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II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2009. 10. 7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보고서를 내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니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취지는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높아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 창출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고용도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초기 단계에서 정부와 기업 등 여력 있는 사회 부문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정부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눈을 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되는 점도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본격화가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보니, 사회적 일자리와 차별되지 않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 자립의 필수 요소인 경영자립이 잘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 시행착오 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중한 우리 사회의 성과물인 사회적 기업이 자칫 모래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현재 모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까지, 다소 광범위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좋은 기업, 건강한 기업으로 뿌리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시민리더십센터 양세진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2009. 10. 7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5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동향	7

Ⅲ. 사회적 기업의 이론	11

1. 사회적 기업의 의의	11

2. 사회적 기업의 배경으로서 사회적 경제	13

3.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	16

4. 기업가 정신	20

Ⅳ.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	26

1.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26

(1) 사회적 일자리	27

(2)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	30

2. 사회적 기업 현황	37

3.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업 : 시장을 넘어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	40

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42

1. 민간부문과의 새로운 관계구축	42

2. 다양한 정책도구의 창의적 활용	42

3. 정부의존성 탈피	43

4. 실질적인 책임성 확보 방안 강구	44

5. 기업가정신 강화 지원	45

6. 정부의 새로운 역량강화 필요	45

Ⅵ. 부 록	47

1. 사회적기업 육성법	47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52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56

Ⅰ. 들어가는 말

공공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은 중요하고 심대한 사회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등 빈곤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복잡성은 문제해결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과 빈곤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사회문제의 복잡성은 현상 그 자체의 복잡성이라기 보다는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과 이해관계의 얽히고 섥힘의 복잡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대 사회문제는 선형적 패러다임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현실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지적하듯이 현대 사회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어느 한 주체와 영역의 역할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며, 각 주체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에 기반한 신뢰의 협력을 통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비전이며 현실이다. 이미 오래전에 Salamon은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자선의 실패라는 삼중적 실패에 직면해서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이라는 제3자적 정부(third-party government)에 의해서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가치 창조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바 있다.

1999년 0.294였던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2004년엔 0.291로 그리고 2008년에는 0.316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다 실재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3자적 정부란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공가치 창조가 아니라,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Moore는 정부의 역할은 바로 공공 가치(public valus)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직면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원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책임있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문제의 불확실성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실체적 불확실성(substantive uncertainty)이다. 실체적 불확실성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거나 혹은 얻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는 제도적 불확실성(institutional uncertainty)이다.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배경적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위 규칙과 규범, 절차가 요구되고 이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어느 한 주체만의 역할을 넘어서 문화와 규범, 제도적 배경이 각기 다른 주체들간에 영역과 경계를 넘어서 협력(collaboration)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협력은 다양한 행위주체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통치방식으로서 거버넌스간의 협력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경구는 전통적인 계층제적 관료제의 정부를 부정하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계층제적 관료제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와 공공가치에 대해서 전통적인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때로는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은 영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적인 행동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는 쉽지 않고 금방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는 대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접근방법은 ‘경청, 듣는 자세’이다. 항상 힘을 가진 쪽이 정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든 주체들이 가장 옳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자극하는 것이 힘을 가진 자의 역할이다. 이것은 정부 만이 아니라 협력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주체의 역할이다. 어떤 하나의 해답을 도출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통치방식으로서 거버넌스는 통치 혹은 다스림(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삼황(三皇)과 오제(五帝)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던 한족은 요 임금에 이르러서야 나라꼴을 갖추게 됐다. 요 임금은 착하고 슬기로운 순을 뽑아 정권을 넘겨줬다. 순 임금은 인륜을 바로잡고, 산업을 장려했지만 황하의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지 못한 게 걸렸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집안의 우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기대했던 대로 우 임금은 하천을 따라 땅을 9개의 주로 나눈 뒤 필요한 곳에 제방을 쌓아 9개의 못(늪)을 만들어 강을 살리고, 9개의 도로를 건설해 서로 소통하게 했다. 9개의 각 주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나라는 바르게 다스려졌고,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치자(治者)의 근본도리가 됐다. 따라서 산과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심대한 사회문제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갖고 있다. 즉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복합적으로 네트워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라는 주체간의 협력일 뿐만 아니라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라는 거버넌스 방식간의 협력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2007년 6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한뒤, 2009년 5월28일 현재 244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였으며,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제도적․물적지원을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제도화 된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의미 속에는 이미 정부를 포함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위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혹은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하듯이,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라는 개념을 통해 거버넌스의 의미를 더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이중적이고 통합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추구하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정책자료집은 행위주체와 영역간의 협력, 그리고 거버넌스 방식간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동향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문헌들은 정부 정책을 소개하거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이 정책 보고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는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옳고,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들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가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의 정도, 특히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얼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에 의해 측정되는 욕망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해 연구된 기본 문헌들을 정리해 보았다.

Bornstein은 정부의 고유한 역할로 여겨졌던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가치 창출이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기업과 시민사회등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공공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굳이 당위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와 기업, 지역사회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서 정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상상력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들의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라는 단어를 통해 의미하는 바는 'entrepreneur'로서 비즈니스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가인 ‘enterpriser, business man', 혹은 한자어 ’企業家‘가 아니다. 즉 기업가(,entrepreneur)는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한자어 ‘起業家’(즉 ‘창업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가는 사실 시장경제인 기업영역에서 발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와 상업적 기업가‘commercial entreperneur'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non-profit, not-for-profit)조직 혹은 비정부(non-governmental organization)기구로 불리웠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non'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님, 부정, 비(非)‘의 의미가 붙어 있었다. 최근에는 그런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정부를 제1섹터, 민간 기업을 제2섹터, 그리고 비영리와 비정부기구들은 제3섹터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비영리섹터, 비정부섹터, 시민사회섹터, 제3섹터, 혹은 독립섹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지만 그 지칭하는 대상영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지구적 담론과 실재로 활성화되면서는 사회적 기업을 전통적인 의미의 섹터와는 구분되는 제4섹터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 Dart와  Edwards은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특징과 기업의 조직적 특징을 모두 갖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조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혼성 조직(Hybrid Organization)이라 부르고 있다. Spear & Bidet는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소개해주고 있다. 유럽 대부분 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일시적이고 경과적인 일자리 모델을 지양하고 있으며, 단순 교육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사회적 기업의 노동통합 모델이 지향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Thomson&Doherty은 유럽의 사회적 기업이 노동 통합 모델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도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개념화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유럽적인 흐름의 연장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Social Enterprise Action Plan)에 따라 영국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적 기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윤리적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계약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회적 기업의 양적 증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보다 건전한 경제와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간접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각 개별 사회적 기업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통합적 성격을 갖는 비즈니스링크(Businesslink)라는 기관이 매개가 되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 경영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http://www.businesslink.gov.uk

Kerlin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제도적, 환경적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의 사회적 공헌기구 내지는 조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영국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제3섹터형 일자리 창출 유형으로 창업형 생산공동체(노동자 생산협동조합)를 들 수 있다. 사업내용과 지원의 형태는 미국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동시에 수익성에도 목적을 두어 사회적 기업의 자립․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비해 다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창업형 생산협동조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설립하여 자활지원센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들 창업형 생산협동조합은 대개 시장경쟁력을 갖지 않은 비영리적 사업(간병인, 재활용업, 청소용역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창업형 생산공동체의 경우 저소득층의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어 있어 수익적 서비스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적 자립도 측면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사회적 기업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원형태에 있어 영국은 정부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협동조합들내에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자생적 공동체를 육성․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부지원과 비영리조직의 재단,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국은 비영리단체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Alvord는 사회적 기업을 비즈니스 경제 사업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빈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 모두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보는 3가지 다른 접근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기업을 상업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합한 것으로 보는 접근이며, 둘째는 경제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보는 접근이고, 셋째는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보는 접근이 있다.

