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문제 관련 -

① 쌀 수급현황 및 소비진작 대책

□ 쌀값 동향 및 수급현황

[여상규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자료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보다 많은 468만톤 수준으로 예상

-  반면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31만톤 공급초과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MMA물량 : (‘05) 22만6천톤 → (’09) 30만7천톤 → (‘14) 40만9천톤

❍ 농식품부는 지난 ▶8.31일 2008년도 양곡 10만톤을 매입한바 있고, ▶9.29일에는 수확기 매입량을 전년보다 23만톤 늘어난 270만톤으로 확대하는 등의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10.6일에는 올해 생산량 중 평년보다 초과 생산된 잉여물량 11만톤을 추가 매입키로 하는 등 잇따라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지난해 7월부터 16만원선을 유지해 오던 산지 쌀값이 올해 5월부터 15만원선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4만4천원/80kg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인 10.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47,118원으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이미 전년동기 대비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산지 쌀값동향

(‘08.9)161,744원/80kg→(’09.5)159,160→('09.9.25)144,972→(‘09.10.5)147,118

□ 주요 질의사항

❍  우선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쌀 정책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의 쌀직불제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쌀소비 진작책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등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쌀 가공식품 개발에 따른 소비진작  ▶ 논콩,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 재배유도 ▶ 쌀 수출 활성화 ▶ MMA 의무수입물량 부담완화를 위한 조기 관세화 등이 있을 것이다.

❍ 먼저 쌀 소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

-  우리나라의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약 1조 8천억원 정도로 국가전체 식품매출액 대비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은 약 300여종에 달하나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  쌀 가공제품의 원료로 연간 27만톤의 쌀이 소비되고 있지만, 이는 생산량 대비 6%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주로 ▶떡류(8만5천톤)와 ▶청주나 막걸리 등 주류(4만8천톤), ▶식사용 조리식품류(3만8천톤) 등 쌀을 주원료로 하는 기존의 식품에만 77% 이상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 가공제품 원료 소비량>

구분	쌀사용량(천톤)	용도
떡류	85	전통떡류, 떡볶이용 떡국용 떡
주류	48	청주, 탁약주용
식사용 조리식품류	38	(주로 국산 이용)
즉석밥, 조미료 등	15	즉석밥 위주, 엿류 등 조미용
국수, 라면	13	소면, 쌀국수, 쌀라면 등
과자류	8	(주로 수입산 이용)
빵류	3	(국내산 찹쌀 일부 사용)
기타 제품	10	-
계	220	-

자료=농식품부, 2008년 기준

-  따라서 떡이나 주류 등 원료소비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성(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쌀 등)을 갖춘 품종의 개발을 통해 수요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쌀 원료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즉석밥이나 국수, 라면, 빵 등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또한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품, 예를 들어 식혜보다 쌀 첨가량이 높은 쌀음료나 쌀식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