 총10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내년예산에 33명 증원예산 18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예산절감 위해 2010년 8월까지 해외무관 28% 감축 예정

- 군사외교와 방산수출 중요성 고려해 재검토되어야 -

❍ 국방부는 국가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내년 7월까지 복수무관 파견국을 중심으로 2009년 9월 현재 46개국 82명의 무관 수를 36개국 59명(23명 감축, 28%)으로 감축할 계획임.

❍ 해외무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무관감축은 단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이나 날로 증대되는 방산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계13위의 경제대국이자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나라에서 해외무관을 28%나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무관 1명을 운영하는데 1억9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이 소요됨. (1인 증원 시 1억5천만 원~1억8천만 원 추가)

❍ 오히려, 앞으로는 현재 장교중심으로 선발되는 해외무관을 해외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부사관까지로 확대 파견할 수 있어야 함.

❍ 이집트 경우 수단, 리비아를 겸임하고 있는 국방무관 1명과 군수무관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중동지역과의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집트 무관감축은 시기상조임.

❍ 독일 군수무관의 경우 2006년~2010년까지 노후한 지대공 유도무기 대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사업(SAM-X 1조1천억 원 사업에 필요한 독일장비 4천억 원 구매) 과정에 관여하여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2008년~2017년까지 해군잠수함 전력보강을 위해 독일의 214급 잠수함(1800톤) 6척(3조2천억 원)의 건조를 위한 계약체결과정에도 기여하여 2014년 건조기업인 국내조선기업으로부터 1번함을 인수할 예정인 것도 알고 있음.

❍ 이집트와 독일 사례처럼, 군사외교와 방산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해외무관을 단지 예산절감을 위해 대폭 감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전사자유해발굴, 발굴대상13만명 중 2%인 3,049구 그쳐

- 미국처럼 발굴단장을 장군 승격하고 여성군인에게 맡겨야 -

❍ 미국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는 전쟁포로나 실종자 시신을 전문적으로 찾기 위해 창설된 부대로, 1973년 창설 이후 해외에서 1400여명의 전사자를 찾아내어 가족의 품에 돌려주었음.

❍ 미국은 유해 발굴 전까지는 ‘전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종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해발굴 전까지는 전사자 대신에 실종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가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실적은 발굴대상 13만 명 중 2%인 3천49구에 불과함. 지금 추세라면 가시적인 발굴 목표 2만구(발굴대상의 20%수준)를 달성하는데 계산상으로 최소65년이 걸림.

❍ 발굴에 필수적인 전사자유족에 대한 DNA는 실종 13만 명 가운데 5천 790명에 불과함. 최소 2만개의 유전자샘플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샘플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함.

❍ 미군은 현역 여군소장을 사령관으로 총444명의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를 가지고 ‘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를 독립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육군대령을 단장으로 발굴병사중심의 179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 미군처럼, 현재 육군대령이 맡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을 장군으로 격상하고, 단장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사자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여군이 맡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무후송헬기 도입방안 연구결과, 전용헬기 국내개발이 타당 결론

- 올해 소요 결정해서 2015년부터 전용헬기 배치해야 -

❍ 최근 5년간 군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585명에 달해 매년 130명의 장병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음.

❍ 만약 우리 군도 미군처럼 의무후송전용헬기를 갖추고 있었다면 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임.

❍ 현재 우리나라 민간대형병원 가운데서도 삼성의료원 한 곳만이 의무후송전용헬기 1대(약150억원, 해외에서 구입)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 응급후송구조시스템도 매우 열악한 실정임. 군 의무후송전횽헬기가 도입되면 민간응급구조지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우리 군에서도 응급후송체계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난 8월 의무후송헬기 도입방안(의무후송전용헬기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형기동헬기에 의무장비를 장착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선행연구결과 의무후송전용헬기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관련 비용 대 효과분석 1차보고

(시스템체계공학원/한국사업관리연구원 2009.9.20)

- 한국형기동헬기(KUH) 기반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방안이 비용 대 효과측면에서 탑재형보다 우월함.

- 해외구매의 경우 획득단가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비용대 효과분석 대상에서 보류

항목	KUH를 기반으로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개발	KUH에 의무장비 탑재형	의무후송전용헬기의 해외구매	비고
효과지수(×100)	80.65	46.71	100
비용지수	200.46	159.41		6대 획득 기준
효과/비용	0.402	0.293
최적방안	○

❍ 올 해 소요를 결정하고 중기계획에 반영되더라도 빨라야 2015년에 1대, 2016년 5대 도입이 가능한데, 장병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올해에는 반드시 소요를 결정해야 함.