현재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사회적기업가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 점에서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은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도전은 분명 단지 지금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처음 시작한 무하마드 유누스의 Grameen Bank, 1977년 케냐에서 여성들에게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과 평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던 왕가리 마타히의 The Green Belt Movement, 1966년 멕시코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소작농들에게 옥수수 재배기술을 전수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끼리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외부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경제공동체를 지원했던 Plan Puebla와 같이 변화를 만들어 낸 사회적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위한 열정으로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이 강화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학습은 개인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의 학습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경제적으로 지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리더로서 사회적기업가들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했으며, 외부의 자원을 연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rt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조직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조직이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술하고 또한 그것을 확인 가능하도록 설명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4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혁신적이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이다. 둘째는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이다. 셋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역량과 포착한 새로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넷째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항상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는 비전이다.

Dee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과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아울러 비영리의 역할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하나의 정책적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빈곤문제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면서, 미래의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현장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사회가 직면하는 중요하고도 심대한 문제는 ‘빈곤’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되는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은 곧 교육의 빈곤, 질병의 빈곤, 문화적 빈곤 이는 결국 삶의 근본적인 빈곤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빈곤은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18세기 유럽에서 사회문제로서 빈곤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던 조직은 자선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조직들이었다. 그러나 자선기관의 역할은 중요했지만, 비영리단체의 힘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에 직면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으며, 소위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었지만, 정부 관료제의 경직성, 계층제 거버넌스의 비유연성,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변화를 겪으면서 정부 역시 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기업가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정부관료들에 비해서 우선 활동의 큰 자유가 있고, 신속성이 있다. 둘째, 정부조직보다 위험비용이 적은반면,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데 용이하다. 셋째, 정부기관보다 활동의 유연성과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을 만들어 감으로써 사회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 개인이나 개별 사회적기업들이 탁월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공공정책, 사회부문의 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기업가들이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회구조, 그들의 이타적인 행위가 격려받을 수 있는 문화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Dees는 이것을 다시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들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적 기업가들의 활동에 대해 엄밀하게 평가하고 그 기반위에서 경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사회적기업가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앞서 말한 인프라와 정책, 문화가 수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Ⅲ. 사회적 기업의 이론

1. 사회적 기업의 의의

사회적 기업은 최근 1-20년을 넘지 않게 등장한 개념으로 새로운 접근이지만,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도전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가 세상에 본격화 되기 시작한 지난 3세기 동안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당대의 불완전한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를 인식해왔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했다. 이러한 시도 중 노동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업체를 소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는 협동조합(cooperative) 운동이 있다. Robert Owen은 산업혁명 초기에 행해지던 노동자 착취에 큰 충격을 받았다. Owen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그는 스코틀랜드 뉴 래너크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방직공장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약간의 이윤만 남기는 가격에 파는 상점을 열어서 대량구매로 아낀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상점은 협동조합 운동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동조합 운동은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상인을 위한 수익을 올리기보다 소비자의 혜택을 위해 운영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Owen은 많이 배운자나, 못배운자나, 많이 가진자나 못 가진자나 경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협동조합 운동은 탐욕스런 공장주들의 노동자 착취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 운동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빈곤층을 돕거나 다른 구체적인 사회적 혜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원리에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치를 포함한 의미의 새로운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함께 기업을 설립하고 소유권을 나눈 사람들의 이익과 목적에 바탕을 둔 협동조합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혜택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이기적인 사람들이 소유한 협동조합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협동조합이 원래의 사회적 취지를 잃어버리면 현실적으로 다른 이윤극대화가 기업과 다를 바 없이 되어 버린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공동체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공동체 기업(community enterprise)’, '사회적 경제 기업(social economic enterprise)', '사회적 목적 회사(companies with social purpose)', 사회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co-operative with social aims)',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그리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 비즈니스(social business)' 등이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영리사업을 통해서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익 배당은 자신이 낸 돈 만큼 비례해서 가져가지만, 의사결정은 동일하게 1/n 로 행사하는 정치-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에도 농협협동조합, 수산업,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법률제962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법률제8979호),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제8980호), 신용협동조합법(법률제886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제9120호).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던 Rovert Owen(1771-1858)은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활동으로 준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제3섹터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도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문제를 국가가 아닌 사회 연대에 의해 해결하고자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실업사태와 빈곤층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적 복지제도가 시작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Yunus는 기존에 많은 자원봉사단체나 자선단체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빈곤과 그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였지만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모든 사회부문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조차도 빈곤 퇴치라는 목표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social business)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업을 말하며,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에 제품을 파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대신 모든 수익은 재투자되어 사업 확장이나 신제품 및 서비스개발, 더 많은 사회사업에 쓰이게 된다. 일반 기업에서 수익의 일부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쓰는 사회적 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세상의 여러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은 비영리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영리단체는 특히 비상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와 기업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지구적 차원의 빈곤문제와 환경문제 핵문제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경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도 명백한 내재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들은 관대한 개인과 단체,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후원에 의존한다. 따라서 후원금이 다 떨어지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비영리단체의 책임자는 사업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비영리단체와 사회서비스단체들은 모든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사회적 기업의 출현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낮은 단계의 책임은 수익을 희생시키지 않는 한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을 희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람과 환경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개인이든 주주든 회사의 소유주에게 보답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소유주의 목표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투자한 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용된 경영자는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주주가 다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법적 의무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러한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실재로는 가능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업은 속성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직이 아니다. 경영자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업의 근본적 속성 자체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기업의 본질에 있다.

인간은 합리적 인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경제행위를 한다는 일차원적 존재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다면적 특성은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화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뜻한다.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전체 운영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할 때는 자선단체를 운영할 때와 다른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과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정의하려면 이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상품, 서비스, 고객, 시장, 비용 그리고 수익의 측면에서 기업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지만 이윤극대화의 원칙은 사회적 혜택 우선의 원칙으로 대체된다. 사회적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익을 최대한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무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 그리고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비손실(non-loss), 비배당 기업(non-dividend business)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회사에 재투자되어 궁극적으로는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진 노동통합성의 형태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은 영세하고, 복지수혜의 컨셉에 연관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 경쟁과 같은 조건으로 이윤극대화 기업과 경쟁할 것이고 결국 더 나은 질과 낮은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2. 사회적 기업의 배경으로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재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조직안에서 협동조합주의(cooperativism)관점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거래와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 대한 다른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시장적 구조속에 배태된 경제적 관계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영역과는 다르다. 사회적 경제도 비시장적경제관계를 갖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Laville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생산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경제시스템은 좁은 경제이며, 사회적 경제가 보다 넓은 개념의 경제체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지 않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연대의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즉 경제생산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화된 형태의 경제영역을 의미한다.

SOCIAL ECONOMY EUROPE www.socialeconomy.eu.org

비영리섹터, 제3섹터, 시민사회섹터, 사회운동섹터, 협동조합섹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시장경제로 생각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경제의 미래가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영역이 결합되어서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와 연대에기반한 경제(solidarity-based economy)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진 접근도 있다.

