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10월19일(월)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말뿐인 신성장동력

로봇분야 R&D 지원

매년 10%씩 감소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을)은 로봇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통합 이후 로봇관련 R&D 예산이 매년 10%씩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로봇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시장성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양 부처에서 로봇 관련 R&D 지원을 매년 20~30%씩 증액 지원 되어 왔었다.

그러나 로봇관련 산업과 R&D가 지식경제부로 통합된 이후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정되어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매년 10%로씩 감소해 왔다.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04∼’09년 지경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산자부	95.3	131.6	191.8	291.6	575.2	513.3
정통부	230	290	333	349.4
합계	325.3	421.6	524.8	641	575.2	513.3

이종혁의원은 로봇산업의 경우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R&D 예산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R&D 관리와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황】

□ 지능형로봇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선도할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세계적인 미래학자와 혁신기업가들은 로봇의 미래를 밝게 전망

□ 前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게이츠는 현재 로봇산업이 70년대 PC산업과 유사하며, 향후 PC산업과 같은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으로 전망

□ 국제로봇연맹의 스테판 뮐러 회장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환경규제, 힘든 일 기피 현상 등으로 로봇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08.10)

□ 이러한 점을 감안,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도 그간의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추진

□ 미국의 경우 국방, 우주분야 로봇에 대한 최고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군사용 분야에서는 한국, 일본, EU 등에 다소 열세임을 인식하고, ‘09.5월에 향후 5~10년간의 로봇 응용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추진 중

□ EU의 경우 EUROP에서 ‘06.11월부터 130개가 넘는 산업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이 참여, 사회와 로봇이 접목된 미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EU 로봇전략연구 아젠더”를 ’09.7월에 발표

EUROP(The European Robotics Technology Platform): 세계 시장에서 유럽의 로봇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술플랫폼(ETP)중에 하나로 ‘05.10월에 설립

□ 우리나라의 경우, ‘08.9월 로봇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제1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이 ’09.4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여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정책기반이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분야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은 세계 수준으로 선도적 위치에 도전해볼만한 상황

□ 앞선 IT인프라, 정형화된 생활환경, 첨단기술의 수용도가 높은 국민성 등은 로봇산업 확대에 최적지

□ 이러한 우리의 핵심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

【문제점】

□ 세계적으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투자액은 미국의 1/10, EU의 1/5수준에 불과하여 로봇분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음

□ ‘02∼’08년까지 로봇분야 정부재원 총 투입액인 5,748억 원 R&D 부문에 총 투자액의 82.7%인 4,754억 원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84% 수준이며,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로봇기술혁신이 미흡

□ 또한 ‘08년도 로봇분야 기술수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로봇기술수준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다가 최근 정체되고 있는 상황

□ ’02년 선진국 대비 평균 4년 이상 기술차이가 났으나, ‘04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06년 2.2년, ‘07년 1.8년까지 격차를 줄였지만 ’08년 2.1년으로 다시 격차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음

<08년 로봇 기술수준조사보고서>

□ 이러한 기술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현재 지경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 로봇R&D 사업인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04∼’09년까지의 예산을 볼 때 최근 R&D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

□ 산자부, 정통부 양 부처에서 로봇 R&D 지원 시 ‘04∼’07년까지 매년 약 20∼30%씩 R&D 예산이 증액 지원되었는데 지경부로 통합된 이후로 매년 약 10%씩 R&D 예산이 감소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미래 신성장동력인 로봇분야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처 통폐합에 따라 오히려 강화되기보다 약화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04∼’09년 지경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산자부	95.3	131.6	191.8	291.6	575.2	513.3
정통부	230	290	333	349.4
합계	325.3	421.6	524.8	641	575.2	513.3

【질의】

□ 로봇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산업 활성화도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로봇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의 기반이 되는 R&D지원이 핵심요소이며, 로봇분야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현재 정부의 로봇 R&D 핵심사업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로봇산업 활성화가 미흡한 현 상황에 대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진단과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