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09. 10. 12(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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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영화,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무료?

우리 저작물의 불법 복제율,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한류(Korean Wave) 현상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국내 저작물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의 불법 복제율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07～‘08년 주요 웹 사이트의 우리 저작물 불법 침해율이 약 80%이상으로 추산되며,  동남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유통에서 약 80%, 온라인에서는 문화콘텐츠 거래 사이트의 70% 이상이 우리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해외 저작권센터를 통해 우리 저작물의 침해방지를 위한 법률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고 국제공조를 통한 행정단속과 형사판결을 통한 재산몰수, 사이트 폐쇄, 형사구속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련 지원 부족으로 우리 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 법률 컨설팅 현황(2009. 9. 30 기준)

구분	2007	2008	2009(~9.30)	총계
법률 컨설팅 (구제조치 포함)	215건	253건	221건	689건

조영택 의원은 “정부가 최근 국내 저작권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06년부터 운영되어 온 해외 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현재 북경, 방콕 소재)를 확대(2곳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관련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해외저작권센터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저작권 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산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05년 12억4000만달러, 2006년 13억7000만달러, 2007년 15억6000만달러, 2008년 18억4000만달러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