비영리영역내에서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영역을 의미. The European Institute for Solidarity based Economy - INEES www.ope.lu/index.php / The European Network for Social Integration Enterprises www.ensie.org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www.ica.coop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는 정부와 공공부문과 연관된 경제영역인 ‘공공경제’, 일반 상업적 사기업과 연관된 ‘시장경제’과 대비되는 제3의 경제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내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혹은 지향하며 이루어지는 경제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대변하는 영역은 유럽의 협동조합운동(co-operative movement)이다.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운동에 기반하고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경제적 공동체운동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라는 말에는 일치(unity)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공동체는 사람을 포함하여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과의 일치 또는 하나됨의 체험이다.’ 공동체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신과 육체, 감성과 영성의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과정이다. 공동체는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천의 장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하나됨을 체험하기 위한 맥락이다. 협동조합에서 말하는 협동의 의미는 대단히 철학적이다. ‘협동은 우리로 하여금 주위에 널려 있는 풍부한 인적 자원에 접근하게 하고, 닫힌 울타리의 문을 열어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널따란 문화의 광장으로 나아가게 한다. 협동한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이며, 참여한다는 것은 고독과 단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협동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1990년대 중반이후 협동조합 운동을 살펴보면,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이 주로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함께 고령자․장애인 간병, 육아․보육 돌봄, 직업훈련․교육, 고용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성격이 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배경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맞물린 국가재정압박과 신공공관리의 지구적 확산을 통한 작은정부와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스스로의 경제적인 힘으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재생이나 활성화의 과정에서 지역에서 생활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과 사회적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1991년 이탈리아에서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과한 규칙’ 제1조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간적 발달을 촉진하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배제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함으로써 공동체의 전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서비스, 복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법률 제1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사적인 이익 혹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같은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1985년에 650여개였던 협동조합이 1996년에는 3,857개로 그리고 1998년에는 5,401개로 급격하게 증대하기도 하였다.

영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영국은 지방이나 지역에 근거를 둔 공동체 기업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활동을 지칭하였다. 이 무렵 스코트랜드 12개의 지역에서 형성된 협동조합 즉, 공동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그 창설기금이나 경영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스코트랜드(CBS)'가 설립되었다. CBS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이후 영국의 각 지역 협동조합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커뮤니티 협동조합은 지방의 커뮤니티에 의해 설립되어 지방의 커뮤니티가 소유․관리하고,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자립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업조직이다. 이 사업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보다 많은 고용 창출, 지방에 대한 서비스업무의 제공, 커뮤니티의 이익이 되는 다른 계획에 대한 원조 등에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의 이름이 ‘공동체이익회사법(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1830년경 신용조합, 소비조합, 생산조합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발전되어 왔다. 1867년 협동조합에 관한 입법이 처음 시작된 프랑스는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협동조합 정관을 위한 법’이 1947년에 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협동조합 법제의 개념 속에는 이탈리아나 영국과는 달리 전통적인 비영리․영리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1985년 협동조합공통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에 대한 내용을 별동의 장으로 신설하면서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시장경제와 구분하여 개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되는데, 생산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이다. 생산협동조합은 조합원 각자의 생산경제가 모두 협동조합에 흡수되지만, 생산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생산 활동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협동조합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협동조합의 정관에 관한 법률(loi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에 의한 정의를 보면, 협동조합이란 ①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의 공동노력에 의해 원가를 절감하고,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 혹은 중간도매업자의 기능을 대신하여 스스로 행함으로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절감하는 것, ②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물품 또는 조합원이 제조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합이다(동법 제1조). 그리고 제1조 제2항에서는 협동조합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개개인의 개별경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호부조단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협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과 민간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와 목적, 사명을 지향하는 단체,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분야로서 순수시장경제도 아니고, 순순한 공공경제도 아닌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는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나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EU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담당국을 조직으로 둘 정도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었다.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협이 올린 총 매출은 1천9백억원 가량 된다. 사회적 경제의 경제행위 주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정의와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정책자료집에서 ‘사회적 경제란 시장경제내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혹은 지향하며 이루어지는 경제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내린바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민간재단,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단체․시설․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산출된 경제가치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토대, 규모 안에서 사회적 기업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 사회적 기업이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적 경제로 분류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

3.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화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스팩트럼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의 선상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과 비영리섹터 혹은 제3섹터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경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민간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를 위해 접근하든지 사회적 기업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제공, 노동을 통한 통합과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스팩트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적 기업의 스팩트럼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션에 사회적 사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대외적인 공익적 이미지와 내적으로는 종업원들의 로얄티를 통해 사회공익과 기업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은 이를 위해 자선기부, 임직원 자원봉사, 지역사회활동 등을 실시한다.	전통적 기업
․ 사회적 목적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 수익은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운영비에 재투자				․ 이윤추구 목적 ․ 주주에 대한 책임성 ․ 주주에게 이익환원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과 비영리섹터 혹은 제3섹터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협동조합,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기업의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서비스 비영리조직

권익옹호 비영리조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조직

<그림 1>의 경우 사회적 기업 개념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영역을 대체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 양자가 생성해온 사회적 경제 영역을 더욱 풍성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접근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경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민간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국가-시장-비영리 경제구조 속에서의 사회적 기업(사회적경제)의 좌표

공공경제(국가경제)

시장경제(기업경제)

비영리경제(공동체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경제)

<그림 2>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비영리경제와 시장경제와 동일선상의 어디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접근보다는 보다 입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구조적 특징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개념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명석하고 판명하게 개념화 하여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점에서 사회적 기업 개념은 성운적(constellation)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단일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헌이나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등의 개념들이 동일선상에서 혼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다른 의미로 때로는 같은 의미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장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복지계는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지금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소모적인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미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중요하게 접근되는 이론적 배경이다. 반면 경영학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 속에서 지원되는 사회적 기업은 영세하며,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힘들다고 보면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사회복지계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기업의 존재이유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수익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기업이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에서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적자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아무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사회적 기업도 기업인 이상 영업이익을 (+)로 산출해야 하며,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진 그룹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산출하고 있다면, 영업이익의 비율과 크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게 보는 그룹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개념적 이해는 다양하며, 개념화 자체가 일종의 무빙타겟(moving target)인 셈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최광의, 광의, 협의로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을 최광의 개념으로 정의해보면, 최광의적 접근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공공문제를 기업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주로 미국의 사회적 기업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세수도원에서 했던 바자회가 일종의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효시라 할 수 있다. 바자회는 수도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수익금은 다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삶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 재정은 중세 서민들의 종교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에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광의 개념의 사회적 기업에는 노동부인증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민사회단체의 수익사업, 종교기관의 수익사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YMCA의 아기스포스단 등 체계적,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비영리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라는 잼을 만드는 수녀들로 이루어진 기업이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을 광의로 개념화할 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한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들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자원봉사 영역(voluntary sector)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자원봉사 영역은 사회적 경제를 포괄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자선단체와 자조 조직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조은상 외, 2007).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볼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원클릭, 한살림 등의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초록마을 등 유기농 산업과 친환경소재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품 자체만으로 광의의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게 되면, 영리형 친환경 기업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의료기계를 생산하거나 제약회사들은 전부 사회적 기업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생산된 결과물인 제품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기업의 형성동기, 생산과정,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그림(holistic picture)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이 약 55,000개(2006년 기준) 가량 된다.

온라인 대부업체로서, 신용불량자들에게 네티즌들이 협력을 통해 대부를 해주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기농 친환경생활협동조합으로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으며, 2008년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협의의 의미는,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자리와 서비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접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복지수혜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 정부의 의도가 위와 같다면 정부의 역할과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연장선에서의 한시적 실업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정책이라면, 철저하게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큰 그림을 갖고 디자인 하여 접근해야 한다.

