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9. 10. 23		매수 : 총 18매
			담당 : 김지환		011-645-6256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9.10.19(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MB정부의 비판 언론선보기 국제적 망신살 ㅇ '찍히면 죽는다'식 인터넷, 언론통제 결국 국제적 망신살... ㅇ 언론자유말살,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 경제성장의 걸림돌. 2. 신뢰도 없는 문화부의 발표, 문화분야 실업자만 양산시켜... ㅇ 단, 3천4백억 투입으로 7조원의 생산유발? 7조원 생산유발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 과장 발표.... ㅇ 13만 4천명고용유발? 근거없는 데이터로 계산된 근거없는 수치.. ㅇ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근거 전혀 없어, 잘못된 데이터와 계산식 인정한다 하더라도 3만개에서~최대 9만개의 일자리 과장발표... ㅇ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지키지 못할 100조 매출, 100만명 일자리 약속,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피멍이 들것... 3. 정규재문화재위원 위촉 불법, 정규재관광공사 선임이사 위촉 불법 자행 ㅇ 정규재 문화재 위원 위촉과정 불법 자행 ㅇ 어린이 교육기관의 한 장짜리 추천서로 문화재위원 위촉?? ㅇ 법에 따른 모든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정규재위원을 위촉한 까닭은? ㅇ 관광공사, 비상임 이사진 구성도 법위반 소지 ㅇ 관광공사, 정규재이사 선임과정도 의혹 투성이.. ㅇ 정규재선임이사 선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위반 ㅇ 환경문제가 좌·우 이념대결의 산물인가? 정규재 선임이사 논리를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좌파집단!!!

1. MB정부의 비판 언론선보기 국제적 망신살

ㅇ '찍히면 죽는다'식 인터넷, 언론통제 결국 국제적 망신살...

ㅇ 언론자유말살,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 경제성장의 걸림돌.

□ ‘찍히면 죽는다’식 인터넷, 언론통제 결국 국제적 망신살...

ㅇ MB정부의 찍히면 죽는다식 통제정책이 결국 국제적 망신살을 샀다. 우리나라는 「2009세계언론자유」 지수에서 지난해 보다 22계단이나 떨어진 69위를 기록

- 토고, 탄자니아,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국가 보다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

ㅇ 이처럼 언론자유가 하락한 이유는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 등 비판적인 기자들을 탄압, 미네르바 등 블로거를 체포, KBS정연주 사장 체포, 미디어법의 날치기 처리 등

- MB정부의 화끈한 인터넷과 언론 길들이기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부끄러운 통계라 볼 수 있음.

ㅇ MB정부 출범이후 행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 언중위 조정신청 청구를 남발하고, 방송사는 개그맨 김제동, 가수 윤도현, 방송인 손석희씨를 퇴출 시켰고, 인터넷 에서는 미네르바가 구속되는 등 MB정부에 찍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음.

※ 언론조정신청 52% 경향·한겨레에 집중, 인터넷 얼론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55%집중, 방송사는 MBC에 60%집중.

□ 언론자유말살,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 경제성장의 걸림돌.

ㅇ 이처럼 MB정부 이후 말살된 언론의 자유는 정치와 언론 분야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ㅇ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생각을 강요하며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조차 구속을 각오하고 글을 써야만 하는 지금같은 암흑의 시대는 창의력과 상상력, 감성으로 승부해야 하는 문화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말 것.

ㅇ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내세우며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사유를 선언한 구글의 예에서 볼 수 있듯,

- 조금이라도 불편한 소리를 거부하는 MB정부식의 언론정책은 결국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IT산업,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왕따국가」 「영원한 문화후진국」으로 전락 시키고 말 것임.

ㅇ 언론문제를 총괄하고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문화부에서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충격적 발표에 대해 이를 극복할만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신뢰도 없는 문화부의 발표, 문화분야 실업자만 양산시켜...

ㅇ 단, 3천4백억 투입으로 7조원의 생산유발? 7조원 생산유발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 과장 발표....

ㅇ 13만 4천명고용유발? 근거없는 데이터로 계산된 근거없는 수치..

