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784-6399 Fax: 788-3739

▶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2매 (담당: 이광원 보좌관 010-5302-9102) 2009년 10월 6일(화)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 E-mail : wheel@assembly.go.kr

국립재활원, 비효율적인 조직과 기능 개편하여,

진정 장애인을 위한 국립기관의 모습 갖춰야

- 고비용과 저효율로, 복지관이 해야 할 사업이나 하지 말고,

국립기관만의 특화기능 살려야 -

- 재활병원, 연구소 분리시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활기능 등은 재조정해야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국립재활원의 바람직한 기능 전환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립재활원이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조직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을 위한 국립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의원은 먼저, 국립재활원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고 그것도 고비용 저효율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훈련사업과 교육홍보사업이 그것으로, 현재 담당자들의 연봉이 유사사업을 하는 민간기관 종사자의 두 배 정도나 되면서도, 담당분야 전공률은 민간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 약 2,400만원, 국립재활원 약 4,830만원(재활훈련과 4,810만원, 교육홍보과 4,849만원)

민간기관 담당자의 해당분야 전공률 90% 이상, 국립재활원 담당자의 해당분야 전공률 39.3%(재활훈련과 35.7%, 교육홍보과 42.9%)

따라서 국립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재활훈련사업과 교육홍보사업은,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전문성 높게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립재활원은 새로운 재활사업 모델개발 등 국립기관이 해야 할 고유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곳에서 해야 할 교육들을 부적절하게 붙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재활전문요원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통폐합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 교육’은 현재에도 민간교육기관에서 하는 일들로, 굳이 국립기관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립재활원은 현재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인 바, 국립재활원 내의 ‘병원부’는 이에 해당하나, 그 외의 타 부서 업무는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도, 한 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부적절하게 국립재활원 전체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립재활원은 병원, 연구소, 재활시설 등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병원장, 연구소장, 재활시설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의 전공분야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다른 두 가지 분야는 항상 비전문가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의원은 “병원과 연구소, 재활시설은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켜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본래 연구 분야가 ‘재활보조기구 연구’였으나, 설립취지와 다른 ‘노인’, ‘한방’ 등의 다른 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국립재활원 내규로 되어 있고, 위원의 과반수가 원장과 부하직원들로 되어 있으며, 외부 위촉위원들도 원장 마음대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규정의 개정권마저 국립재활원장이 갖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정의원은 말하며, “이처럼 연구주제의 선정을 원장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국립재활원이 공무원들 밥그릇 지켜주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을 위한 국립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직과 기능의 개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장관에게 주문했다.

※ 첨부파일 : 정하균의원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국립재활원의 바람직한 기능 전환 방안’ 연구보고서 pdf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