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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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2008년 자료상 1,492명 적발, 1조490억원 추징

2009 . 9 . 17 (목)

2008년 자료상 2,063명조사, 1,492명 적발, 1조490억원 추징

고발인원과 총부과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12.3%, 6.9% 감소

1인당 부과세액은 전년대비 6.2% 증가하여 대규모화 추세

[표] 2005～2008년까지 자료상 적발실적 및 현황

(건, 명,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2005년대비
조사건수 (건)	5,488	2,256	2,280	2,063	-9.5%	-62.4%
고발인원 (명)	3,725	1,836	1,702	1,492	-12.3%	-59.9%
고발비율 (%)	67.9%	81.4%	74.6%	72.3%	-2.3%p	+4.4%p
부과세액 (억원)	18,586	9,131	11,269	10,490	-6.9%	-43.6%
1인당부과세액 (억원)	5.0	5.0	6.6	7.0	6.2%	40.9%

자료 : 나성린의원실 (국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자료상 적발실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에 자료상 1,492명을 적발하여 총 1조4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자료상 1,702명을 적발하여 총 1조1,269억원을 적발한 것에 비하면 각각 12.3%, 6.9% 감소한 것이다.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상에 대한 적발 실적은 2005년 3,725건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836건 등 매년 적발실적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부과세액은 2005년과 2006년 5억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7억원으로 늘어나 갈수록 대규모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탈세를 하는 자료상들을 근절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통 억제를 위해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스템상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하고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여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세정당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