게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회공헌 기업을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와의 정책중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동부가 인증을 하는 형식으로 협소하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정책자료집에서 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목적)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지원 혹은 후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재화생산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지속으로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적인 경영능력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과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인 활동이 존재하느냐를 사회적기업의 핵심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여기에서 기업가로 번역되는 'entrepreneur'는 프랑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프랑스어인 ‘entrepreneur'는 ’entre'와 'preneur'라는 두 단어의 결합어이다. ‘entre' '-사이에’라는 between의 뜻을 갖고 있으며,  ‘preneur’는 --을 취하다, 구매하다‘라는 taker의 뜻을 갖고 있다. 이를 결합해서 보면, entrepreneur란 두 매개 사이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어원을 통해 오늘날 기업가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업가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소개한 학자는 18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Cantillon이다. Cantillon은 Essay on the nature of trade in general에서 기업가로 번역되는 Entrepreneur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다. Cantillon(1964, 47-49)은 농부이든 상인이든 혹은 노동자이든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부터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불확실성과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하는 사람을 기업가로 명명하였다. 즉 기업가(entrepreneur)란 토지, 노동, 자본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경제의 발전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이다. 중세이후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는 모험적인 상인들에 대해서 Cantillon은 기업가(entrepreneur)라고 불렀다.

이후 19세기 역시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Say가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에서 기업가(entrepreneur)의 의미를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Say(1971, 77-78)는 기업가는 노동자이며, 자본가이며, 상인으로 불릴 수 있으며, 그들의 중요한 특징은 모험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의 상인들은 상업의 발달로 인해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은 성채주변에 모여들어서 중세도시를 형성하였다. 성채 주변에 몰려든 상인들은 주로 성채 밖에 주거지와 시장을 형성하고 밀집해 생활하였다. 이런 이유로 시민을 뜻하는 말로 ‘성밖의 사람들’이란 의미의 부르주아(Bourgeois)라는 말이 생겨났다. 상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에 외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점차 도시의 중심이 상인들이 모여사는 거주지와 시장쪽으로 이동하였다. 상인과 수공업자들로 중세 도시의 시민계급이 형성된 것이다. Say는 한 장소에서 낮은 가치의 자원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거래하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기업가로 불렀다. 이렇듯 초기에 기업가의 의미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상태에서 개념화 되었으나, 점차 사회, 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어졌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가(entrepreneur)에 대한 이해는 벤처기업정신, 창업정신으로 이해되어졌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영리조직이든, 기업이든 혹은 정부조직이든 사회적 목적을 가진 혁신적인 활동은 모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는 광의의 접근에서부터 비영리조직의 혁신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보는 협의의 접근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형태로 움직이든 사회적기업가정신이란 자기 개인이나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는 역할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기 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활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역량과 연결되는 개념이라면, 기업가정신은 조직외부의 환경과 자원을 연결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Dees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5가지로 그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내고,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해 간다. 셋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 간다. 넷째, 현재 자원의 한계에 제한됨이 없이 담대하게 새로운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 도전한다. 다섯째, 조직의 재무적 투명성과 성과를 내기 위한 책무성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Chell은 7가지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창조에 기여한다. 둘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며, 그 수익을 구성원들 및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맥락에서 운영한다. 넷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한다. 다섯째,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창출한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후원받지 않으며, 지불 능력을 초과한 대부를 받지 않는다. 여섯째,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위해 자선적 후원과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그리고 대부 등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은 최대한 활용한다. 일곱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어떠한 상화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Light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가치를 새로운 평형을 창조하기, 기회를 발견하기,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 창안하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실행하기, 큰 규모의 영향력을 미치기,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기, 새롭게 창조된 평형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새로운 사회변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찾아가기 등 8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Light은 2006년과 2008년에 걸쳐 미국의 130여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가, 아이디어, 기회, 조직 등 4가지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가치에 대해서 40개의 설문을 제시하고, 2년 연속 유효하게 응답이 나온 4가지의 핵심 질문을 도출하였다. 기업가(Entrepreneur)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가는 더 큰 위험에 도전한다’라는 질문을, 아이디어(Idea)에 대해서는 ‘기업가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정형화된 질서에 충격을 준다’라는 질문을, 기회(Opportunities)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가는 위험 수준이 높은 기회에 도전한다’라는 질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Organizations)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가는 조직이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학습능력을 구비시킨다’라는 질문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동력은 사회문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규명하는데에서 부터 비롯된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자신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해가는 선택을 한다. 이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별한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일반 기업조직과 정부조직, 비영리조직 모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비영리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도전해야 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이 모두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개념적인 엄밀함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목적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일반 기업조직의 경우에는 상업적 기업가정신(commercial entrepreneurship)으로 정부조직의 경우에는 공공 기업가정신(public entrepreneur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Licht & Siegel는 사회적 기업가는 외부자원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협력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신뢰야 말로 최고의 투자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개념화 하면, “사회적기업정신은 비영리, 기업, 정부영역 내에서 혹은 그 경계를 넘어서 혁신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이후에는 기업가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에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는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창업을 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기업가정신으로 보고 있다.

Bygrave & Hofer는 기업가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기업가가 될 수 있으며, 기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보다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총체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Boyett는 공공기업가정신의 주요한 내용을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하는 능력, 비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화 능력 등을 꼽고 있다.

유민봉은 정책 기업가정신(Policy entrepreneurship)으로 부르면서, 주요한 역량에 대해서 혁신적 사고와 실행력, 기획포착능력, 정책의 장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 우호적 정책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 관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동원 능력, 설득, 협상, 타협 능력, 조직리더십 등을 들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또한 현재의 자원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 4가지 핵심요소는 사람, 맥락, 거래, 기회이다. 먼저 사람(people)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의 직원으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 전문성, 능력, 기술,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목표로 하는 성과를 성취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이끌어 간다. 아울러 기업의 목적을 위해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한다. 둘째 맥락(context)은 사회적 기업가의 통제범위를 넘어서 있는 요소로 사회적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글로벌 차원의 요인이다. 세 번째는 거래(deal)이다. 거래는 가치체계를 주고 받는 교환적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을 주고, 받을지, 누가 그 역할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어디에서 할지 등이 충분히 검토된 뒤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요소로 기회(opportunity)이다. 기회는 사회적 기업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혹은 더 높일 수 있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 4가지 요소 중 특히 거래(deal)에 관해서는 다른 요소와 달리 사회적 기업가와 상업적 기업가의 차이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상업적 기업가는 고객과의 거래 관계 속에서 주고 받는 재화와 서비스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혹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결과물을 투자자나 후원자들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거나 손에 잡히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점에서 거래관계 속에서 경제적 가치로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사회적 기업가에게 필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거나 후원하려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손에 잡히는 재화와 서비스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양자관계가 충분히 성숙되어있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투자 시장이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주식시장이 비로서 제도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은 상업기업과 달리 다중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 전체를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사회적 기업가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란 상자의 바깥을 보면서,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볼 수 있으며 기회를 추구하는 개인의 특성과 특별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가는 낮은 수준의 평형(equilibrium) 상태에 문제를 느끼고, 이러한 평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 보다 나은 평형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계를 가진 차선의 평형속에서 단순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혹은 변화를 지향하지만, 요구와 주장만하는 비판적 접근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수준의 새로운 평형상태(new equilibrium)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Martin&Osberg은 기존에 사회복지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에 머물러 있는 영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주창활동을 하는 영역과 대비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보다 발전된 대안적 위치에 설정하고 있다.

