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12.(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 요지 - 1. 불법시위대 죽창 4년 만에 재등장 2.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3.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4. 경찰 당직비, 적어도 너무 적어 5.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7. 민간조사제도 변호사영역 침해가 아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해야 9. 대구 달성결찰서 급지 상향 조정해야 10. 원칙없는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경찰 당직비, 적어도 너무 적어

□ 현황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당직비 지급현황

중 앙 부 처	당 직 비
경찰청, 해양경찰청	평일 1만원/공휴일 2만원
행정안전부	평일/공휴일 2만원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평일/공휴일 3만원
소방방재청	평일 4만원/공휴일 8만원
은평소방서(지자체)	평일 5만원/공휴일 10만원
양천구청	평일/공휴일 5만원

□ 타부처는 대체로 2~3만원씩 지급,

지자체는 각 기관별로 상이하나 평균 3~5만원씩 지급

□ 중앙부처 당직비 자율화 지침(’07년 舊기획예산처)이 시행된 이후에도 예산상 부담으로 기존의 당직비 유지

□ 문제점

□ 시간외근무수당 보다 적은 비현실적인 당직비와 잦은 당직주기로 인한 현장근무자들의 사기 저하

※ 경사기준, 1일 4시간 시간외 근무시 29,716원 지급

※ 경찰서별, 일반당직·기능별 분직·타격대 등 1인당 월 2~4회 당직 근무

□ 현재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기본경비 지출한도 때문에 당직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당직비를 증액하게 되면 특근매식비, 실과운영비 등을 그만큼 삭감해야

질의요지

1) 경찰은 타 공무원들과 달리 당직근무의 어려움이 있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하고, 때로는 현장에 출동도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당직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외 근무에 가까움.

하지만 당직비는 평일 1만원 / 공휴일 2만원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서도 적을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매우 적은 수준.

당직비를 현실적인 수준인 평일 2만원 / 공휴일 4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당직비의 상향조정을 위해 기본경비 지출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일선 경찰서부터 시작) 당직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