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5(목) 10:00

◈ 변칙과 방만덩어리 한국벤처투자! 음지에 숨어 있던

신의 직장 전격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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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개 중소기업 강제퇴출위기에도 중기청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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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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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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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목)

변칙과 방만덩어리 한국벤처투자! 음지에 숨어 있던 신의 직장 전격 대해부!

- 한해 급여인상률 26%! 채용서류평가 부정합격! -

- 수당 부당지급 2억1천만원! 27명 조직에 골프회원권만 2개! -

- 교육훈련 예산낭비에 초고가 교육 제공! 정관 무시하고 고문 편법채용! -

평소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감사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이 극에 달한 방만경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구을)은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벤처투자가 부당한 급여인상과 수당지급, 채용 부정평가 등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온갖 음성적인 변칙과 방만경영,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자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07년 한 해만 무려 26%의 임금을 인상해 평균급여가 8,4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기획재정부 알리오 공시에 올린 수치와 새로 집계한 수치가 달라 허위공시 의혹도 제기되었다.

한국벤처투자는 ’05년 설립 이후 전체 36명의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10명에 이르고, 8천만원 이상 고연봉자 수는 20명으로 전체 직원의 56%에 달했다. 반면 일반 공기업 과장 연봉 수준인 5천만원대 이하는 10명에 불과해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는 숨어 있던 신의 직장으로 밝혀졌다.

신규채용 서류심사 부정합격 의혹도 제기되었다. ’08년 하반기 심사역 1명 채용에 몰린 지원자 68명 중 면접대상자에 뽑힌 인원은 불과 15명, 이 중 3명은 최하위 점수대인 30점, 46.8점, 64.3점이었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최저점수인 80.4점보다 높은데도 불합격한 인원은 16명에 달했다.

결국 정상적인 서류평가점수로 보면 본래 면접대상자에 뽑혀야 할 인원들이 불합격되고, 15명 중 절반 정도가 커트라인에 못미치는데도 합격을 하여 미리 면접대상자가 내정된 이후에 짜깁기로 서류평가를 한 의혹이 있었다. 이는 서류평가위원 5명의 평가표에 기재된 합격, 불합격 표시가 모두 일치하는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방만한 사내복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벤처투자는 골프회원권만 2개를 보유해 그 구입가만 7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직원 27명 조직에 골프회원권 2개는 과도하다는 것. 또한 고위직 8명에 한해서만 사용대상으로 지정하여 골프회원권이 직원복지가 아닌 오히려 부정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한국벤처투자는 골프회원권 구매서에 영업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자산운용을 구입목적으로 들었으나, 이 2개 골프회원권 가격은 최초 구입가보다 계속 떨어져 현재는 6억 3천만원이었고, 최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여론이 강한 점에 비추었을 때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수당 챙기기는 매우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98년에 감사원이 실시한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감사에서 체력단련휴가와 연차휴가를 중복 운영하여 부당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일괄 폐지한 바 있었으나, 한국벤처투자는 아직도 이 제도를 유지해오면서 직원당 연간 400만원 이상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그렇게 3년간 지급한 금액이 총 2억 1천만원에 달했고, 직원들은 휴가도 다녀오고 수당도 지급받으면서 한달치 월급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과 같은 혜택을 누렸다.

한국벤처투자의 교육훈련은 예산낭비 그 자체였다. 한국벤처투자는 직원들의 사내 어학교육을 위해 ’0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400만원을 썼으나 이와 별도로 사외 어학교육에도 1,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상자 중에는 35개월간 465만원, 25개월간 250만원을 지급받은 장기어학수강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위직급 3명이 한 학기 짜리 모 정책과정 수업에 955만원을 지원받고, CEO 역시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휴양지 고급호텔에서 열린 6일짜리 단기교육과정에 1인당 130만원씩 지출하고 다녀오는 등 본래 교육의 목적보다 개인 인맥 쌓기와 휴양의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자본금 700억원에 펀드운용규모가 1조원 가까이 달하는데도 비상근감사가 한 달에 하루 출근해 한 달치 경영자료를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근감사로의 전환이 시급하였다. 반면에 지난 ’06년에는 정관에 고문직을 넣어 놓고,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도 없이 편법 채용하여 1년 동안 1억3천만원의 연봉과 기사 딸린 관용차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 고문직을 맡은 대상이 전 중기청 고위관료에 한국벤처투자의 전신인 다산벤처주식회사 사장 출신이라 절차도 무시한 채 정원에 포함되는 책임심사역급으로 채용 후 고문직에 임명한 배경에 의혹이 쏠린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방만한 기관운영만 보아도 과연 모태펀드운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의심된다”면서 “모태펀드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중진공 등에 흡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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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목)

174개 중소기업 강제퇴출위기에도 중기청 수수방관

- 대상기업 현황 조차 파악 못해-

채권은행들의 2차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최종 174개 중소기업들이 강제퇴출 및 워크아웃 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5일 채권단이 선정한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에서 최초 심사 대상, 1만789개 중소기업 중 기본평가를 통해 1,461개 기업이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174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됐음을 밝혔다.

174개 기업 중 퇴출대상인 D등급 기업은 66개이고, C등급인 108개 중소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중기청과 중진공은 해당 기업에 정책자금의 지원여부는 물론 계약관계 상황 등을 포함해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은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기업들의 워크아웃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관 기관이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채권단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구경만하고 있다.”며 “금감원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회생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2차 신용위험평가는 여신규모 3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8,630개 중소기업과 여신규모 50억원 이상 500억원미만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6,988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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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목)

창업지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 연간 43만 창업기업이 132만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창업기업 수는 ‘02년 61만개를 정점으로 ‘07년 37.7만개까지 하락했으며, 보통 연간  43만개 창업으로 13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경우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고려중인데, 그간 유지해온 취·등록세 3배 중과를 폐지할 경우, 창업법인의 세금부담은 약 1,938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존 회사설립 시 필요했던 7개 기관의 32종에 이르는 제출 서류를 온라인에서 One-stop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어 2010년부터 활용 가능해 질 예정이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청년인턴제’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가 검토 중이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의 규모 확대와 직접·신용대출 비중 확대도 추진 중에 있다.

중기청은 창업초기 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통해 5천개, 투자를 통해 5천개, 보증을 통해 8천개 등 총 1만8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순자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4대보험료 감면을 검토해야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액을 인상 운용하고 있는 고용장려금을 기존대로 하향 하는 것은 내년 고용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세제혜택,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