<표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3가지 접근모델

행위의 특성	직접개입	사회서비스 전달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
	간접개입		주창활동 (시민사회단체)
		유지와 개선	새로운 평형을 창출
		결과물

Schumpeter는 기업가(unternehmer, entrepreneur)는 자본가와 다르며, 오히려 자신이 창출한 가치 만큼 댓가를 받는 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기업가는 정태적인 사업주와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가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 기회를 찾아 도전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익을 찾는 사업주와도 다른 것이다. 기업가는 때로는 공장주, 산업자본가, 상인 혹은 농민과 노동자로 불릴 수 있지만, 반드시 그리고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Schumpeter는 기업가는 이윤도 손실도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의미는 기업가는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손실을 두려워 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Schumpeter는 기업가의 특징을 창의와 선견지명으로 말하고 있다. 기업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과업을 충실히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시도함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을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당함으로 사업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가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Drucker는 기업가(entrepreneur)란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보다 낮은 곳으로부터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Dees(1998)는 사회적 기업가는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며,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물고기를 잡아야 겠다는 내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아울러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되도록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로 보았다. 기업가정신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가는 기존의 것을 좀더 잘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기업가는 현재의 상황을 뒤집고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Schumpeter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표현했다. 고전경제학은 기존의 자원으로부터 최대로 많이 산출하는 것,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경제학은 기업가를 핵심적인 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기후와 날씨, 정부규제와 정치환경, 질병과 전쟁 그리고 기술발전 등과 같은 하나의 변수로 보고 있다.

Cantillon과 Say는 기업가를 경제영역에서 경제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지만, Drucker는 기업가 정신은 비단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업가는 원칙적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은 분야에 투입된 자원을 생산성과 성과가 높은 분야로 이동시킨다. 물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심지어 조금이라도 성공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어떤 위험이라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잇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기존 자원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기업가 정신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던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법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비전과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사람이 사회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구성하고, 평가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Cantillon이 기업가(entrepreneur) 개념을 가치 창출을 위해 ‘-을 떠 맡는자, -을 기획하는자’라는 의미의 'undertaker'와 기회를 찾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가로서 인식하는 ‘adventure'로 소개한 이후 기업가의 특징을 강조하는 3가지 흐름이 형성되었다. 혁신을 강조하는 독일의 Schumpeter, 위험 감수를 강조하는 시카고의 Knight,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오스트리아의 Kirzner가 있다.

<표 3>은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차이을 비교한 것이다.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핵심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경제 영역외에 사회와 정부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며, 사회변화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지향하고 있다.

<표 3>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비교

	초점	우선적인 관심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conventional entrepreneurship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활동	-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연결하는 것 -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무엇인지, 누가 갖고 있으며,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등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경제, 사회, 정부 영역에서의 활동	-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기회를 찾아서 연결하는 것 - 현재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 아울러 구성원들 각자가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하는 것.

Ⅳ.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

1.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애인 교육보조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가정·간병도우미 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가장 눈에 뛰는 구조변화는 고용의 탈공업화, 탈제조업화 현상이다. 고용의 탈공업화는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이 생산성의 증가가 가장 빠른 산업이며 많은 투자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고성장시대의 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탈공업화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1960년대 이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부상,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분업체제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고용의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실업을 비롯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간단치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경제산업의 발전이나 기업의 역할로만 한정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아래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김종일, 2006). Cook et(2003) 역시 사회적 기업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업이 발생하는 거시경제적인 구조적 환경, 즉 제조업의 쇠락과 서비스업의 증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시1민의식의 성숙을 통한 자생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직자와 노동 의욕이 있지만, 노동시장 창출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과 노동을 해도 빈곤한 삶을 지속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된 공공근로 정책은 그동안 많은 한계와 비판 속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라는 자기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1월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정책은 2009년 5월 28일 현재 전국적으로 244개가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생산적 복지 정책의 기조아래 정부의 참여적 복지 정책과 노동부의 고용 정책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 의지가 보다 나은 고용환경과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96년 시범사업으로 5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배태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한 빈곤 극복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래된 욕구와 고민이 함께 어우러진 제도화라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청에 의해 활성화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도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도화과정에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아울러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담보하는 공공가치 창조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의 출현 배경으로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의 증대이다. 취약계층이 확대된 주요 이유는 거시적으로는 소득양극화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인원 감축 및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저급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의 대체, 기업의 외국이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여성노동의 사회진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사회발전에 못 따라가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서비스업의 비활성화, 국제결혼의 증가 등이다. 그 결과 ① 고용율의 정체, ② 전통적인 양질의 일자리 감소, ③ 고용의 양극화, ④ 고용의 불안정 심화 등이 나타난 상태이다. 아울러 국민소득의 증대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짐에 따라 값싸고 질이 담보된 공익적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보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고용조건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양극화 심화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일자리로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빈곤층의 증대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이다. Sen(1999)은 빈곤을 어떤 최소 수용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능력의 실패로 보고 있다. 즉 경제적 빈곤은 굶주림을 면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치유 가능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적절한 옷과 주거를 제공받고, 또한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시설을 누릴 자유를 박탈한다. 따라서 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의 오래된 책무이며 현재적 책무이다. 물론 미래적 책무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으로 정부는 2003년 추경으로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천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08년까지 10개 부처 60여만 여명을 대상으로 약 3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적 일자리는 2003년 2,000명, 2004년 47,491명, 2005년 69, 314명, 2006년 111,897명, 2007년 201,059명, 2008년 228,15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양극화에 따른 장기 실직자, 실직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등의 정책적 성과를 산출하였다.

<표 3> 2003-2008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참여부처	노동부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7개	8개 부처	11개 부처	10개 부처
예산 (억원)	73(추경)	949	1,691	6,782	12,945	15,729
인원(명)	2,000	47,491	69,314	111,897	201,059	228,154

한편으로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는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폐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취약계층(취업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빈곤을 일상화 시키고, 저소득의 일용직에 매몰되게 만든다는 비판을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로부터 받게 되었다.

｢취업취약계층｣이라 함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를 말한다. 이를 세분화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의사는 있으나 다른 구직자에 비해 취업능력(학력, 경력, 자격증 등)과 취업기술(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등)이 부족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층상담 및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직자를 말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구직의사가 있는 자로서 ①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②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여성가장, ③자활담당자가 지정한 심층상담 대상자(취업지원 경로 설정자), ④고령자, 장애인, 중퇴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언급되듯이(국회예산정책국, 2000: 265) 공공근로 혹은 자활근로와 내용상 차이가 미흡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 및 장애인 도우미, 가사도우미,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 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유사하며, 둘째, 사회적 일자리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돌보미, 가사도우미 등의 사업이 대부분인 바, 이러한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본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별도로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중손실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셋째,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제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채원은 정부의 정책적 비전이 지난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복지지출을 증대시키며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의 역할을 넘어서 경제적 자립과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트램폴린(trampoline)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지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강화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라는 측면에서보면 사회적 일자리에 낭비가 있으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지원 대책마련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거버넌스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중손실효과란 기업이 스스로 인력채용이 가능한데도 인턴제를 통해 비용을 국가로부터 충당받음으로써 추가 고용창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함.

