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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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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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2009국정감사 대한적십사자 질의

<주요 내용>

1. 개원도 못하고 있는 적십자 인천병원

- 단계별 통합에 기반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해야

2. 사라져가는 이산가족, 대책은 무엇인가?

-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시 상봉의 제도화, 편지 및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가 억류되어 있는 현실적 관점에서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접근 프로그램 개발

- 동서독의 이산가족 재결합 등에서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방안이었던  현물지원 접근방식 추진 강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과 국민적 합의 조성작업 병행

3. 적십자병원 전반적 대책이 시급하다!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병원(서울, 대구,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중 3개 병원(대구, 인천, 상주)의 현재 체불임금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

4. 조혈모세포 기증운동 시급히 확산되어야

- 2008년 골수이식대기자 3,073명, 이식자 447명

- 현재 기증희망자 16만명, 선진국수준이 되려면 30만명넘어야-

5.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따듯한 어머니 품과 같은 적십자사로 변화해야

6.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되는 적십자사, 제도폐지에 따른 대비책 마련해야

- 2013년 폐지되는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제도, 미달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계획 세워 대비해야

- 2009년 상반기 10%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향상시켜 간접적 장애인고용 제고에 기여해야

<첨부자료>

1. 개원도 못하고 있는 적십자 인천병원

- 단계별 통합에 기반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해야

▣ 현황

○ 국내 민간 의료시장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치열해짐에 따라 적십자 병원의 적자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사업 지속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발생함

<적십자병원 재무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적자	-59.8	-39.4	-30.2	-50.5	-35.9
누적적자	-443.8	-483.2	-513.4	-563.9	-599.8

* 출처: 대한적십자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수립 프로젝트 재편집. 2009. 20쪽

○ 향후 적십자병원을 둘러싼 사업환경은 정부의 ‘경쟁중심의 의료산업 성장’ 정책들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며,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누적적자는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전망임

-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추진, 당연지정제 기반 약화 가능성 및 국내 의료시장 개방 추진으로 적십자병원의 2013년까지 누적적자는 1,0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시장변화에 대한 현 적십자의 대응 역량 고려 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병원사업의 당위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문제점

○ 보건복지가족부․인천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인천재활전문병원을 2007년 10월말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공사비 370억여원을 투입하여 완공함

○ 적십자 인천병원은 적자가 예상되는 재활병원임에도 인천시와 적십자사간에 운영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태임

- ‘05년 10월 운영비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승인하였으나 4년째 구체적 대안 확보 실패한 상황

* 운영적자보전에 대한 입장

- 정부: 지자체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이양 ⇒ 지원근거 명분 없음

- 인천시: 지원에 대한 정부와의 매칭 필요 ⇒ 인천시의 100% 부담 불가

- 기획단: 인천시와의 협의 통해 운영비보전 노력 ⇒ 운영비보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는 개원 불가

○ 인천 재활병원의 적자보전 문제는 재활치료가 가지고 있는 긴 재원일수와 낮은 진료비라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저수익이 필연적인 사업임

<재활전문병원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지출		사업이익
		감가상각비불포함	감가상각비포함	감가상각비불포함	감가상각비포함
2009	1,295,121	2,050,823	2,681,348	-755,702	-1,386,227
2010	6,507,275	7,649,702	9,350,448	-1,142,427	-2,843,173
2011	7,363,216	8,337,961	11,091,104	-974,745	-3,727,888
2012	7,810,974	8,793,066	12,581,586	-982,092	-4,770,612

* 94명 운영기준임

* 출처: 경영정보연구원(인천시 용역)

○ 재활병원 운영으로 인한 적자보전 대안 부재시, 적십자 병원의 적자상황 악화가 전망됨

- 특히 인천시 정책방향을 고려시, 운영적자 보전 가능성이 희박

○ 예상되는 적자한계 극복 및 기존 병원 시너지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요구. 특히 중장기적 관점의 자립대안 확보가 중요

* 출처: 대한적십자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수립 프로젝트. 2009. 103쪽

○ 그러나 재활병원은 시너지 창출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적십자입장의 도입목적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근본적인 대안수립이 요구됨

▣ 대책

○ 재활병원의 설립취지를 충족하고 적십자의 병원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통합에 기반하여 소유 및 운영주체 변경이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됨

2. 사라져가는 이산가족, 대책은 무엇인가?

