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12(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경부고속도로 언양~경주 구간 하루 빨리 6차선 확장해야

-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4차선

- 영천∼경주구간은 88고속도로보다 사고율 높아

2. 한국도로공사, 획일적 방음벽 설치 개선해야

- 고속도로 총 연장 3,200㎞에 방음벽 총 연장 810㎞

- 도시경관 해치고, 방음효과 의문

3. 한국도로공사, 해외 고속도로 건설시장 진출 노력 필요

- 해외사업, 소규모 무상원조사업 수준 못 벗어나

- 해외시장 정보망, 전문인력 양성 체제 갖춰야

4. 한국도로공사, 폐도 관리 개선해야

- 고속도로 폐도, 195개소 9,745,491㎡ 발생

- 자연환경 훼손, 주민생활에 지장

5.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차질없이 추진해야

- 동서 8축 고속도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1. 경부고속도로 언양~경주 구간 하루 빨리 6차선 확장해야

-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4차선

- 영천∼경주구간은 88고속도로보다 사고율 높아

○ 경부고속도로 언양～경주~영천구간은 2000년 실시설계 완료 이후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용지보상도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0년 이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지보상현황(2009. 9월 기준)>

구 분	보상대상		보상실적		보상율 (면적,%)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영천-경주	1,280	656	1,033	548	84.4
경주-언양	1,398	548	1,266	503	91.7
용 지 비 집행현황	- 영천-경주(억원) 2008까지 135억원, 2009년 9억원 - 경주-언양(억원) 2008까지 173억원, 2009년 9억원

○ 이 구간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개량하지 않은 유일한 구간으로 장기공용(38～39년)에 따라 구조물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하고, 통로암거가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교량 공용 평균수명은 25년인데, 이 구간은 공용기간이 37년인 교량이 21개교

※ 영천∼경주, 경주∼언양 교량 현황

전체교량	‘69∼’70년 건설 (공용연수 37년)	설계하중(DB18)	상태등급"C"	내진반영
33	21	21	21	8

○ 그 결과 1일 평균 약 3만 3천대가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차량이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기간 등에는 교통체증 심각하며,

○ 무엇보다도 구조물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량 63개소중 40개소가 설계하중이 32.4t(DB 18) 이하로써 현재의 설계기준 43.2t(DB 24)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1969～1970년에 건설되어 대부분 상태등급이 C급 아닙니까?

둘째,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로 교량 손상이 급진전 되고 있으나 도로 확장계획 때문에 단면보강 등 국부적인 유지관리만 시행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셋째, 그 나마 노후구조물 개축공사비는 중복투자가 우려됩니다. 개축에 따른 우회도로 설치 등으로 620억원이나 낭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개축비용 (1,410억원)	중복공사비 (620억원)
․교량개축비 : 약 1,050억(노후교량 42개소) ․암거개축비 : 약 360억(규격확대 26개소)	․가도 및 가교 설치비 : 320 ․가도 및 본선 포장비 : 160 ․공통공사비(교통전환등) : 140

※ 확장공사 사업비 : 7,000억원 (용지비 제외)

○ 선형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율이 경부고속도로 전체구간보다 2.4∼1.5배 높습니다. 특히 영천∼경주구간은 88고속도로보다 사고율이 높습니다. 조속한 개량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2004∼2006년사고율(1억대당 km)

경부선 전체	영천∼경주	경주∼언양	남해선	88고속도로
4.67	10.53	6.52	8.17	10.36

- 1960년대 기준을 적용하여 1970년에 건설되다보니 설계속도 100km/h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형 기준미달구간이 2개소이며, 평면 선형불량구간이 11개소

○ 지역적 특성상 휴일 교통량이 급증하여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구간입니다. 언양～경주 구간은 주말교통량이 평일대비 40%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말교통량 : 51,872대/일(평일 37,000대/일)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동)~대구간 민자고속도로와 중복노선이라는 핑계로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 본의원이 감사원에 사실 확인한 결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와 경주~언양 고속도로는 별개의 노선으로 중복노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특히 부산 기점 앞구간인 언양-부산 구간은 당초 비용편익 분석이 0.97로 수치상으로 보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완공 후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측량의 82%에 이르러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결구간인 언양~경주 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또한, 2013년 영천∼상주 민자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접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통되면 부산방면의 경우 영천∼경주 이전의 차로 수는 5개이고, 본구간은 2개 차로로 차로수가 부족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정체는 불가피합니다.

