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방송․통신/ 2009년 10월 15일 배포시부터, 신문/ 2009년 10월 15일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9년 10월 15일 (총 7면)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 동 국 (010-9672-1004)

위기상황에 공급된 유동성 60% 이미 회수, 미시적 출구전략 사용하고 있어

- 출구전략, 사실상 정치적 영향으로 좌우되어서는 안돼

- 부동산 버블 세계에서 가장 커 규제 강화 필요해

- 가계부채 특별관리하고, 저축장려책 시행해야

- 한국은행이 CD금리를 대체할 보조금리지표 개발해야

- KIC 투자액 $170억 외환보유액에서 차감하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광주 남구)은 10.15(목)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이미 미시적 출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영향에 의해 거시적 출구전략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CD금리 등 경제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 미시적 출구전략 이미 사용하고 있어

거시적 출구전략을 연기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 때문

강운태 의원은 출구전략이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면서 그 동안 공급된 유동성 흡수와 기준금리 정상화 및 세출구조조정 등 금융 및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미시적 출구전략(유동성 회수, 보증 회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은 과잉유동성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방지, 시장기능 회복,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강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유동성 공급 및 회수현황(08.9.16~09.9.18)을 분석해 위기상황에서 공급한 총 28.3조원의 유동성 중 16.9조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0%에 달해 반환점을 넘었다고 밝히고, 09. 2/4분기 주요국 성장률 회복추이를 보면 중국(7.9%)과 인도(6.1%) 및 호주(0.6%)에 이어 한국(-2.2%)은 4번째로 빠르다면서 금리인상과 관련한 거시적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가 되었음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평소 소신과는 다르게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의해 사실상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표1~2 참조)

특히 강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이르러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표3 참조)

부동산 버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새로운 규제강화 필요

강운태 의원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2008.8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이라면서, 서울은 이미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지금도 계속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이 세계에서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가격상승률(08.8대비,%): 서울(0.4) 동경(-1.9) 뉴욕(-10.2) 프랑스(-9.7) 독일(-4.5)

또한 강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 또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패턴은 위기로 치달았던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는 Wall Street Journal (10.12, 다가오는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대책은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도 상당부분 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부동산 버블을 막는데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 방안으로 LTV‧DTI를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에서 주택보유 수자를 중요기준으로 보강(예: 3주택 이상자, 10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 대출등 정책자금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특별한 관리대책 필요

-부동산 버블과 함께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많아

강운태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가계부채는 697조인 반면 가처분소득은 502조원으로 실제소득보다 가계부채가 1.4배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위험한 상태에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축장려책으로 저소득층이 저축을 할 경우 원금의 두 배를 되돌려주되 교육비로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저소득자 저축장려제도를 제안했다.(표4 참조)

한국은행이 CD금리를 대체할 보조금리지표 개발해야

강운태 의원은 감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대출의 40%,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92%가 CD금리(3개월)에 연동되어 CD금리의 등락은 대출자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남의 일 보듯이 손놓고 있다’고 질책하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CD금리의 결정은 비법정단체인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CD(3개월) 일일 거래량이 극소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등 결정과정이 불투명하여 그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으며, 실제로 현재 CD(3개월)금리는 연 2.81%로 지난 8.5이후 매일 0.01%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을 CD금리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CD, 은행채 등 다양한 수신금리가 가중 평균된 새로운 금리지표를 개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IC에 투자된 $170억 외환보유액에서 차감해야

강운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IMF의 편제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액만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IC에 투자된 $170억은 위탁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현금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외환보유액을 “통화당국(중앙은행, 정부)이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으로서 통화동국이 통제가능한 것“으로 정의

중앙은행 감독기능 강화되야

강운태 의원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강화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중심으로 ‘지급준비율 적용대상의 확대’와 ‘은행감독권 강화’, ‘지급결제제도 보강’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5 참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중앙은행이 되어야

강운태 의원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또는 지역총생산 규모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2004년 부산은행(2,922억원)의 52%수준인 1,551억원의 배정을 받은 후 2005년 17.2%, 2008년 16.1% 그리고 2009년 7월말까지는 19.7%에 불과해 낙후된 호남지역의 배려를 강조했다.(표6~7 참조)

2009. 10. 15

#첨부자료:

(표 1)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및 회수 현황 (2008.9.16~2009.9.18)

(조원, %)

구분	RP	총액한도대출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자본확충펀드지원	지급준비금이자	신보 출연	소계
								금액	비율
공급	16.8	3.3	2.2	2.1	3.3	0.5	0.1	28.3	100
회수	16.8	-	-	0.1	-	-	-	16.9	60
잔액	0	3.3	2.2	2	3.3	0.5	0.1	11.4	40

