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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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2매 (담당: 장기정 비서) 2009년 10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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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활보조기구 개발’ R&D 지원 비중 더 늘려야

- 2009년 기준 R&D사업 지원실적 중,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R&D 지원액은 전체의 1.3%에 불과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R&D사업 지원 중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R&D 지원액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신산업 창출 등 3개의 분야에서 총 10개의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R&D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도 R&D사업 지원실적으로 보면, 3개의 분야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지원액은 85억원으로 전체의 4.6%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안전망 구축의 3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의 지원액은 24억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정하균 의원은 “스티븐 호킹에게 재활보조기구가 없었더라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아니라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평범한 환자 중의 한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며, “본 위원 역시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재활보조기구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의정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삶을 가치 있게 바꿔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생산적인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를 이롭게 하고, 복지예산을 소비하는 수혜자를 일을 통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 만드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활보조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의원은 “재활보조기구의 개발은 민간업체의 참여가 적어 시장기능에만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연구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재활보조기구 개발을 통해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R&D 예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1. R&D사업 지원실적  <끝>

첨부 1. R&D사업 지원실적(‘09년 기준)

구분	주요 프로그램	지원액
		합계	상반기	하반기
질병극복 (Health & Welfare)	- 질병중심 중개연구 - 연구중심병원 구축 - 알츠하이머 치매 극복연구 등	914억원	495억원	419억원
사회안전망 구축 (Social Safety)	- 면역백신개발(40억) -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24억) - 기후환경변화질환 대응연구(21억)	85억원	40억원	45억원
신산업 창출 (Blue Ocean)	- 신약 비임상․임상시험 - 의료기기 개발(임상시험 등) - 기능성식품․화장품 연구개발 - 질병유전체․단백체, 줄기세포 연구 등	860억원	629억원	231억원
합 계		1,859억원	1,164억원	6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