○ 노후화된 교량과 선형불량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성 확보, 장기간에 걸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영천～상주 민자고속도로 구간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속한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 한국도로공사, 획일적 방음벽 설치 개선해야

- 고속도로 총 연장 3,200㎞에 방음벽 총 연장 810㎞

- 도시경관 해치고, 방음효과 의문

○ 2009년 현재기준 도로공사가 설치한 고속도로변 방음벽의 총 연장이 810㎞(고속도로 총 연장 3,200㎞)에 이르고 있어 도시 경관이나 고속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도로공사의 설문조사 결과 방음벽이 답답함(58%), 미관개선 필요(69%)로 나타남

○ 도로공사는 2008.9월『교통소음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소음기준 초과지역 81개소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 소음도 조사용역 시행 (2005.9～2007.12) 결과 기준초과 40개소 용역외 추가 민원 (2008.8 현재) 구간 41개소

⇒ 전체 81개소가 방음벽 신규 설치 및 기존 방음벽 증설 등 필요

구 분	전 체	2009년	2010년	2011년
방음벽 설치	81개소	21개소	30개소	30개소
누계 목표율(%)		40	60	100

※ 2009년 방음시설 29개소 설치사업 시행중

○ 고속도로 건설시 받는 환경영향평가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소음)				(단위 : Leq ㏈(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22 : 00)	밤 (22 : 00-06 : 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제27조 관련)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 이러한 경우에도 획일적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방음벽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방음벽의 설계 및 디자인 개선과 재질을 바꾸는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방음벽 설치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이 전체 방음벽의 23%에 달하고, 불투명형 재질로 설치된 방음벽이 97.8%인 반면에 투명형이 2.2%에 불과하여 도시경관 및 고속도로 안전상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국토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당한 이격 거리를 두고 토사로 둑을 쌓거나 방음림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하여

○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고,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등의 사유로 도심으로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집단적인 민원에 굴복하여 필요 이상의 방음벽이 설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소음 민원이 연평균 159건(‘05~’07년) 발생

- 2008. 1～8월 민원은 129건 → 최근 3년평균 대비 14% 증가

※ 129건 중 국회의원관련 (11명) 민원은 16건

○ 특히, 고속도로가 후발자인 경우에 방음에 대한 저감 책임이 도로공사에게 있겠지만, 주변의 주택건설 등이 후발자인 경우에까지 민원 문제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대표적으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서초~양재간 고속도로 주변에 새로이 건설된 건축물에 이중창 등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시 됩니다만 도로공사는 도시 경관과 고속도로 안전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방음벽을 높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고속도로변 고층의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어 고속도로 방음벽의 소음저감 효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련 고속도로 소음분쟁은 2004년 이후 총 23건 분쟁이 발생, 현재 11건 소송 진행 중

※ 서울외곽선 3건, 경인선 1건, 경부선 1건, 서해안선 1건, 88선 5건

○ 차제에 효과는 없고 도시경관만 해치는 획일적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보다 주변 건축물에 방음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제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한국도로공사, 해외 고속도로 건설시장 진출 노력 필요

- 해외사업, 소규모 무상원조사업 수준 못 벗어나

- 해외시장 정보망, 전문인력 양성 체제 갖춰야

○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현황을 보면, ‘08년 해외 진출 사상 최대인 476억불을 수주하여 시장점유율은 약 2.6%(매출액 기준) 수준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하고 있으나, 국산 기자재나 국내인력 활용률이 낮고, 그로 인해 외화가득률이 떨어져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 해외 건설 활성화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해외 사업 현황을 보면, 2005년 이후 베트남 등 7개국에 13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으나 이 중 8건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주한 무상원조사업으로 소규모 해외사업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추진 현황>

