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 강화 필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여성위원회

여성부 2009.10.28 (수) 10:00

현황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양형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데, 2008. 6. 개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성폭력에 의한 상해, 치사, 살해를 제외한 강간인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성폭력특별법 :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구분	2006.10 개정법률	2008.6 개정법률
강간	5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행위	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성폭력 후 상해 또는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반면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과 「메간법」 등을 적용해 아동 성폭행에 대한 처벌 하한을 25년으로 엄격하게 하고, 성범죄 전과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프랑스는 아동강간죄(15세 미만)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프랑스에서는 만취상태를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다른 특색이 있음. 이밖에도 영국의 경우 2003년 제정된「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 아동 강간의 경우 「종신형」에 처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형사소송법」개정으로 친고죄인 성범죄에 대해 고소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처벌형량 강화 필요

13세 미만 성폭력피해는 2006년 6.4%에서 2008년 7.1%를 꾸준하게 증가하는 등 현행 형량이 범죄발생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가 필요함.

<성폭력피해 신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전체	15,326	15,325	17,178
13세 미만	980(6.4%)	1,081(7.0%)	1,220(7.1%)

자료 : 경찰청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량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형량 결정에 있어서 감경사유 적용 배제,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 여성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

현행 아동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1차로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의료비지원이 도입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지원 실적은 없음.

2. 추가지원을 받기위해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 지원 근거를 증명하라는 것인가? 결국 이처럼 경제적 지원방안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