ㅇ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근거 전혀 없어, 잘못된 데이터와 계산식 인정한다 하더라도 3만개에서~최대 9만개의 일자리 과장발표...

ㅇ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지키지 못할 100조 매출, 100만명 일자리 약속,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피멍이 들것...

□ 신뢰도 없는 문화부의 발표, 문화분야 실업자만 양산시켜...

문화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 목표치

	2007년(추정)	2012년(목표)	연 성장률
ㆍ 매출	62조원	100조원	10%
ㆍ 수출	16억불	78억불	37.3%
ㆍ 고용	52만명	100만명	14%

ㅇ 문화부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매출의 경우 연평균 10.1%,수출의 경우 연평균37.3% 고용의 경우 연평균 14%의 고도성장을 근거로 2012년까지 문화콘텐츠 분야에 서 48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 하겠다는 약속을 함.

□ 허위 과장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전략」수정해야..

ㅇ 문화부는 기존의 문화산업 발전추세로는 국민과 약속한 100만명의 일자리와, 10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년까지 3천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7조원의 신규생산과 13만 4천명의 신규고용창출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전략을 발표함

<문화부 발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고용효과>

구분	생산액 (백만원)	고용효과 (명)	사용계수 (명/10억당)	구분
CG산업	1,000,000	30,800	30.8	사회 및 기타서비스
방통융합	1,500,000	12,600	8.4	통신 및 방송
U-러닝	500,000	10,850	21.7	교육 및 보건
디지털 가상세계	2,000,000	61,600	30.8	사회 및 기타서비스
가상현실	2,000,000	18,800	9.4	정보통신서비스
계	7,000,000	134,65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3사용)

□ 단, 3천4백억 투입으로 7조원의 생산유발? 7조원 생산유발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 과장 발표....

ㅇ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은

△ 3천4백억원의 예산만을 투입하여 5년만에 7조원의 생산을 이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허위 과장 발표인 만큼, 민간투자에 대한 철저한 산업분석을 요구하였고,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을 이용한 것은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한 만큼 최근의 산업경향을 고려하여 다시 작성 할 것을 요구하였음.

ㅇ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를 보정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문화부는 민간투자에 대한 산업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 7월 한국은행에서는 2007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문화부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본위원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을 이용하여 다시 이를 분석한 결과 문화부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전략」고용효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3만 4천명고용유발? 근거없는 데이터로 계산된 근거없는 수치..

ㅇ 문화부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전략」의 단 3천4백억원 만을 투자해서 7조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아무런 근거없는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 문화부는 이처럼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7조원은 생산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ㅇ 7조원의 생산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생산액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고용효과역시 2007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를 사용한 결과 대부분 과장된 것으로 밝혀짐.

□ 13만4천개의 일자리?, 해당산업뿐만 아니라 근처식당 무급가족 종사원까지 포함한 일자리...

ㅇ 문화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계산된 7조원에 취업유발계수를 곱하여 13만4천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 고용유발로 보기에는 부적합.

※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뿐만 아니라 근처 식당의 무급가족 종사원까지 모두 취업자로 계산됨.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고용계수의 비교>

취업유발계수 :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고융유발계수 :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

고용계수 : [=피용자 수(명)/산출액(10억원)]는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피용자 수

* 취업자 = 피용자(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근거 전혀 없어, 잘못된 데이터와 계산식 인정한다 하더라도 3만개에서~최대 9만개의 일자리 과장발표...

ㅇ 문화부의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 근거는 주먹구구로 계산된 7조원이 생산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기는 근처 식당의 무급종사원까지 포함한 수치로 매우 과장되어 있는 수치임.

- 백번양보 해서 7조원의 생산을 그대로인정하고 취업유발계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을 이용하여 다시 계산할 경우 30,050개의 일자리가 과장되어 있음.

ㅇ 문화부의 주장대로 7조원의 생산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해당분야에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44,500에 불과, 9만개의 일자리가 과장되어 있음.