-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시 상봉의 제도화, 편지 및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가 억류되어 있는 현실적 관점에서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접근 프로그램 개발

- 동서독의 이산가족 재결합 등에서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방안이었던  현물지원 접근방식 추진 강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과 국민적 합의 조성작업 병행

▣ 현황

○ 2009 주요업무계획

1. 적십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 재개 노력

2.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추진

○ 고령 이산가족 위로방문 및 초청행사

- 위로 방문 : 총 43명, 09,1.12·23

- 정책설명회: 수도권지역거주자 총 300명, 09.4.29~5.1

○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

- 국제적십자연맹 관계자 내방 시 남북대화 중재 협조

- 국제회의 참가 시 북측 관계자에게 남북대화 필요성 강조

○ 남북간 적십자 연락채널 복원(09.8)과 적십자회담 개최 (09.8.26~28 금강산)

-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합의(09.9.26~10.1, 금강산, 각각 100가족)

* 상봉 총888명(남측 554명, 북측 334명)

- 이산가족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합의

<인선위원회의 상봉 후보자 선정 상세 기준>

□ 대상자 및 선정기준(2009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기준)

o '09. 8. 27까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자

o 선정기준 :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상봉인원의 3배수

□ 1차 후보자(300명)는 고령자와 직계범위 우선 원칙으로 선정

※ 연령별 가중치: 90대 20%, 80대 50%, 70대 25%, 60대 5%

※ 가족관계별 우선적용: 부부/부모자식, 형제자매 순

□ 2차 후보자(200명)는 본인 희망자 중 선정

※ 90세 이상은 우선 배려함

※ 납북자 및 국군포로 20명(10%)포함

□ 최종 후보자(100명)선정기준

o 생사확인 결과 납북자, 국군포로는 생존 확인시 최우선 포함

o 북측의 생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직계가족 우선

※ 동 순위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

▣ 문제점

1. 증가하는 이산가족 사망자

- 현재 이산가족정보센터에는 8만여명의 이산가족이 등록되어있으나 이중 매년 4～5천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함

- 심지어는 이번에 이산가족상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함

<2009년도 현재 ‘상봉신청자’와 ‘신청자 중 사망자 현황’>

○ 신청자 현황

(2009.8.31 현재)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3,911	28,207	33,235	13,244	7,755	86,352
신청비율(%)	4.5	32.7	38.5	15.3	9.0	100.0

② 성 별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56,181	30,171	86,352
신청비율(%)	65.1	34.9	100

○ 사망자 현황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12,508	19,403	8,038	1,055	187	41,191
신청비율(%)	30.4	47.1	19.5	2.5	0.5	100

② 성 별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32,287	8,904	41,191
신청비율(%)	78.4%	21.62%	100%

■ 2009년 상봉행사 1차 당첨된 후보자들의 연령 및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 여부, 직계가족 여부 통계자료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64	151	73	12	0	300

② 가족관계별

구 분	부부/부모/자식	형제/자매/동생	3촌이상	계
인원(명)	217	83	0	300

※ 국군포로 및 납북자는 생사확인의뢰서 교환시 별도로 관계당국(국군포로는 국방부, 납북자는 통일부)으로부터 10명씩 추천을 받아 생사확인의뢰서를 교환하고 있음.

2. 제한적인 비정기적 상봉행사

- 상봉행사가 재개되더라도 기존 방식의 비정기적 상봉행사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임

- 1년에 몇 차례 정도의 제한적 규모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이산가족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함

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미흡

-  그동안 남북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일부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특수이산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포함되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함

- 상봉신청자 중 국군포로 및 납북자 220가족에 달했지만 ‘상봉에 당첨된 가족수는 39가족에 불과함

<이산가족 상봉시 생사확인 및 상봉 현황>

(2차~17차 이산산가족상봉)

구 분	생사확인 의뢰 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 봉	상봉가족수
전 후 납북자	109	17	22	70	16	18가족 (81명)
국군포로	111	14	13	84	12	21가족 (84명)
합 계	220	31	35	154	28	39가족 (165명)

※ 납북자 1명, 국군포로 1명 거동불편으로 상봉 불가, 국군포로 2명 생존소식만 접수

▣ 대책

○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시 상봉의 제도화, 편지 및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가 억류되어 있는 현실적 관점에서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접근 프로그램 개발

○ 동서독의 이산가족 재결합 등에서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방안이었던  현물지원 접근방식 추진 강화

-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과 국민적 합의 조성작업 병행

3. 적십자병원 전반적 대책이 시급하다!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병원(서울, 대구,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중 3개 병원(대구, 인천, 상주)의 현재 체불임금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

▣ 현 황

○ "적십자병원은 구호병원이다" 라는 인식으로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환자 점유율이 높고, 일반환자 기피 경향, 의료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나 인도주의 사업 목적에 부합.

