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해결이 아닌 갈등유발!

1. 사회갈등 관리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 삼성경제연구소(2009.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7개 중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아 사회갈등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함.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

국가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
갈등지수	1.20	0.76	0.72	0.71	0.56	0.50	0.44	0.42			0.25	0.24

※ 사회갈등지수: 소득불균형(지니계수)과 민주주의 성숙도(민주주의 지수),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정부 효과성 지수)등으로 만든 것으로 사회 갈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은 OECD평균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지수는 27위로 꼴찌이며, 정부효과성은 23위로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고 함.

- 정부효과성 지수가 낮은 주 요인은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조정능력, 정부규제 수준 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저하됨으로써 효과적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함.

- 삼성경제연구소의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함.

즉 우리나라의 갈등지수(현재 0.71)가 OECD 평균인 0.44로 완화될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1인당 GDP는 27% 증가할 것이라고 함.

2. 유명무실한 각 부처의 갈등관리 대책, 총리실은 무엇하고 있나!

○ ‘07년 5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실행하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령 제정과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민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갈등을 미리 차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무적 설치기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등 30개 기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임의적 설치기관: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특허청 등 7개 기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무적▪임의적 설치기관은 총 37개지만 지난 ‘0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국토해양부, 교과부 총 6개 부처에서 농림부 3건, 국가보훈처 1건, 산림청 1건등의 안건심의가 이뤄졌음.

이는 각 부처의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유도해야 할 총리실의 갈등관리 조정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것임

질의1) 안건심의가 전무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총리실은 관리안하고 뭐했나?

OECD 국가 중 사회갈등 관리에 성공한 국가는 OECD 상위권에, 갈등관리에 실패한 국가는 OECD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갈등 해결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총리실에서는 각 부처간의 갈등뿐 아니라 사회현안에 관한 사회적 갈등까지 총괄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정부 각 부처에는 의무적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무적, 임의적 설치기관 총 37개 중 지난 3년간 농림부, 노동부등 총 6개 부처에만 설치되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갈등관리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총리실에서는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 갈등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장(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 갈등관리정책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총리실에서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장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청장이 위원으로 차관회의와 위원구성이 동일하고 차관회의를 통해서도 갈등관리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첨부자료)

-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차관회의(첨부자료)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등 법안을 의결하고 부처보고 등을 청취하고 있을뿐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소고기파동(사상최대 규모의 자발적 촛불집회),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도 각 부처별 갈등심의위원회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총리실에서도 이에 대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질의2) 이름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총리실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관회의와 위원구성이 동일하고 차관회의를 통해서도 갈등관리협의회의 안건을 심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총리실에서 답변했는데, 새정부 출범 이후 차관회의록을 보면 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고 대부분이 법률안, 대통령령안 의결입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말그대로 이름뿐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명박정부가 갈등관리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갈등관리정책협의회와 같은 유령 회의기구가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4. 총리실은 진정 갈등조정 의지 있는가?

○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부안 방폐장 사태(2003년)’의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주로 방폐장 후보지를 옮기는 사회적 합의를 이룸.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2006년)’ 당시 한명숙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총리실은 용산참사에 대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혹은 국가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상문제는 재개발조합과 유족간의 민사문제”이며,“민사문제는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밝힘.(첨부자료)

-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의원 조차 언론사 인터뷰에서“용산참사 수수방관 안타깝다”,“뭔가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화도 안하고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

- 정총리는 지난 3일 추석날 용산참사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하였음. 그 자리에서 정부는 용산 참사 사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없으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음. 총리의 용산참사현장 방문을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부의 사과 없이 단지 생색내기 또는 일회성 정치쇼로 끝나서는 안됨.

질의3) 정부는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정총리는 지난 추석날 아침 용산 참사 유가족을 만났지만, 그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이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나설수 없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용산 방문이 총리의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지자체, 경찰 그리고 검찰을 관리하는 최종 기관으로써 유가족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다고 말만 하고, 책임 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5명이 국민이 죽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7일에 걸친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킴. 헬기를 띄워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건, 고무총, 다연발발사기 등으로 강경 진압하였고, 사측의 식수및 의약품 반입제한에 동조하였음.

○ 또한 세종시와 관련된 이중적이고 모순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지난 2007년 11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과학도시 등 주변도시와 연게해 명품도시를 만들것”이란 발언 하였지만, 지난 9월 3일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세종시 원안추진 어려울 것”, 9월 28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당론은 원안추진”이라고 밝힘.

질의4) 이전기관 변경고시 빨리 해라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여당대표와 총리간에도 세종시법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려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올해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고시를 미루고,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수정하겠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여야합의, 국민과의 약속대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지켜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정하려는 모습은 정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 정부는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에서 실패한 뒤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실수를 인정하고 각종 불안 요소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함.

실패한 협상으로 인해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대통령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보고”나서 국민들에게 2차례나 사과했지만, 경찰은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 주부 44명을 소환 했고, 광화문에 명박산성을 쌓았으며, 검찰은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체포, 조사, 기소함.

○ 현재 총리실 산하에 사회현안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위원회출범을 준비하고 있음.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협의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의테이블이 아닌 갈등조정인 참여(갈등 조정인 제도 도입 이전에 시범 운영)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 있음.

- 또한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법률화하고  갈등조정인 제도를 각 부처 전반에 도입하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함.

< 외국의 갈등조정인 제도 > -국회입법조사처에 외국의 사례분석 요구

미국: 분쟁해결전문가를 포함한 관료들에게 정규적인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 협상, 조정, 중재를 비롯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법을 교육시킬 것을 명문화함. (자료)

독일: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갈등조정인 양성연맹에서 200-220시간의 교육을 받고 그 후 실습을 거쳐 갈등조정인으로서 활동함.

일본: ‘재판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이 촉진에 관한 법률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제정되어,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이 법에 의해 인증된 분쟁해결사업자에 의해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고, 인증분쟁해결사가 실시하는 화해의 중개절차와 소송이 병행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는 등 그 책임과 역할이 큰 편임.

질의5) 갈등조정인제도,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 없나?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갈등조정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법률정비를 비롯해 사회적 인식 재고 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미국등에서 운영중인 갈등조정인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 어떤식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지 억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갈등조정인제도처럼 우리나라도 갈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기 보다 갈등조정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