구분	생산액 (백만원)	사용계수	실제 고용효과	문화부 과대발표치	구분
CG산업	1,000,000	18.8	18,800	12,000	문화서비스
방통융합	1,500,000	10.4	15,600	-3,000	통신 및 방송
U-러닝	500,000	23.6	11,800	-950	교육서비스
디지털 가상세계	2,000,000	18.8	37,600	24,000	문화서비스
가상현실	2,000,000	10.4	20,800	-2,000	통신 및 방송
계			104,600	30,05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7을 이용 다시 계산한 취업유발효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7을 이용 다시 계산한 고용유발효과>

구분	생산액 (백만원)	사용계수	실제 고용효과	문화부 과대발표치	구분
CG산업	1,000,000	12.2	12,200	18,600	문화서비스
방통융합	1,500,000	7.9	11,850	750	통신 및 방송
U-러닝	500,000	20.4	10,200	650	교육서비스
디지털 가상세계	2,000,000	12.2	24,400	37,200	문화서비스
가상현실	2,000,000	7.9	15,800	3,000	통신 및 방송
계			74,450	60,20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7을 이용 다시 계산한 고용효과>

구분	생산액 (백만원)	사용계수	실제 고용효과	문화부 과대발표치	구분
CG산업	1,000,000	6	6,000	24,800	문화서비스
방통융합	1,500,000	7.7	11,550	1,050	통신 및 방송
U-러닝	500,000	18.3	9,150	1,700	교육서비스
디지털 가상세계	2,000,000	6	12,000	49,600	문화서비스
가상현실	2,000,000	2.9	5,800	13,000	통신 및 방송
계			44,500	90,150

□ 문화산업, 놀라운 성장세와는 달리 고용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산업.

ㅇ 지난 5년 동안 문화산업의 경우 매출액의 경우 연평균 7.3%, 수출액의 경우 25.3%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와는 달리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바 있음.

- 이처럼 문화산업의 경우 비약적 성장세에도 불구,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통계로서 증명되는 것임.

<최근의 문화산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천달러,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44,195,578	50,060,134	53,948,101	57,938,569	58,614,765	7.3
수출액	630,659	939,362	1,235,967	1,373,158	1,555,398	25.3
종사자 수	463,233	458,926	455,757	436,685	458,910	△0.2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2008 문화산업통계

□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산업분야 고용동향는 2009년 5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일자리는 일자리는 5,911명(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문화산업분야 고용동향 >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 분	상용직
	2008년 5월	2009년 5월	증감	증감률(%)
전 체	79,702	73,791	-5,911	-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73	2,623	-50	-1.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5	296	11	3.9

ㅇ 이처럼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는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부는 2012년까지 48만개의 신규고용을 창출 시키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과 약속하였고,

- 이를 믿고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학과를 증원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수는 폭팔적 증가추세를 보임.

ㅇ 2008년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입학생수는 36,930명으로 2006년 24,590명보다 12,340명(50%)이 증가 하는 등 정부의 발표를 믿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취업대란 문제가 앞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까지 있음.

<문화콘텐츠 학제별 학생현황>

(단위: 명)

	2006년			2008년
	입학생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입학생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전체	24,590	65,761	22,668	36,930	111,452	23,960
2/3년제 대학	16,013	29,287	12,982	15,890	29,996	10,021
4년제 대학교	7,346	32,177	8,405	17,184	73,239	11,883
대학원	1,231	4,297	1,281	3,856	8,217	2,056

□ 콘텐츠 분야 정부부분 투자조차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ㅇ 문화부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은 매우 타당함.

- 그러나, 구체적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발표부터 할 경우 이를 믿고 시장은 움직이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경우가 생김.

- 특히, 지난해 발표한 콘텐츠 분야 성장전략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08년 콘텐츠 분야 기본통계조차 09년이 다 가도록 작성하지 못하는 문화부의 업무추진능력을 볼 때 과연 문화콘텐츠 산업 주무부서로서의 능령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ㅇ 문화부 콘텐츠 산업발전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 실행계획없이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발표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분야 정부부분의 R&D 투자계획부분만 해도 국과위, 예산당국 등과 협의 없이 문화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문화콘텐츠 R&D예산 계획대비 확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억원)	630	930	1,209	1,572	2,043
확보(억원)	630	736	-	-	-
계획대비 비율(%)	100	79.1	-	-	-

ㅇ 최소한 문화콘텐츠산업 산업육성 정책을 대통령님께 발표하고, 국민들과 약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담아냈을 때만 가능 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전략과 전혀 없이 발표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 정원을 늘린 대학,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 들은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지키지 못할 100조 매출, 100만명 일자리 약속,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피멍이 들것...