○ 만성적자 구조로 부채 증가 및 운영자금 부족 현상 지속되어 각종 미지급금 및 인건비의 지급 지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음.

▣ 문제점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병원(서울, 대구,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중 3개병원(대구, 인천, 상주)의 현재 체불임금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

<병원 임금체불 현황>

(단위 : 천원/명)

기관명	미지급내역	금 액	인 원
대구병원	2008. 12 기말상여금	41,720	31
	2009. 01 연가보상비	34,857	52
	2009. 01 연월차휴가보전수당	13,925	23
	2009. 01 효도상여금	55,999	48
	2009. 02 가계보조비	23,847	34
	2009. 02 복지수당	30,460	18
	2009. 03 기말상여금	47,127	34
	2009. 04 가계보조비	23,988	34
	2009. 05 가계보조비	23,919	34
	2009. 06 기말상여금	47,950	34
	2009. 07 하계상여금	42,807	32
	2009. 08 가계보조비	24,666	35
	2009. 09 기말상여금	48,874	36
	계	460,139
인천병원	2009. 06 기말상여금	115,114	88
	2009. 07 하계상여금	120,898	87
	2009. 08 가계보조비	64,690	96
	계	300,702
상주병원	2009. 09 기말상여금	163,015	127
	계	163,015
합 계		923,856

○ 시설 및 장비 노후로 인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계 로 인한 설, 장비 등 개선을 위한 자체 재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시설, 장비 기능보강)으로 최소한의 시급한 부분만을 보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민간종합병원, 지방의료원에 비교하여 경쟁력 약화.

○ 인력확보의 한계 (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등) 기존 인력의 사직 등으로 공석 발생 시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교육, 문화, 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도시 및 농･어촌 지역 기피 현상)

◇ 적십자 병원 적자 규모(최근 10년간 운영손익)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8
계	△3,262	△3,770	△3,598	△5,301	△5,988	△3,950	△3,029	△5,052	△3,597	787

(단위 : 백만원)

*‘09년도 현황에는 시설,장비 기능보강 국고보조금이 집행중인 관계로 해당 국비 제외 시,   계 : △2,938백만원(서울 △602, 대구 △1,311, 인천 △843, 상주 △252, 통영 △410, 거창480임)

▣ 대책

○ 추후 병원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이 필요함.

4. 조혈모세포 기증운동 시급히 확산되어야

2008년 골수이식대기자 3,073명, 이식자 447명

-현재 기증희망자 16만명, 선진국수준이 되려면 30만명넘어야-

▣ 현황

○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수는 16만명을 상회함.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199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인원	42,590	48,888	62,179	75,353	95,444	118,545	131,817	149,039	167,039
모집기관수	1	2	2	4	4	4	5	5	5
예 산	680	750	1,848	1,848	2,310	2,614	3,474	4,557	4,557

* 자료 : 2009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통상 20만명 이상이면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80% 이상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 기증을 거부 또는 중단하는 사람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임.

〈2005년 말 우리나라 조혈모세포기증 거부 및 중단 현황〉

연도	일치골수 기증등록자 총상담 시행건수	골수기증 동의건수	골수기증 거부 건수				골수기증 진행 중단 건수
			소계	본인거부	가족반대	기타	소계	연락불가 반응없음	기타
합계	11,270	3,782	3,434	1802	1582	23	4054	3116	938
비율	100%	33.5%	30.5%				36.0%

※ 조혈모세포는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임. 줄기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 백혈병 등 혈액암임. 문제의 조혈모세포를 건강한 사람의 것으로 이식해주면 환자는 회복이 가능함.

○ 일본과 대만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식대기 환자의 90% 이상이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30만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문제점

○ 조혈모세포기증운동 근거법률이 「암관리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별조항에 산재되어 규정된 관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 대한적십자사가 2004년 이후 혈액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극심한 인력부족을 야기하여 기증운동에 필요한 인적 지원이 약해짐.

○ 기증희망자의 혈액채취시 위생상 문제로 인한 사고발생우려 상존함.

○ 조혈모세포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미흡 (ex. 50세 이상의 혈액에 대한 주기적인 정리작업 철저 요망.)

○ 조혈모세포 제공자가 수혜자를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가운데 소수만 시술을 받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함.

▣ 대책

○ 산재한 개별 법률들을 「조혈모세포관리법(가칭)으로 통합」

○ 적십자사의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기증운동의 활력 제고

○ 혈액채취시 철저한 위생관리

○ 기증된 혈액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 조혈모세포기증 거부율을 고려하여 기증희망자 모집에 대한 탄력적 관리체제 형성.

