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5(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정부가 ‘분식회계 ’에 앞장 서고 있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 예산편성 -
<편법사례1> 4대강 사업관련 편법 예산운용 첫째, 국토부는 4대강 사업 15.3조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 떠넘기기 둘째, 수자원공사는 5.19조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 <편법사례2> 내년에 국토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기 <편법사례3>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7.1조원 철도공사에 떠넘기기 <편법사례4> 경인운하사업비 1조 8,646억원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 정부가 ‘분식회계’에 앞장 서고 있다! >

◆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공기업에 국책사업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예산 편성

◆ MB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부도덕한 재정운영

⇒ 정부는 목적달성을 위해 정책수단과 편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키고 있음

<편법사례1> 국토부는 4대강 사업 15.3조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기고, 수자원공사는 이 중 5.19조를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

■ 4대강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22.2조원(국토부소관 15.3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킴.

O 총 8조원 중 내년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4대강 사업비 3.2조원은 지난해 매출액 2조 455억원(당기순이익 1,387억)과 부채 1조 9,622억원 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수자원공사의 부실화가 크게 우려됨.

O 수자원공사가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향후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어야 되므로 결국은 재정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편법 재정운용이고 비도덕적 정책운용임.

-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토록 되어 있음.

■ 더욱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기로 한 8조원의 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5.19조원의 사업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해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O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25일,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수공 투자사업 8조원 중 수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2.81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19조원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O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담을 수자원공사에게 맡기면서 실제 4대강 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기형적 방법으로서 국민의 비판을 피해 눈속임 하는 국민기만행위임.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에서 “수공 투자비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8조원 범위 내에서 추진본부가 관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재정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수공 투자 대상 사업>

구분	합계	지방국토관리청					수공
		소계	서울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공구수	33	24	2	5	5	12	9
사업비(조원)	8.0	5.19	0.71	0.95	0.81	2.72	2.81
* 출처 - 국토해양부 공문(‘09.09.25 시행 사업재정팀-389)

■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비융 전액지원, 공기업선진화에 반하는 증원허용, 경영평가 불이익 배제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특혜 시비와 함께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큼.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09.9.25,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자료)

■ 수공투자비 회수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O 대도시 인근지역은 주거․관광위락, 기타지역은 지역특성 감안하여 특화개발 추진.

(예시) 관광복합단지, 수변레저시설 조성, Village조성.

■ 제도적 지원방안 : 하천사업 시행자가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 재정적 지원방안

O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지원 (‘10년 예산 800억원 책정).

O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 경영관리 지원 : 소요인력은 필요시 적정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으로 경영평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편법사례2> 경인운하 사업비 1조 8,648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 경인운하 사업은 2조 2,458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지만 정부는 국고에서 3,289억원만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 1조 8,648억원을 부담시킴.

O 수자원공사는 1조 8,648억원 중 25%는 내부 조달하고 75%인 1조 3,984억원은 2009년 1,002억원, 2010년 5,517억원, 2011년 6,389억원, 2012년 이후 1,076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

■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예산 중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영 행태이고, 결국 수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들어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 요금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음.

O 수자원공사는 10조원을 떠맡기 이전에 이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요금 현실화(원가대비 90% 수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요금현실화율(‘08) : 댐 76%, 수도 83%

※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 ‘08년 19.6% → ‘13년 139%

<편법사례3> 내년에 국토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기

■ 호남 및 경부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10년 정부가 투입할 예산은 호남고속철도는 4,801억원, 경부고속철도는 5,360억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각각 2,500억원임.

O 이로 인해 철도시설공단이 ‘10년에만 5,431억원을 더 부담해야함.

- 내년에 4대강사업에 5.4조원(국토부 3.5조원, 농식품부 0.5조원, 환경부 1.35조원) 투입으로 정상적 재정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편법 예산 편성.

O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이와 같은 정부의 편법 예산 집행이 계속될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추가 사업비 부담이 약 2조원, 추가 이자부담이 약 1,600억원에 달함.

- 이는 고스란히 호남 및 경부 고속철도 건설비에 반영되어 결국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임.

- 이러한 부담이 건설원가나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철도시설공단 부실화 또는 정부 재정 부담 크게 증가

⇒ MB 정부의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결과 초래

<편법사례4>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7.1조원 철도공사에 떠넘기기

■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의 계약내용을 보면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 미달시 그 차액을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장하기로 되어 있음.

O 실제 운영결과 예측수요의 7%정도만이 이용해 ‘07년 1,040억원, ‘08년 1,66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향후 30년간 정부가 부담해야할 보조금 총액이 13.8조원(연 4,6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O 국토해양부는 과다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고 최소수입보장률을 58%로 인하 조정해 6.7조원의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힘(나머지 7.1조원은 철도공사 부담).

■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의 실패는 정부의 예측실패와 졸속추진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게 부실(7.1조원)을 떠넘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