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 自評

김선동 의원실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위원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요구하는 질문은 너무나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제가 속해있는 교과위 국정감사는 줄곧 파행으로 치달았는데도 불구하고‘2009년도 국정감사’를 자평하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국정감사.

열심히 했습니다. 2008년 경황없었던 상황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보좌진과 함께 회의를 하며 남들이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부분까지 치밀하고 섬세하게 챙겼습니다.

비록, 너무나 아쉽게도 저희 상임위인 교과위 국감은 계속된 파행을 거듭하였지만, 여러분의 평가대에 제가 아니 저를 비롯한 저희 의원실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감히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위주로 서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평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짧게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교육’은 우주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에 의해 출산율, 집값, 그리고 한 가정의 삶의 질마저도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 교육정책이 이번 국감을 통해 충분하게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러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심과 포용력을 진심으로 요청하여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주로 이슈를 삼고자 하는 부분들 역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불철주야 준비하여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교육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가 그 중심선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끝까지 외고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히,

잘못된 행정으로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학교급식 우수 기자재를 조달하는 방안,

학생들의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방안,

방과 후 학교 급식을 통한 결식아동 방지방안,

초중등 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방안,

학업 중단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불러 올 것인가 하는 문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도서관 실태와 교육청 지원 필요성 등

보도 자료와 질의 자료를 통해, 남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독도문제, 동해문제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우리 교과부 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계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했었습니다.

배운 만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제안을 하고 공론화를 이끌어 내야 했고,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짊어지고 가야할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상한선 제안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준비에 매몰 되어 정작 우리 국사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방관 현상 등을 지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후에 우리 교과위원들의 과오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제안할 부분은 제안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민했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교과위 국감 파행'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버렸다는 점.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희 방 보좌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저희들의 성과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감이 끝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에 땀방울을 흘려주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덕분에 앞으로 조금이나마 나은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국회 의원 김 선 동

[국정감사 질의 목록]

[10월 6일(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분) 국정감사]

1. 특수목적고 대 수술 필요, 외고 폐지

2. 국가수준의 수준별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3.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무상장학금, 무이자 대출 추가 필요

4. 보석감별사가 아닌 ‘병아리감별사’, 입학사정관

5.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6. 초등학생 학교도서관 이용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분) 국정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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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수), 교육과학기술부(과학부분) 국정감사]

1. 계약서 확인 결과, 3차 발사는 명백한 사실

2. 계약서상 사용되는 용어, 국제적 통용어와 다르다.

3.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4. 국내 고급 학술 정보의 저작권 유출 심각하다.

5. 연구소재 지원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6. 연구용 원자로 수출, 실패는 한번으로 끝내자.

[교육과학기술부(과학부분) 국정감사 질의자료]

[10월 8일(목),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

1. 경기도‘교육국’설치 관련

2. 경기도 무상급식

3. 경기도 혁신학교 관련

4. 전국 운동장 주차실태 조사 직원 양해

5. 경기도 학업중단자 전국 2위

6.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7. 경기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배치율만 높으면 뭐하나?

8. 장애인 교원 고용현황

9. 배움터지킴이 경기도가 가장 저조

10. 초등학생 학교도서관 이용 의무화

11. 학교 도서관 장서구입비에 대해

12. 입시학원 증가율 인천이 단연 최고!

13.‘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역행하는 유일한 교육청

14.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교육청의 딜레마

[경기 인천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10월 9일(금),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1. 외국어고, 지정권자인 교육감의 폐지 검토 필요
2. 서울시교육청 - 작년 무상급식비 8,758명분을 불용하고,

남부교육청-초과신청자 190여명은 지급 중단

3. 조삼모사라도 좋다. 학원비만 잡아라!

-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재검토 필요

4. 고교 선택제로 인한 거점고등학교화 우려

5. 고교선택제 대비, 기존 학생들은 찬밥?

6. 특수학급 설치율,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동참필요

7. 부적격제품이던 아니던, 설치했으면 끝! 유일한 피해자는 학생!

8. 학업중단자 전국 1위, 서울시교육청

9.‘우수농산물 급식지원’걸음마 수준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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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월), 교육산하 국정감사]

1. 입학사정관제 철저한 분석과 속도조절 필요[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금리 상한선 5% 필요[한국장학재단]

3. 日 ‘유튜브 외무성’ 구축…독도·동해 영유권 강화[동북아역사재단]

4. 전문대 유사학과, 학생유인책으로 자격증 무더기 발급[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5. 전문대 입학사정관 도입 계획 관련[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6. 등잔 밑이 어두운 한중연[한국학중앙연구원]

7. 세계기록유산, 승정원 일기 번역에만 50년 걸려..[한국고전번역원]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예산 9.9억원 , 2010년도 예산안 전액삭감![평생교육진흥원]

9.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추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과산하 12곳 국정감사 질의자료]

[10월 13일(화), 충북/충남 교육청․대학교 국정감사]

1. 충남교육청 학교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율 전국 3위!

