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항만공사	보도자료	2009. 10. 9(금)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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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인천항 인센티브 강화 절실 - 싱가폴, 중국항에 뒤쳐져... 인천항, 비산먼지 방지대책 필요 -주민 피해 및 수출차량 피해 심각 최근 4년간(05~08)해양사고 1,844건, 사망사고 83명 발생 -사전교육 및 선박검사 강화 필요

부산, 울산, 인천항 인센티브 강화 절실

- 싱가폴, 중국항에 뒤쳐져...

‘09년 세계 10대 항만 순위예측’에서 부산 보다 높은 순위의 경쟁항만들은 각각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물동량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미비하여 인센티브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단위 : 천TEU, %)

예측 순위	항 만	07년 누계	‘08년 실적		‘09년 물동량 예측
						동기대비 증가율
				동기대비 증가율
1	싱가폴	27,940	29,920	7.1	25,194	△16
2	상하이(中)	26,150	27,980	7.0	23,982	△14
3	홍 콩(中)	24,000	24,250	1.0	20,573	△15
4	선 전(中)	21,100	21,410	1.5	16,986	△21
5	부 산	13,260	13,453	1.4	11,700	△13
6	두바이	10,650	11,830	11.0	11,000	△7
7	광저우(中)	9,200	11,000	19.6	10,704	△3
8	칭다오(中)	9,460	10,320	9.1	10,223	△1
9	닝 보(中)	9,360	11,230	20.0	9,894	△12
10	로테르담	10,750	10,800	0.1	9,216	△15

* ※표시 :  추정치 (해당항만 물동량 미공개)   * 예측치는 8월 확정 물량 기준의 월평균치 적용

*  TEU :  컨테이너를 세는 단위 (1TEU: 20피트, 3~4톤정도임)

세계 1위인 싱가포르항의 경우, PSA와의 사적 계약에 의해 하역료할인, 환적화물 7일간 장치료 면제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기본요율의 70%할인, 양적하중 1회만 비용을 받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환적화물 순증가분에 대해 TEU당 1만원을 지급(부산항), 물동량증가기여(인천항)등에 따라 볼륨인센티브 제공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운영실태	비고
국내	부산항	-선사:환적화물 순증가분에 대해 TEU당 1만원 지급 -터미널운영사:볼륨인센티브 제공	울산항은 올 해 7월부터 인센티브 제도도입 (6억4천만원)
	인천항	-볼륨인센티브:25억원(인천시10억, IPA15억) ․물동량증가기여, 전체물동량에 기여, 신규 기항 선사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
해외			-하역료 감면
	싱가 포르	-PSA라는 터미널업체와의 사적 계약에 의해 하역료 할인 -환적화물 7일간 장치료 면제
	중국	-환적화물의 경우 기본요율의 70%할인(청도) -양적하중 하역비 1회만 받음. (한국은 2회 받음)

이에 대해 정진섭의원(경기광주, 한나라당)은, 세계적인 몰동량경쟁에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천항, 비산먼지 방지대책 필요

-주민 피해 및 수출차량 피해 심각

인천항의 경우,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해 항만공사는 시설 투자등과 같은 실질적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과태료 부과가 전부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09년도 클린포트 조성사업금 60억원 사용내역

- 내항 출입문 재건축 및 조형물 설치공사 12.7억

내항 노후 출입문 철거 및 휀스설치공사 8억원

미관 도색 7.65억, 공간정비 10.4억, 도장공사 2억, 포장 2억, 녹지조성 10억원등

인천 중구청에서 제공한 ‘인천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07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총 9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07년 총 20건(방진덮개일부미설치17건, 사업변경신고미필3건)

08년 총 14건(방진덮개일부미설치 13건, 개선명령미이행1건)

09년9월 총 10건(방진덮개일부미설치 9건, 여과집진기미가동1건)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산먼지로 인한 수출차량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정진섭의원(경기광주, 한나라당)은 “녹색성장은 전세계의 지상과제인데, 인천항의 경우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 비산먼지 대책 마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첨부

최근 4년간(05~08)해양사고 1,844건, 사망사고 83명 발생

-사전교육 및 선박검사 강화 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진섭의원(경기광주, 한나라당)이 제공받은 최근 4년간(05~08)해양선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44건에 사망자가 8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분 연도	발 생(척)	미구조 선박(척)	인 명(명)
			계	사 망	실 종
계	1,844	192	300	83	217
2005	398	70	140	22	118
2006	480	43	72	33	39
2007	479	45	50	16	34
2008	487	34	38	12	26

이에 정진섭 의원은, “월별 사고량은 10월, 11월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조업철과 추석이라는 이유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사전교육이 현장안전교육 5분이 전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선박검사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