트램폴린(trampoline)은 서커스단에서 선수보호를 위한 탄력이 좋은 그물망을 말한다. 이는 네트(net)가 평면적인 그물인 것에 대해 수직적 상승이 가능한 그물을 상징한다. 즉 복지국가의 안전망(safety net)이 단지 사회보험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평면적인 것이라면 사회투자국가론에서는 그물이 단지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적･경제적 상승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복지와 노동이 통합된 공동의 사회목표를 실행해 가는데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 Carothers는 ‘독재국가라는 맥락을 벗어나면 국가가 오히려 건강한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귀중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역할은 국가가 비정부부문의 활동을 위해 분명하고 효과적인 법규들을 제정하고, 비영리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면세조치를 마련하며, 투명한 집행절차를 거치며, 비정부기구와 동반자관계를 추구할 때 이룩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국가에 도전하고 국가를 비판하고 때때로 국가와 대립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이상적인 상태라면 서로가 희생되지 않으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3년부터 본격화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정책사업은 <표 22>에서 보듯이 다양한 사업 유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이고 일용적인 일자리를 양산하고 저임금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물론 근로연계복지라는 생산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빈곤층으로 하여금 공적부조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정책는 분명 의미를 갖고 있다.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지원을 넘어서 달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1980년대 이후 생활협동조합 운동과 빈민운동을 해온 비영리민단체와 199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되면서 활성화된 자활지원센터를 주도해왔던 민간단체의 요구가 선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물적･인적･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는 정부는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갖고 2005년 3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적 기업 입법 TFT를 구성하면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노동부, 2006).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도화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입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입법 TFT가 구성된 이후에 반대쪽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 8월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를 구성하였으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2006년 6월에는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기존 법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시민사회단체 자체적으로 대안적인 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핵심은 사회적 기업이 한국 사회 전반에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을 먼저하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인 발전과 성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이 본 연구 과정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 수행될 것이다.

<표 4> 사회적 일자리 사업 유형

대분류	수행주체	민간의 역할	세분류	사업명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국가직접수행방식	역할 없음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공공산림정비:숲가꾸기사업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역할 없음	정부직접 수행방식	방과후 교실운영 사업, 장애아 교육보조원,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협의의 사회적 일자리	민간위탁방식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공공근로성 사업	정부지원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	방문도우미 사업(중증노인, 장애인) 대학 장애할생 도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연극·국악·영화시간제강사풀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 생활체육지도사
		민간자원이 결합되어 수익구조 확보를 추구하는 방식	민간위탁을통한 수익구조 확보 및 민간자원 결합방식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창출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고용의 불확실성과 낮은 임금 그리고 자기발전과 성장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법적･제도화 과정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시민사회의 욕구와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결합되어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ILO(2000)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4가지로 개념화 하고 있다. ①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②일터에서의 인권과 사회권의 보장 ③고용 안정성 증대 ④사회통합적 의사소통 활성화.

(2)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

계층제 중심의 거버넌스로 실업문제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접근했던 공공근로에서부터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일자리를 거쳐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이르기 까지의 제도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정책목표와 대상, 사업이슈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근로는 IMF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대량으로 실직당한 사람들에 대한 임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엄밀하게 디자인된 복지정책이나 노동정책이라고 보기가 힘든 정책성격을 갖고 있지만, 복지정책으로서 자활근로와 복지･노동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를 거쳐 사회적 기업에 이르게 되면서 보다 통합적인 사회정책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근로 형태에 따른 정책적 차이

	공공 근로	자활 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시행시기	1998년～현재	2000년～현재	2003년～현재	2007년～현재
정책 목표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공공행정서비스 혹은 공익사업, 그리고 민간의 환경사업,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일자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에 속하는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지원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 제공. 아울러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특징	실업대책	빈곤대책 (복지정책)	양극화대책 (복지･노동정책)	양극화･민생대책 (사회정책)
정책 대상	실직자, 노인	수급권자& 취약계층	실직자･취약계층･근로빈곤층･경력단절여성․노인	실직자･취약계층･ 근로빈곤층･일반
사업 이슈	취로사업	취로･가사간병･ 집수리･영농 등	간사간병･보육･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영역 전체･기타 수익사업
주요 활동	사회서비스･ 일반노동	사회서비스･ 일반노동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수익사업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노동부
법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법률제8813호)제28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제8852호) 제16조 지역자활센터	고용정책기본법 (법률제8813호 ) 제18조의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법 (법률제8361호)

<표 5>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책적 차이의 특징을 보면, 정책목표가 보다 정교화 되고 구체화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직자에 대한 단순 실업대책에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양극화･민생 극복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책대상 층 또한 보다 광범위하게 넓혀질 뿐만 아니라 각 근로유형이 수행하는 활동의 범위 또한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근로 형태에 따른 정책적 변화와 함께 각 근로 형태에 따른 거버넌스의 유형 또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권위에 의한 강제적인 조정이 특징적인 전형적인 계층제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공공근로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과의 협력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공공근로는 주로 지자체에서 공공하고 담당 공무원이 참여자들에게 일감을 주고 업무를 관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자활근로 정책으로서 지역자활센터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증 근로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진행된 정책이다. 비록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내용을 보면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전체 재정을 정부(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의 계층제 중심인 네트워크(network in the hierarchy)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03년 노동부를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한 뒤 2004년부터 8개 부처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민간단체와 기업 그리고 민간지원재단이 참여하면서 보다 발전된 네트워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예산을 통제하고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접근방식을 보여줌으로 인해 계층제와 네트워크가 혼용되어 있는 거버넌스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조정방식은 민간의 자기조직화 가능성과 창의적인 접근이 제한되는 거버넌스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권위에 기반한 정부의 분명한 역할과 조정이 존재하지만, 실재로 사업을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야할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업의 역할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협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전의 거버넌스 유형에 비해서는 분명 발전된 모습의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근로 형태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999년 39만명으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7년 12월 기준으로 약 155만명(85만2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이다.

처음에는 자활지원센터로, 그리고 2000년 부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명명되었다가, 2007년 7월부터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현재 전국적으로 24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음. 6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사회서비스)을 중심으로 3년간의 사업단 활동을 거친 뒤 자활공동체(독립적인 경제활동 주체)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추구하게 된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에 712개의 자활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성공률이 2006년 12월 기준으로 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노동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6> 근로 형태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의 차이

	공공 근로	자활 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거버넌스 유형	계층제 거버넌스	계층제 안에서의 네트워크	계층제와 네트워크 혼용	협력적 거버넌스 지향
거버넌스 운영주체	①공식적 권위에 의한 정부의 중앙집권적 주도(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운영)	①공식적 권위에 의한 정부의 지원(민간에 지정 위탁) ②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기관의 주도(제한적) ③기업의 지원(제한적)	①공식적 권위에 의한 정부의 주도(민간위탁) ②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기관의 주도(주도적) ③민간지원재단 주도(제한적) ④기업의 주도(제한적)	①공식적 권위에 의한 정부의 주도(인증) ②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기관의 주도(주도적) ③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비영리민간단체 주도(주도적) ④기업 주도 ⑤공공기관의 지원(보호된 시장 제공) ⑥민간지원재단 지원(네트워크, 교육 등)

다음에 나오는 <그림 3>은 계층제 거버넌스의 전형으로서 공공근로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 지방정부는 읍․면․동을 통해 공공근로에 참여할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문제를 위해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방식의 계층제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공공근로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정책목표

실직자･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광역･기초)

지방 정부

(광역･기초)

지방 정부

(광역･기초)

읍･면･동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읍･면･동

읍･면･동

이렇게 공공근로에서 전형적인 계층제 거버넌스 양식을 보여주었던 정부의 역할은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일자리를 거치면서 좀더 활성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거버넌스 양식에서는 계층제와 네트워크가 혼용된 거버넌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단독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아래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의 밀도, 중심성, 각 행위자의 특성 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난 3차례의 면접 인터뷰와 문헌 검토 등을 통해 추상하된 형태이지만,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추정해 보았다.