〈관련자료〉

1. 조혈모세포 관련 질의

○ 한국의 조혈모세포 기증관련 운동의 역사와 현황

○ 조혈모세포 기증 연관 단체

○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및 채취 방법

○ 기증희망자의 질병이력에 대한 검사시스템

○ 조혈모세포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및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 기증희망자의 혈액채취시 위생상 문제로 인한 사고방지 시스템

○ 기타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자료

한국의 조혈모세포 기증관련 운동의 역사와 현황

○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을 수행

- 2001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2개 이상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기관 선정

○ 2002년부터 검사기관의 조직적합성항원형 검사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검사기관에 대해 정도관리 실시

○ 2003년부터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지침 마련

○ 2006. 6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및 이식자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하여 KONOS에 기존 장기정보시스템과 구분하여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 구축

※ 법적근거 : 암관리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199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인원	42,590	48,888	62,179	75,353	95,444	118,545	131,817	149,039	167,039
모집기관수	1	2	2	4	4	4	5	5	5
예 산	680	750	1,848	1,848	2,310	2,614	3,474	4,557	4,557

* 자료 : 2009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조혈모세포 기증 연관 단체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및 등록(등록기관)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6개 기관)

○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검사(검사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림유전체응용연구소, 녹십자의료재단, 랩지노믹스 의원, BS HLA LAB 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8개 기관)

○ 조혈모세포 기증자 관리(조정기관)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2개 기관)

○ 조혈모세포 적출 및 이식(의료기관)

-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외 40개 기관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및 채취 방법

(1) 기증절차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모집기관(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기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검사를 위한 채혈

- 모집기관에서는 기증희망자의 정보를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DB 입력

- 장기이식의료기관은 KONOS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기증희망자 검색하여 조혈모세포 조정기관에 기증희망자 실제 기증의사 확인 등 조정업무 의뢰

- 조정기관은 KONOS에 살아있는자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은 후 장기이식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 시행

(2) 채취방법

○ 조혈모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세포로 피를 만들어 내는 어머니 세포로서 골수, 말초혈, 제대혈이 있으며 이는 주로 장골뼈나 신생아 분만이후 태반 또는 제대혈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채취는 골수, 말초혈, 제대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름

구분	골수	말초혈	제대혈
전처치	전신마취	- 전신마취 필요 없음. 과립구 집락촉진인자라는 약제로 5일동안 피하주사	아기분만과 동시에 채취
채취장소	골반(엉덩이)뼈	말초혈관	태반의 탯줄
채취양	5~10ml씩 총 600~1200ml	- 헌혈과 비슷, 부족할 경우 다음날 한번 더 채취	60~150ml
소요시간	1~2시간	2~4시간	-

* 자료 :「조혈모세포 기증활성화를 위한 골수․제대혈․말초혈 조혈모세포 모집․조정기관 지침개발 및 운영효율화 방안」(보건복지가족부, 08.11),

골수이식클리닉(제3판, 군자출판사 성주명 2008)

기증희망자의 질병이력에 대한 검사시스템

○ 비혈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등록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질병이 없어야 함

(1) HIV 감염 또는 에이즈(AIDS)

(2) 조절이 안 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의 천식

(3) 각종 악성종양

(4)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5) 지난 1년 안에 2회 이상의 발작 경험이 있는 간질

(6) 심장발작(heart attack),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7) 간 질환, 간염, 성병, 디스크, 결핵

(8) 빈혈, 고혈압, 저혈압, 저체중(남: 50kg 미만, 여: 45kg 미만)

(9) 정신질환 혹은 정신지체 등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조혈모세포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은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증희망자가 기증의사를 유지하고 연락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자료 : 2009년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및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에 대한 인적정보, HLA 검사값 등을 통합 관리

-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 을 이용하여 접근 제어

∘내부망 보호를 위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사용

∘telnet, ftp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한 응용 서비스를 차단

∘보안제품 세부내역

제품명	모델명	탑재장비	용도	적합성검증
방화벽 서버	SUN Fire 280R /Secure Works V3.0	S/W, H/W 통합 제품	외부와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기본 요소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제품
침입탐지 서버	SUN ULTRA 30 IDS 서버 /Siren NIDS V3.0	S/W, H/W 통합 제품	외부로부터의 침입 탐지 모니터링	K4 인증제품
공인인증 솔루션	BCQRE EPS	웹서버	사용자 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제품
클라이언트 보안	AhnLab V3 Internet Security	업무용 PC	‣바이러스/스파이웨어 검사 ‣ 개인방화벽 ‣ 네트워크 침입 차단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제품