ㅇ 문화부의 100조원의 매출달성과 100만명의 고용 창출약속으로 수많은 민간기업은 이를 믿고 투자를 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이를 믿고 해당학과에 진학시켰음.

- 앞으로 5년 안에 약속한 매출과,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부가 책임 질 수 있는가?

- 문화부의 정책만 믿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 기업은 누가 책임지는가?

-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교육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임.

3. 정규재문화재위원 위촉 불법, 정규재관광공사 선임이사 위촉 불법 자행

ㅇ 정규재 문화재 위원 위촉과정 불법 자행

ㅇ 어린이 교육기관의 한 장짜리 추천서로 문화재위원 위촉??

ㅇ 법에 따른 모든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정규재위원을 위촉한 까닭은?

ㅇ 관광공사, 비상임 이사진 구성도 법위반 소지

ㅇ 관광공사, 정규재이사 선임과정도 의혹 투성이..

ㅇ  정규재선임이사 선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위반

ㅇ 환경문제가 좌·우 이념대결의 산물인가? 정규재 선임이사 논리를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좌파집단!!!

□ 4대강 문화재 심의 매장분과 문화재위원회 과반, 문화재와 관계없는 비전문가...

ㅇ 개정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매장문화재분과위는 11명중 언론․경제․법률 전공 3명, 전․현직 박물관장 등 공무원 3명으로 구성 과반을 문화재와 직접관계가 없거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4대강 정비사업마스터플랜을 철저하게 뒷받침 함.

□ 문화재위원 4대강 정비사업의 홍위병으로 나서....

ㅇ 문화재청은 4대강지표조사보고서에 따라 문화재의 심의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의 구성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경제․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

ㅇ 이들 문화재 위원은,  지난 5. 22.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1,462개소중 공사예상지역 225건에 심의를 통해 지표조사기관의 시굴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요청면적 99,908,871을 40,462,933로 60%가량 축소시킴.

- 문화재 위원회는 이처럼 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개발논리를 뒷받침 하는 4대강사업의 홍위병으로 나서고 있음.

□ 정규재 문화재 위원 위촉과정 불법 자행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위원은「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언론ㆍ경제ㆍ종교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법에 따라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와,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

ㅇ 그러나, 문화재청이 경제분야 전문가로 위촉한 정규재위원의 경우, 법에따라 경제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했는지에 검증했어야 하나 문화재청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정규재위원의 경우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근무경력만 있어, 경제분야의 식견은 인정될 수 있으나, 언론계 종사자임.

□ 어린이 교육기관의 한 장짜리 추천서로 문화재위원 위촉??

ㅇ 문화재청은 법규정에 따라 10년이상 경제분야에 종사했는지에 대해 검증절차가 있었어야함에도 불구, 한국경제교육연구소의 한 줄짜리 추천서로 대신함.

- 문화재청은 추천기관의 권위를 신뢰함을 위촉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한국경제교육연구소는  전문경제연구소가 아닌 지난 2001년 설립된 어린이 경제교육기관에 불과함.

□ 법에 따른 모든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정규재위원을 위촉한 까닭은?

ㅇ 또한, 법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가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정규재 위원은 그동안 칼럼 등을 통해 환경보존운동을 좌파운동으로 규정하고 보존보다는 개발을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언론인임.

ㅇ 문화재청은 법에 따라 당연하게 검증했어야할 경제분야의 10년이상 경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던 만큼 경재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정규재위원의 경우 불법위촉을 자행한 것임.

ㅇ 문화재청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임명한 정규재위원에 대해 해촉해야 할 것임.

□ 관광공사, 이사진에는 관광분야 전문가 全無....

