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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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6일(화)/■ 연구회 이사회

○정부출연연구소의 모럴해저드 시리즈

정부출연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술지에 무단 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허술한 정보보안!

국가정보원 검사결과,연구회를 포함해서 보안 패치가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하며, 20개의 연구기관에는 패치는 물론, 내부관리자 IP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접근 차단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에 의한 기밀 및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함.

○ 산·학·연 협동연구사업에 산업계는 없다

최근 5년(2004년~2008년)간 연구회가 주관한 총 119건의 합동연구 중 산업계 및 사회단체가 참가한 것은 13건으로 전체 합동연구 중 10.9%에 불과함. 향후, 협동연구를 기획하는 데 있어 산업계 및 사회유관단체의 참여율을 높여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되기를 촉구하고자 함.

○연구기관 평가 너무 자주하고, 평가자는 너무 자주 바뀐다!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즉, 장기적인 연구계획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평가위원이 수시로 변경되어 평가의 계속성이 부족한 한계를 갖고 있음.

○ 23개 연구소 소식을 담는 소식지 필요하다

이사회가 별도의 기획을 갖고 이사회 잡지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구원의 활동 소식을 전해서 이사회 잡지 하나만 보면 23개 연구원의 횔동과 연구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정책 포커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노동연구원 사태 도미노현상 불러온다

제가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의해 노동연구원과 같은 사태는 나머지 연구기관들에도 향후에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23개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에서 생긴 문제라고 불 구경하 듯하면 안되고 이사회 차원에서 전체 연구기관간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9년 국정감사- 연구회 소관 정책질의자료집 2호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