사회적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이 정말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의 각 행위자들의 양자관계와 네트워크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상호신뢰에 기반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형태 만큼은 이전의 공공근로, 지역자활, 사회적 일자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yssens이 지적하듯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잡계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신뢰와 상호의존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시장-네트워크라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거버넌스가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에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는 복잡한 방법으로 접근할 때에만 해결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4>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지원대책수립･시설･재정･경영자문･조세감면 등 지원

보호된 시장 제공(우선구매)

사회적 기업

(사업의 기획･운영 및 고용의 주체.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해 이익창출 추구)

정책목표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충

재정･시설･행정･조세감면 등 지원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광역･기초)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기 업

사업의 기획･

운영 지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가능)

재정･경영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지원재단(메타단체)

재정･교육･훈련･행정 지원

공공기관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그림 4>은 하나의 이상적 모형(Ideal Type)일 뿐 실재로 사회적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각 유형별로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008년 12월말까지 인증받은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취약계층 고용상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사회적 기업의 형태별 취약계층 고용 현황

(2008년 12월, 단위: 명, 백만원)

		전체근로자수(명)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정부지원 취약계층수(명)	정부지원 총금액 (백만원)
사회적 목 적	일자리제공(89개)	3,330	2,497	1,207	12,989
	사회서비스제공(29개)	1,276	478	354	5,394
	혼합(64개)	3,008	1,456	1,235	19,915
	기타(36개)	1,315	466	288	5,62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52개)	2,927	1,505	1,225	19,014
	민법상조합(11개)	588	251	153	2,462
	상법상회사(89개)	2,387	1,462	718	8,086
	비영리단체(37개)	1,587	685	649	9,477
	사회복지법인(29개)	1,440	994	339	4,880
업 종	간병가사(35개)	2,404	1,157	1,001	17,314
	사회복지(99개)	3,328	2,209	980	9,835
	환 경(36개)	1,354	727	396	5,381
	문화예술(10개)	268	64	54	1,481
	교 육(14개)	485	195	154	2,213
	보 육(17개)	910	439	414	6,656
	기 타(7개)	180	106	85	1,039
사업 형태	제조업(87개)	3.140	1,999	1,018	11,345
	서비스업(131개)	5,789	2,898	2,066	32,57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실업대책으로 시작된 계층제 거버넌스로서 공공근로 정책에서부터 양극화･민생 대책을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도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 역할의 자기진화적 발전 과정에서 보여진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근로 형태별로 정책 대상의 포함 관계와 사업 이슈의 포함 관계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선형적인 경로는 아니지만 공공근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책 대상과 사업 이슈가 확대･확장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사업 이슈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사실상 사회서비스 분야를 포함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이슈에 대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임금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라는 정책적 경로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민생 대책의 중요한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운영주체가 공공근로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서 계층제 거버넌스를 보여주었지만, 자활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으로 이어지면서 보다 유연해지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진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1998년 공공근로에서부터 10년의 시간을 두고 진화되어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유형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시민사회의 성숙,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식의 증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 등이 토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공공근로로 시작해서,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일종의 자기 진화 과정을 겪고 있다. 사회적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2007년 6월 처음 시행할 때에 비해서 2008년에는 더 발전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현재 에도 계속해서 정부 역할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역할의 발전과정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는 2007년에는 숭실대-SK텔레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과정이 하나만 존재했으나, 2008년에는 전국에서 수십개의 기관과 언론, 대학에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사회적기업 일반에 대한 개론적 강좌중심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중요하게 다루는 아카데미가 등장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인증 시스템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신청기업들을 심사해서 바로 인증을 줬으며, 사업의 종류도 단순 복지서비스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사업형태나 범위도 좀더 다양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넷째,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단순인건비지원에서 점차 조세감면, 사업자금지원, 경영지원, 재무회계 지원, 전문가 지원, 사업 시설비 대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책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내실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다양화 시키고 있다. 초기에는 인증 받은 개별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했으나,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기업 및 기관들을 연결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매체를 다각화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에는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적기업연구원 2곳이 중심이 되어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했으나, 지금은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을 두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자기교정적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발전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기업 현황

2009년 8월 현재 인증 받은 251개 사회적 기업을 6개 권역별 지원기관에 따라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강원권이 75개(29.9%)로 제일 많으며, 경인권 57개(22.7%), 대전․충청권 29개(11.6%), 광주․전라권 40개(15.9%), 대구․경북권 15개(6%), 부산․경남권 28개(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권은 7개(2.8%)가 분포되어 있다(<표8>).

<표 8> 권역별 지원기관 및 사회적 기업 분포 현황

	권역별 지원기관	개수	%
서울․강원권	함께일하는재단	75	29.9
경인권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57	22.7
대전․충청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9	11.6
광주․전라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0	15.9
대구․경북권	대구사회연구소	15	6
부산․경남권	사회적기업연구원	28	11.2
제주권	-	7	2.8
		251	100.0

사회적 기업들의 주요 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기업이 52개(20.7%)로 가장 많고, 환경 관련기업이 41개(16.3%), 간병․가사지원 관련기업이 33개(13.1%), 보육 관련기업이 20개(8%), 문화․예술․관광 관련기업이 12개(4.8%), 교육 관련기업이 11개(4.4%), 보건 관련기업이 9개(3.6%), 그리고 기타 기업이 73개(29.1%)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9>).

<표 9>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현황

	개수	%
교육	11	4.4
보건	9	3.6
사회복지	52	20.7
환경	41	16.3
문화예술관광	12	4.8
보육	20	8.0
간병, 가사	33	13.1
기타	73	29.1
	251	100.0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을 살펴보면(<표 10>), 일자리 제공형이 110개(43.8%),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33개(13.1%), 혼합형이 71개(28.2%), 그리고 기타형이 37개(14.7%)로 일자리 제공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일자리 제공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전략이 일자리 창출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인건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형으로의 사회적 기업 설립이 용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51개 사회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33개 기관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10> 사회적 기업의 목적별 유형

	개수	%
일자리제공형	110	43.8
사회서비스제공형	33	13.1
혼합형	71	28.2
기타형	37	14.7
	251	100.0

이는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과 운영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일자리 제공이므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적자폭이 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인증만 받게 되면 2년간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과 상관없이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원한 사회적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의 성장기반을 위해 지원해주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자립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공공근로사업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 K팀장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관련 회의나 설명회 등에 참석해서 관련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증을 받고 참석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아름다운 가게’ K팀장 인터뷰, 2009년 5월 14일).

사회적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현황을 보면, 120개(47.8%)의 사회적 기업이  10∼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10인 미만인 사회적 기업은 53개(21.1%), 30∼50인 미만은 35개(13.9%), 50인 이상은 43개(17.1%)로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표 11> 사회적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현황

	개수	%
10인미만	53	21.1
10∼30인 미만	120	47.8
30∼50인 미만	35	13.9
50인 이상	43	17.1
	251	100.0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기업, 법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상 회사형태가 103개(41%), 민법상 법인형태가 61개(24.3%), 비영리민간단체가 47개(18.7%), 사회복지법인이 29개(11.6%),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10개(4%)와 영농조합 1개(0.4%)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두 가지 가치인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가치창출의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2>).

<표 12>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

	개수	%
상법상회사	103	41.0
민법상법인	61	24.3
비영리민간단체	47	18.7
사회복지법인	29	11.6
생활협동조합	10	4.0
영농조합	1	0.4
	251	100.0

3.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업 : 시장을 넘어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

시장을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를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연결한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가치이며,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사회적 기업 모델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기업들은 교보생명, SK텔레곰, SK에너지, 현대자동차, 포스코 정도이다.