軍사망사고 3년 383명 중 자살 232명으로 60.5% 차지

- 복무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 자살예방대책 마련해야 -

❍ 우리나라의 병영문화가 많이 좋아졌지만 군 내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최근 미 육군에서도 군 자살자가 이례적으로 급증(이라크파병 스트레스 등)하여 충격을 받고 있고 육군 장관이 의회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

❇ 2008년 말 기준 미군은 10만 명 당 20.2명 / 한국군은 11.4명 / 우리나라 민간인은 20대 기준 22.6명임

❍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군 내부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으로 군 내부 사망사고 383명 중 자살이 232명(60.5%)이나 10명중 6명이 자살사고여서 자살비율이 매우 높음.

❍ 올해는 8월 말 현재 전체사망사고는 78명이며 이 가운데 자살자는 74.3%인 58명으로 자살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군인 10만 명 당 자살자수가 11.4명임. 군 자살원인을 보면 이성문제(40명)나 채무고민(22명)을 제외하고는 가정환경(67명), 염세비관(54명), 복무부적응(69명), 정신질환(17명), 자신감 결여(24명)와 같은 원인은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음.

❍ 지난 해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군인자살예방을 위해 국방부에 기부한 2억원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군인 자살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국방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사고위험이 있는 장병에 대한 진료기록, 학교생활 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음.

군내 성범죄 예방해야 할 여성고충상담관이 성희롱 당해

❍ 지난해(12월10일) 해군 여부사관 성범죄(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에게 알려져 우리 군의 신뢰를 떨어뜨린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사단･ 여단 급 이상에 총 450명의 여성고충상담 관을 임명(육군250명, 해군29명, 공군92명, 국방부직할79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각 군 본부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으로 보직 조정하고 여성고충상담 관 임무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사단･여단급 이상 제대별에는 여성고충상담 관(소령, 대위)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 7월 00사단 부사단장이 여군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식사 후 노래방에 들러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불미스런 일을 당한 여군은 사단의 여성고충상담관이었음.

❇ 7월 2일 30사단 행정부사단장이 회식 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여성고충상담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불미한 일이 발생 7월7일 감찰참모부에서 조사하여 여군들은 다른 부대로 보직 이동시키고 부사단장은 정직 2개월 징계.

❍ 이 사건으로 당시 여군들은 다른 부대로 보직이동되고 해당 부사단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음.

❍ 군대 성범죄예방의 책임을 지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사단장과 여성고충상담 관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여성고충상담관제도 운영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큼.

❍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후로 국방부는 2007년과 2008년 성별 영향평가결과 우수부처로 선정되기도 했음.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내년이면 여군의 수가 7천명에 이르는 만큼 여군성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군 장비 노후비율 전체 40.3% 대책 서둘러야!

❍ 국방부 군수 관리실로부터 2009년 9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의 보유현황과 노후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상외로 너무나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함.

❍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 장비 평균보유비율은 83.0%임(기동81.1%, 화력84.1%, 항공87.4%, 함정95.4%, 통신82.6%, 일반80.9%, 특수89.4%, 정밀78.2%, 정비72.8%)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2009년 9월 현재 전체 군장비의 노후비율은 무려 40.3%에 이름.

❇ 전체적인 군 장비 평균노후비율은 40.3%임(기동22.5%, 화력57.0%, 항공44.4%, 함정41.1%, 통신29.9%, 일반39.9%, 특수42.9%, 정밀36.3%, 정비37.1%)

❍ 노후장비 가운데 화력장비의 노후비율이 57%로 가장 높은 노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장비보유비율을 높이고 노후도 개선을 위한 장비획득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요구대비 82.3%에 그쳤고, 올해는 78.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매년 장비의 노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국방예산 감축은 재고해야...

❍ 2005년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은 당초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가 지난 6월 대통령께 최종보고에서 22조원이 삭감된 599조원으로 줄었음.

❍ 당시 국방위원들은 반대했지만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2020년까지 연 평균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7.6%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수정안에 동의했지만 벌써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국방예산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경제논리에 따라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야 함. 장병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북, 주변국에도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임.

❍ 22조원이 삭감된 ‘국방개혁 2020’으로 국방전력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3.8%로 그치고 매년 경제논리에 의해 국방예산이 좌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9월 8일 기재부에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배 3.8% 인상안으로 대통령께 최종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예산부서에서는 크게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로 3.8%의 예산증액이라면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7.9%의 절반에 해당함. 경상운영비가 당초 6.3%에서 2.2%로, 방위력개선비가 당초 11.6%에서 7.3%로 삭감된 것임.

❍ ‘국방개혁 2020수정안’은 2020년까지 연 평균 국방예산증가율을 7.6%로 상정하여 작성된 것임. 국방개혁의 예산이 경제논리로 계속될 경우 국방개혁2020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