ㅇ 한국관광공사 역시, 비상임이사의 구성이 관광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ㅇ 현재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진의구성을 살펴보면, 관광을 전공했거나 관광분야에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사는 전혀 포진되어 있지 않으며

- 오히려 언론계 출신2명, 언론을 전공 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공사 이사진이라고 볼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관광공사, 비상임 이사진 구성도 법위반 소지

ㅇ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25조에는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여기에서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는 글자 그대로 일반적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해당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만한 학식과 경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일반적 경영전문가가 아닌 해당분야의 경영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음.

□ 관광공사, 정규재이사 선임과정도 의혹 투성이..

ㅇ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심의를 통해 문화재 정밀조사 면적을 축소시키고 4대강 사업을 철저하게 뒷받침한 정규재씨는 한국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비상임 이사중 선임이사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정규재 위원을 선임하면서 12명의 지원자중 관광학계전문가,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들을 배제 하고 정규재 위원을 이사로 선임함.

□  정규재선임이사 선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위반

ㅇ 또한 선임이사선정 과정 역시 법위반 소지가 있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 19조 에서는 선임비상임 이사는 공공기관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제 11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정규재 선임이사의 경우 부교수이상의 경력, 판사 변호사 10년이상 경력, 상장법인 20년이상근무, 고위공무원 경력등 어느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임명임.

제19조 (선임비상임이사)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재 선임이사, 관광공사의 녹색관광 추진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환경파괴 발언....

ㅇ 한국관광공사는 녹색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업무추진 주요전략으로 삼고 녹색관광팀을 신설하고, 녹생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녹색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녹색관광 추진전략(2009.7)에서는 녹색관광의 위칙은 환경적 지속성을 핵심요소로 삼고 자연자원보전, 환경오염관리,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전략임을 밝히고 있음.

ㅇ 관관공사가 그동안의 전통적 대량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환경보전과 관리로 자연생태계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며, 수준높은 생태·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개념의 관광전략의 수립을 주요전략으로 삼은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잇음.

□ 환경문제가 좌·우 이념대결의 산물인가? 정규재 선임이사 논리를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좌파집단!!!

ㅇ 그러나 환경문제를 좌·우 이념적 대결의 프래임에 가두고 바라보는 정규재 선임이사의 발언은 놀라운 수준임.

- 한국관광공사의 선임이사인 정규재씨는 각종 칼럼등을 통해, 환경보존은 좌파집단의 종말론과 같은 선동임을 강조하며, 개발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해 왔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 도시들이 수몰될 것이라는 한승수 총리의 생각도 오해의 하나다. 얼음이 녹아 수위가 높아진다는 주장은 정말 기발하다. 얼음은 녹으면서 부피를 줄여 같은 무게의 물로 돌아갈 뿐이다.

독일의 검은 숲에서 처음으로 관찰되었다는 산성비는 식물의 성장을 오히려 촉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면서 10년 히스테리의 막을 내렸다 산업과 문명을 거부하는 좌파 환경선동은 60년대부터의 작품이다

<2008-8-25>

좌파 학자들은 환경 재앙과 자원 고갈로 지구 종말이 임박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환경문제를 앞세운 문명에 대한 저주였던 셈이다.처음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말이 쓰였으나 점차 지구 종말로 단어가 교체됐고 갈수록 급진화하고 있다. 종말론은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어설피 도용한 괴이쩍은 단어의 하나지만 환경론자들의 고유어가 된 지도 오래다.

너무도 뻔한 휴거론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표토는 침식되고 하천은 말라가며 자연의 균형은 피괴되고 인간은 지구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 사이비 종말 신학의 신앙고백이다.

<2007-1-30>

ㅇ 대통령의 통치철학이자, 관광공사의 주요 추진전략이기도 한 저탄소 녹색관광의 가치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규재 선임이사의 위와 같은 발언은 한국관광공사 선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 할 것임.

- 사장은, 차제에 관광분야 전문가가 전혀 포진되어 있지 않은 광관공사 비상임 이사진을 대폭교체를 건의해야 할 것임. 특히, 관광공사의 정체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정규재 선임이사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