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으로 무려 5조원 증액돼!

-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이 절반에 달하는 8곳, 부산청은 1조원 넘게 증액돼!

- 1,500개 공구에서 2,700회가 넘는 설계변경 발생!

- 통합된 토지주택공사 1조 3,500억원 증액,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경영 효율성 높여야!

□ 2007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531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760회 발생하여 5조 7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16개 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의 당초 사업비는 86조 1,708억 9,6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5조 7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공사비는 무려 91조 2,427억 4,900만원에 달함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구	횟수	최초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구.대한주택공사		677	1,692	9,917,346	10,661,599	744,253
한국도로공사		220	222	22,211,300	23,081,300	870,000
구.한국토지공사		94	266	4,251,941	4,864,121	612,180
한국수자원공사		53	121	15,375,282	16,030,529	655,247
한국철도시설공단		15	16	916,750	947,418	30,668
컨테이너부두공단		3	13	1,299,908	1,309,720	9,812
부산항만공사		3	12	69,991	78,153	8,163
한국철도공사		6	2	70,499	72,466	1,967
인천항만공사		1	3	10,504	11,741	1,237
한국공항공사		8	20	259,596	287,587	27,991
인천국제공항공사		5	10	220,699	248,121	27,422
5개 지방국토관리청	부산	221	179	17,948,430	18,963,282	1,014,852
	익산	28	12	1,180,696	1,209,539	28,843
	대전	71	25	3,572,219	3,701,487	129,268
	원주	91	98	5,065,636	5,410,018	344,382
	서울	35	69	3,800,099	4,365,668	565,569
계		1,531	2,760	86,170,896	91,242,749	5,071,854
자료 : 국토해양부

□ 16개 기관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이 절반인 8곳에 달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1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8,700억원, 구.대한주택공사 7,443억원 순임

- 특히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금액이 각각 7,443억원, 6,122억원에 달해 통합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 설계변경 횟수는 1,531개 공구에서 총 276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대한주택공사가 1,692회로 가장 많았고 구.한국토지공사 266회, 한국도로공사 222회 순이었음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개 공구에서 평균 2회 이상이 설계변경이 발생함

□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5조원 이상이 증액된 것은 당초 공사비가 유명무실함의 반증이며,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임

- 또한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토지주택공사가 통합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에도 공기업들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