*출처: 한국은행

*주:1)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포함

2) RP매각 대상증권 확보를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6.5일, 0.5조원) 포함

(표 2) 주요국 성장률 회복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3/4	4/4	2009. 1/4	2/4	회복세
일 본	-0.3	-4.3	-8.7	-6.4	9
미 국	0.0	-1.9	-3.3	-3.9	5
유 로	0.5	-1.7	-4.9	-4.7	6
독 일	0.8	-1.8	-6.7	-5.9	8
영 국	0.5	-1.8	-4.9	-5.5	7
호 주	2.4	0.7	0.3	0.6	3
중 국	9.0	6.8	6.1	7.9	1
한 국	3.1	-3.4	-4.2	-2.2	4
대 만	-1.1	-8.6	-10.1	-7.5	10
인 도	7.7	5.8	5.8	6.1	2

*자료: 예산정책처(Bloomberg 인용)

(표 3)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변동

(단위:%,배)

일 자	기준금리 (A)	대출평균금리 (B)	B/A (배)
2008.1월	5.00	7.25	1.45
8월	5.25	7.31	1.39
10월	4.25	7.79	1.83
11월	4.00	7.53	1.88
12월	3.00	6.89	2.29
2009.1월	2.50	5.91	2.34
2월	2.00	5.57	2.78
4월	2.00	5.40	2.70
8월	2.00	5.61	2.81

*자료/한국은행

(표 4)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반기)

(단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15	1.20	1.26	1.29	1.32	1.39

*출처: 통계청

(표 5) 주요국의 LTV․DTI 규제 현황

국가	규제내용	시기	담당기구
불가리아	모기지대출 LTV(70%) 도입	2004	중앙은행
중국	LTV(80%) 도입	2001	중앙은행
	LTV(80→70%) 인하	2005
	DTI(50%) 도입	2004
크로아티아	주택대출 LTV(75%) 도입	2006	중앙은행
	채무자 월소득이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신규대출 금지	2006
그리스	DTI(40%) 도입	2005	중앙은행
홍콩	LTV(80~90%→70%) 인하	1991	중앙은행
	LTV(호화주택: 70%→60%) 인하	1997
아일랜드	LTV비율 80%초과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 인상 (50%→100%)	2006	감독기구
말레이시아	부동산대출 LTV(60%) 도입	95～98	중앙은행
노르웨이	LTV비율 60%이상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 인상 (50%→100%)	98～01	재무부․ 감독기구
포루투갈	LTV비율 75%초과 주택대출에 대해 자본요구기준 강화	1999	중앙은행
루마니아	모기지 LTV(75%) 도입	2004	중앙은행
	소비자신용, 모기지, 부동산대출 등 소득대비 상환비율 제한(30%→40%→35%)	2004 2005
태국	LTV(70%) 도입	2003	중앙은행

*출처: 한국은행

(표 6) 총액한도대출 현황

◦총액: 10조원 -  지역본부 4.9조원, 금융기관 5조원, 유보 0.1조원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 추이1)

(단위:억원)

구 분	2002말	2004말	2005말	2008말	2009.7월말
시중은행계	43,580	54,707	55,342	44,067	52,589
특수은행계	19,924	23,551	26,907	25,471	30,780
대구은행	2,775	4,306	4,369	3,175	3,338
부산은행	3,892	2,922	4,108	4,207	4,252
광주은행	1,922	1,551	705	676	838
제주은행	470	371	271	372	410
전북은행	643	421	605	595	584
경남은행	2,604	2,265	1,410	2,499	2,639
지방은행계	12,306	11,836	11,468	11,524	12,061
합계	75,811	90,094	93,717	81,062	95,430

주: 1)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과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의 합

(표 7)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배정 추이

(단위: 억원)

지역본부	2002.12월	2004.12월	2005.12월	2008.12월	2009.7월
부 산	6,523	7,960	7,220	8,040	8,040
대구경북	6,287	7,040	6,960	7,750	7,750
포 항	789	883	873	973	973
인 천	4,149	5,112	5,112	5,692	5,692
광주전남	2,173	3,256	3,316	3,581	3,731
목 포	638	706	736	786	886
대전충남	2,389	3,674	3,674	4,089	4,089
울 산	956	1,316	1,256	1,401	1,401
경 기	5,378	7,026	7,026	7,826	7,826
강 원	544	641	641	716	716
강 릉	706	882	732	817	817
충 북	1,105	1,319	1,319	1,469	1,469
전 북	1,290	1,724	1,794	1,919	1,919
경 남	2,454	3,238	2,838	3,158	3,158
제 주	512	723	703	883	883
계	35,893	45,500	44,200	49,100	4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