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제도 개선안, 정부광고로 언론통제 안된다!

□ 현황

○ 한국 ABC 협회 설립(‘89. 5. 발행사 34개사, 광고주 27개사, 광고회사 14개사, 조사회사 3개사 참여) : 세계 23번째, 아시아 5번째.

○ ‘05년 이후 중앙 일간지 불참.

- 메이저 중앙일간지는 ABC 검증결과의 신문고시 위반증거 활용을 이유로, 기타 중앙일간지는 광고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참여 기피.

- ‘08년 ABC 검증 참여현황 : 일간신문 6개사(지방지 2, 무료신문 3, 격일간 1), 주간신문 82개사, 잡지 24개사, 기타 4개사.

※ 주간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급증(추정).

□ 문광부 개선대책(‘09. 5. 6.)

○ ABC 부수검증 참여 신문․잡지에만 정부광고 게재.

○ ABC 검증참여 지방신문사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 현행 유료부수 범위를 정가의 80%에서 50%로 부수검증기준 완화.

○ ABC 협회 운영 개선 : 회장 상임화, 조사원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 광고주협회와 협력하여 부수검증 결과를 광고단가 기준으로 활용. 부수 검증비용 일부를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 등.

□ 문제점

1. 정부광고로 언론통제․신문시장 혼란 초래

○ ABC 검증 참여 언론에만 정부광고를 게재한다는 것은 신문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고, 정부광고를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 발행부수 및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경품 제공 등 과당경쟁으로 인해 신문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음.

- 정부광고는 특정언론․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정부광고를 배정(훈령 제6조)하는 문광부 장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있음.

정부광고 집행실태(‘09. 8. 현재)

□  중앙일간지 : 동아일보 49억6,100만원․조선일보 44억2,500만원․중앙일보 42억4,500만원 등 총 136억3,100만원의 정부광고가 집행, 중앙일간지 정부광고(458억5,800만원)의 39.7%를 차지, 작년(26.5%)보다 증가.

-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43억5,000만원(9.5%)의 정부광고가 집행, 2007년(11.7%)․2008년(10.7%) 계속하여 축소

□ 지방일간지 : 상위 50위에 광주․전남은 2개사 5억6,360만원으로 총 집행액(300억2,153만원)의 1.9%에 불과해 광고차별 심각.

- 수도권 17개사 96억806만원(32.0%), 부산․울산․경남 8개사 60억5,880만원(20.2%), 대전․충남북 11개사 62억2,857만원(20.7%), 대구․경북 7개사 46억187만원(15.3%), 강원 2개사 21억7,474만원(7.2%), 전북 3개사 7억8,586만원(2.6%)

□ 옥외광고 : 총 집행액 319억2,200만원 중 181억5,300만원(56.9%)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65억8,300만원 중 1,046억4,900만원/66.8% 수도권 집중).

2. 규정무시한 집행, 현황파악도 안돼

○ 훈령 제5조(광고의뢰)를 무시한 채, 정부기관이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교섭하여 비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기관이 의뢰서 없이 집행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건(국무총리훈령 제120호)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예산,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배정) 문화공보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한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광고 조치하여야 한다.

=> 정부광고는 상품판매나 이미지 홍보 등과 같은 민간기업의 광고와 달리 정책의 소개와 홍보 등 공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 매체간 균형을 우선해야 함.

3. 유료부수 기준 완화…신문고시 위반 불공정행위 면죄부

○ 현행 유료부수 범위를 정가의 8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것은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한선을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는 것임.

- 그간 사회적 논란이 돼 왔던 ‘자전거 신문’, ‘상품권 신문’에 이어 심지어 현금까지 제공되는 거대신문들의 신문고시를 위반한 구독자 확보를 합법화하게 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2001. 6.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7호

개정 2003. 5.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유료부수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거대신문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한편, 정부광고 집중배정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