이들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형태는 크게 2가지 모델(Model), 3가지 유형(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을 제공하고, 그 뒤에는 독립시키거나 느슨한 형태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모델(Model).

(가)형(Type) : 기업이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손을 떼는 경우.

① 안심생활(www.ansim.org) : 노인 재가서비스 전문 - 목욕, 가사, 간병 등

부산에 본사를 둔 사회적기업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이동차량(방문차량 및 목욕서비스 지원차량)을 후원함.

② 아가야(www.ymcaagaya.kr) : 육아돌봄서비스 사업, 자체 운영 및 가정 파견

서비스.

SK에너지가 YMCA와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여함.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SK에너지는 빠지고, YMCA가 자체적으로 운영함.

(나)형(Type) : 기업이 재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혹은 목적형 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에 관여하고 교육, 경영 등을 지원하는 경우

① 다솜이재단(dasomi.org) : 병원 간병서비스

교보생명에서 재정을 출자하여 사회적 기업인 다솜이 재단을 만듬. 이후 ‘교보생명-함께일하는재단-다솜이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월1회 점검과 협력 논의를 진행함.

② 행복도시락(www.happynanum.org) : 독거노인, 취약계층 도시락 무료 서비스 및

도시락 판매

SK텔레콤에서 재정을 출자하여 사회적 기업인 ‘행복도시락’을 지원함.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함. 현재 전국에 29개의 행복도시락센터가 있으며, 지역의 민간단체(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YMCA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행복도시락센터는 전체 29개중 21개로 약 72% 정도를 차지한다.

(2)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해서 협력한 경우.

(다)형(Type) : 기업이 재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도록 참여함.

① 열매나눔재단(merryyear.org) : 메자닌 에코원 - 우드 블라인드 제조업체.

SK에너지 3억5천만원 출자, 복지부 3억5천만원을 출자하여 공장을 설립함.

설립초기에는 우드림과 협약(MOU)을 맺어 최소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뒤, 2009년 하반기 부터는 모티브, 자이트게버, 목성실업, 유니온 등과 협약(MOU)을 맺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임.

2009년 예상 총매출에서 우드림은 28%, 모티브는 24%를 차지할 예정이며, 이외에 자이트게버(16%), 목성실업(9%), 유니온(9%)등 총매출의 상당부분을 채울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탈북자들을 고용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계획으로 세워진 열매나눔재단은 박스공장인 메자닌 아이팩을 1호로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메자닌 아이팩의 경우 지금은 적자를 면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목재 블라인드를 생산하는 2호 사회적 기업인 메자니 에코원은 설립초기부터 우드림과 협약(MOU)을 맺게 되었다. 2009년 하반기에 설립된 3호 사회적 기업인 고마운손은 쌈지와 협약(MOU)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됨.

② 고마운손 : 핸드백, 지갑 등 패션잡화 생산. 쌈지와의 상호협약(MOU)를 통해 전채 매출의 상당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기타 외부 업체의 발주를 받고 있음.

3억5천지원

3억5천지원

설립․운영지원

발주&기술지원

특히 ‘고마운손’의 경우 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자본을 지원해서 설립한 기업으로 ‘사회공헌기업’으로 명명하고 있음.

③  포스위드(www.poswith.com) : 세탁 및 사무보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표준작업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08년 1월 설립된 회사임.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며,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 경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임.

현재 내부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자생적인 장애인 기업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검토중.

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1. 민간부문과의 새로운 관계구축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기업,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혹은 넓은 의미의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대한 정부의 신뢰부족을 들 수 있다.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문제, 또는 공공문제이고, 사회문제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정부의 강제력 없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사회적 기업의 경우, 포항제철이나 SK 등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SK그룹은 2009년 9월 그룹 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인 ‘SK 프로보노’를 설립하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조선일보」2009년 9월 9일).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이나 시민사회를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말고, 사회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 특히 시민단체를 정책결정과정에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비약적인 역량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과 시민사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2. 다양한 정책도구의 창의적 활용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유형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산출하는 생산품 역시 유형의 물품들로부터 무형의 서비스․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점점 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유형별․상황별로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지원은 보조금을 통한 재정지원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육성법에 마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지원수단들(국․공유지 임대, 대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생산품을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전용 on-line 샵을 마련하거나,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협력하는 등)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지원방식의 다각화에 있어 정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든 것을 정부가 예산과 법으로 직접 집행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항상 정책실패의 원인을 예산 부족, 법의 부재를 드는 것이다. 한정되고 좁은 정부의 영역을 벗어나 국가전체,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가진 예산과 법의 한도를 능가하는 성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외부조직들 발굴하여 연결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은 처한 상황과 발전단계 또한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와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를 것이므로,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고,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과 내용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 운영의 초기 단계, 발전 단계, 안정화 단계 등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분과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맞는 정책수단들(국․공유지 임대, 재정지원, 경영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교육훈련, 판로 개척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의존성 탈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다양한 민간 조직들과 협력해나가면서, 기존의 정부조직과는 다른 활동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작한 지 불과 2년 남짓 되어가지만, 초기 정부가 경영지원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경영지원방식을 사회적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회’를 확대개편하여 정부내부 관련부처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 등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 또한 비교적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정부의 문제해결방법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야기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던 방식이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 대응방안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먼저 사회적 기업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량을 탐색하고, 이들을 사회적 기업들과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지를 구상하며, 자발적인 협력이 어려울 경우 정부는 권위, 정보제공, 회합능력, 설득, 아이디어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민간이나 시장 등 다양한 자원 및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구매나 보조금 지원 등 공공자금의 사용은 최후에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 또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홍보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간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활용하여 판매망과 후원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4. 실질적인 책임성 확보 방안 강구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특히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관련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 사이의 합리적인 책임성 공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적절한 리스크 공유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사회문제 해결방법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정책의 경우, 정책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 등 사회적 가치가 달성되지 못하는 정책실패의 책임소재가 현재의 구조에서는 매우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기만 하면 정부는 예산낭비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선정과정 등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도 다양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지므로, 정책실패에 대하여 정부는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만 하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면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나 민간 파트너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의도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존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식적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민간 파트너들도 협력적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공공가치에는 관심 없이 정부지원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를 빌미로 정부지원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반(反)사회적인 사회적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공유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기업가정신 강화 지원

사회적 기업은 기업인 한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큰 틀에서는 혁신과 변화 역량이며, 사업에 대한 도전과 창의적인 열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실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객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인드 셋과 업무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석 명절 기간이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해서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락 사업을 하는 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점심 식사만 배달한다는 미명아래 저녁 식사를 주문한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는 비용을 더 쳐서 주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은 점심만 배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민해보겠다, 대표와 상의해 보겠다는 노력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모든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경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접근 중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정부의 새로운 역량강화 필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 역할의 핵심은 이를 구성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공무원의 역량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조직의 분위기와 공무원들의 역할은 명령과 통제, 규정과 예산에 얽매인 관료적 환경이 지배적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 정책을 포함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부처들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개발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여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한 ‘공공부문의 정책기업가(public entrepreneurs)’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규칙과 규정내에서 반복적이고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보다 다양한 사람과 자원, 그리고 정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고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기존의 교육내용을 벗어나 행정의 본질과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및 한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정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Ⅵ. 부 록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5.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등)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5.21>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경비ㆍ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9. 3.22] [대통령령 제21230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7. 삭제 <2008.2.29>

제6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지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 수리(수리)

3.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18] [노동부령 제280호, 2007. 7.18,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이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기관·단체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성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 (육성위원회의 회의) ①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육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의 4급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육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육성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인증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지원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②사회적기업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280호, 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