-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인 보안 정책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솔루션 설치, 조회 기록 로그 관리

∘기관 사용자는 공인인증 로그인과 아이디 로그인 병행 수행

∘기관 조회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 접근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된 정보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대장 작성

기증희망자의 혈액채취시 위생상 문제로 인한 사고방지 시스템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은 채혈과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 기증희망자의 혈액 채취시 의사,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하며,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EDTA 5ml 튜브(가능하면 냉동보관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plastic EDTA 튜브 사용)에 채취

- 검체는 신속하게 검사기관으로 수송하게 하고, 수송시간이 1~6일간 지연될 경우에는 냉장상태로, 7일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냉동보관 상태로 수송

※ 자료 : 2009년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기타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자료

○ 해당사항 없음

5.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따듯한 어머니 품과 같은 적십자사로 변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적십자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적십자사운동의 기본원칙에 나타난 적십자 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음

- 활동 모토는 “인류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사가 있다”임

○ 인도주의적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내법으로 조직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 주요임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행됨

○ 적십자사 고객헌장을 통해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여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수헤자와 기부자 모두를 위한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힘

○ 그러나 적십자사는 병원사업과 혈액사업, 모금사업 등에 있어 사회문제화된 경우가 있어 경영쇄신을 통한 이미지 쇄신과 현장 중심의 활동이 요구됨

▣ 대책

○ 이미지 변신을 위한 활동 패러다임의 변화필요

- 활동 모토는 “인류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사가 있다”를 실현하는 현장중심의 패러다임 구축

- 우리사회의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따듯한 어머니 품과 같은 적십자사 활동 활성화

6.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되는 적십자사,        제도폐지에 따른 대비책 마련해야

- 2013년 폐지되는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제도, 미달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계획 세워 대비해야

- 2009년 상반기 10%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향상시켜 간접적 장애인고용 제고에 기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최근 4년간 적십자사 장애인고용률 현황

○ 적십자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대상임

○ 적십자사는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2.08%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음

<장애인고용률: 적용제외제도를 고려할 경우>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상시근로자수	42,072	42,177	41,212
적용제외 직원수	13,657	10,133	6,634
적용대상 근로자수	28,415	32,044	34,578
의무고용인원	563	635	686
고용인원	656	714	720
상시근로자 대비 고용율(%)	1.55%	1.69%	1.74%
적용제외율 적용시 고용율(%)	2.31%	2.21%	2.08%

○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1.74%에 그침

<장애인고용률: 적용제외제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시근로자수	40,216	41,019	42,072	42,177	41,212
의무고용인원	470	472	563	635	686
고용인원	569	577	656	714	720
고용율(%)	1.41	1.40	1.55	1.69	1.74%

※ 2008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아님

○ 20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제도가 폐지됨으로 적십자사의 장애인고용대책이 요구됨

2.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현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적십자사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04년에는 59%에 달해 아주 모범적인 기관이었음

○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10%내외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음

<200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단위: 천원)

우선구매품목	물품구매총액(A)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B)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C=B/A*100)
계	258,349	25,889	10
1. 사무용양식 -봉투,진행문서화일,책표지	15,127	0	0
2. 사무용지류 -복사용지,신문용지,중질지,감열지	35,085	9,332	27
3. 화장용종이류 -화장지,손수건,기저귀	17,312	5,300	31
4. 칫솔	0	0	0
5. 장갑 및 피복부속물 -장갑,넥타이,손수건	1,876	200	11
6. 포대 -폴리에틸렌포대,폴리프로필렌포대	1,577		0
7. 피복류 -모자,작업복,잠바,조끼	15,715		0
8. 가구류	14,489		0
9. 전자, 정보장비 -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3,017		0
10. 가정용설비물 -담요,수건,이불,베개,방석	4,854		0
11. 사무용소모품 -결재판,재생토너,카트리지	13,804	500	4
12. 서적, 잡종인쇄물	38,120		0
13. 현수막	30,172		0
14. 종이컵	10,470	5,100	49
15. 상자	43,974		0
16. 신발류	2,743	1,258	46
17. 식료품 -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가공품	2,330	100	4
18. 기타(우선구매품목 이외의 품목)	7,684	4,099	53

▣ 대책

○ 201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제도 폐지에 대비한 장애인고용계획 마련

- 직무분석을 통한 장애인 직무배치 프로그램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향상시켜 간접적 장애인고용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