년도	국가	사 업 내 용	비고
2005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KOICA 무상원조사업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관리	"
	인니	마나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
	스리랑카	마하나마 교량 건설관리	"
2006	이라크	아르빌 외곽순환도로 설계감리	"
	필리핀	주요국도 건설 및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감리	"
2007	라오스	비엔티안주 농촌마을 진입도로 건설관리	"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기본설계 평가	현지발주사업
2008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포장사업 건설관리	KOICA 무상원조사업
		트랜스 크메르 고속도로 기본설계 기술지원	현지발주사업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실시설계	현지발주사업
		쭝릉-건터 고속도로 기본설계 평가	“
2009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평가	현지발주사업

○ 더구나, 해외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도 감리, 기술지원, 설계평가 등 아주 지엽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해외사업의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수십년간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해외 건설시장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국제 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기업과 공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생각과 방법을 바꿔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 정보부족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수요가 있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자원부국에 대한 공사 관행, 민간투자제도 등에 대한 진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해외 진출을 위한 고급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고속도로 전문인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해외사업 전문가 육성 및 해외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 한국도로공사, 폐도 관리 개선해야

- 고속도로 폐도, 195개소 9,745,491㎡ 발생

- 자연환경 훼손, 주민생활에 지장

○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노선 일부가 확장공사·선형개량공사 등으로 변경되면서 폐도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이관 협의가 용이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자재적치장, 유지보수 작업공간 등 필요한 용도에 자체활용하거나 매각하고 있으나,

○ 이관 협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후 관리 부담, 도로로서의 가치 상실 등으로 협의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수의 폐도가 뚜렷한 관리계획 없이 방치됨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 고속도로 폐도 현황을 보면, 195개소 9,745,491㎡가 발생되어 71.2%는 관리 이관되거나 매각되고, 12.6%는 자재적치장, 유지관리용 작업 공간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16.2%는 활용 계획 중입니다. 맞습니까?

○ 대다수 폐도는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형태상 활용가능성 미흡합니다. 맞습니까?

○ 공사가 폐도를 국토관리청이나 시군도에 이관하려면, 원상회복 전면보수 요구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대조성, 농경지 환원, 매각하는 경우 포장면 제거비용이 과다한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원상회복․녹지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폐도현황(2009. 9. 현재) 및 향후 활용계획>

구 분	발 생	활용실적		추후 활용계획
		관리이관 및 매각	자체활용
연장(m)	273,927	190,757	43,110	40,060
개 소	195	67	64	64
면적(㎡)	9,745,491	6,941,843 (71.2%)	1,231,240 (12.6%)	1,572,408 (16.2%)

※ 자체활용 : 비상우회도로, 자재적치장, 유지관리용 작업공간, 확장공사 편입, 녹지대 조성

구 분	활용계획	매 각	녹지조성	이관협의	자체활용
연장(m)	40,060	17,741	3,402	2,460	16,457
개 소	64	28	9	3	24
면적(㎡)	1,572,408	723,280	93,248	83,555	672,325

5.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차질없이 추진해야

- 동서 8축 고속도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광역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총 연 장 : 146.5km (경남 함양군 지곡면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 노    폭 : 4차로(23.4m)

- 총사업비 : 52,521억원

- 사업기간 : 기본설계 중

□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03) : BC = 1.06

- 기본설계 : ‘06.1 - ’09.12

- 실시설계 : ‘10 - ’11

□ 투자계획

(백만원)

구분	계	2008까지	2009예산	2010정부(안)	2011
실시설계	65,400	-	-	12,190	53,210

○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13년까지 50조원을 투자(’08.9)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내륙의 함양과 동남권의 산업수도 울산을 연결하는 동서 8축 고속도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하나인 만큼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차질 없이 착공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