2. 충남교육청, 학교급식연체자 전년도 대비 상승률 2위

3. 학업중단자, 충북 / 충남 교육청 지속적으로 증가

4. 충남교육청,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로부터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5. 충북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당 배치율(13위), 1인당 학생수

비율(14위)

6. 충남교육청, 학교 도서관 장서구입비에 대해

7.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충북대-1, 입학사정관제 첫 단추 잘 꿰길

충북대-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선정은 또 다른 기회다.

충북대-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충북대만 외면?

충북대-4. 충북대의 정보공시 잦은 수정은 이미지 추락의 지름길!!

충북대-5. 장애인 공무원 채용도 최우수학교가 되길

충북대-6. 체육진흥센터 학교발전에 도움 되나?

충남대-1. 2009년 충남대 왜 이러나!!

충남대-2.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충남대 학생은 자격 미달?

충남대-3. 정원탄력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길

충남대-4. 기숙사 식비 자율로 검토 요망

충남대-5. 교직원 채용엔 지침과 절차는 무시된다?

[충북 충남지역 국정감사 질의자료]

[10월 15일(목), 전북 교육청․대학교 국정감사]

1. 전북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취득점수 현황

2.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전국 최저!

3. 전북교육청, 중・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 전국 최저!

4. 전북교육청, 학생들 굶겨가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행, 전국 최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저녁식사 배려 촉구!”

5. 전북교육청, 학교급식연체자 전년도 대비 2.4배 증가

6. 전북교육청, 작년에만 2,414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7. 전북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침,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8. 전북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양과 질을 다 챙겨야..

9.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10. 교육감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11. 전북교육청, 오븐기 보유율 전국 최저 수준! 상대적으로 튀긴

요리 많아 트랜스지방 우려

12. 입학사정관제, 전북대학에겐 너무 이른 것 아닌가?

13. 전북대 교수 징계, 전국 1위

14. 이름 뿐인 장애지원센터

15. 인덕마을 무허가 건물 교지 회복 문제

16. 전북대 국제교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한다.

17. 전북대 취업률 이보다 더 떨어질 순 없다.

18. 전북대 전문대학원, 수도권 학생들만의 전용문인가?

19. 졸업인증제 탄력적으로 시행하길

[전북지역 국정감사 질의자료]

[10월 16일(금), 전남/광주/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1. (공통) 시도교육청 평가 취득점수 현황

2. (공통) (전남), (제주)교육청,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전국 최고!

이유 있다.

3. (공통) 학업중단자 대책 시급

4. (공통)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침,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5. (공통)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6. (공통) 교육감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7. (공통) 학교위생정화위원회 관련

8. (공통) (광주) 학원증가율 3위, 입시학원 증가율 전국 2위!

/ (제주) 학원증가율 15위, 입시학원 증가율 전국 6위!

9. (공통) (제주),(전남) 교육청, 18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시 석식

제공하도록

10. (공통) (전남, 광주) 오븐기 보유율 전국 최하위 수준, 상대적으로

튀긴 요리 많아 트랜스지방 우려

11. (공통) 초등학교, 중학교 폭력 발생율 전국 1위 광주, 고등학교 폭력 발생율 전국 1위 전남 / 전국 2위 제주

12. (광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2,000명 - 제주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에 비해 1,557명 더 맡고 있어..

13. (광주) 교육청, 초등학교 흉악범죄 앞에 무방비

14. (광주) 냉난방기 조달과정 오해 설명

15. (전남) 학교급식연체자 전년도 대비 2.9배 증가

16. (제주) 중・고등학교, 학생수 대비 특수학급 시급하다.

17. (전남대) 총장도 세일즈맨 이다.

18. (전남대) 수십억 들인 스마트카드 무용지물 되나?

19. (전남대) 문제 많은 BTL생활관 해결이 안보인다.

20. (전남대) 책에도 관심을...

21. (전남대) 전남대 교수들의 징계사유 심각하다.

22. (전남대) 위기의 전남대 로스쿨

23. (전남대)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현 주소는?

24. (제주대) 기숙사 식비 급식 의무규정 완화 요망

25. (제주대) 취업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6. (제주대) 총장 선거 관련 참고자료

27. (제주대) 교수 논문 실적 향상시켜야

[전남 광주 제주지역 국정감사 질의자료]

[10월 19일(월), 기초기술연구회산하 13곳 국정감사]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 이직 문제 심각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검사기관 지정취소 낯부끄럽다. (한의학연구원)

3.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여건 마련 시급 (국가수리과학연구소)

4. 세종기지 사건, 그들만의 책임인가? (극지연구소)

5.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국가핵융합연구소)

6. 국가핵융합연구소, 인력 확보 발 벗고 뛰어야 (국가핵융합연구소)

7.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앞으로 과제는? (한국학의학연구원)

8. 이동천문대 Star-Car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국천문연구원)

9. 보유 장비 노후화 심각하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 연구원 이직 문제 해결, 왜 제자리인가? (기초기술연구원)

11. 출연(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출 자율성 확대 필요 (기초기술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산하 13개 기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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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화), 과기 산하 10개 기관 국정감사]

1. 광주과학기술원(GIST), 격에 맞는 입학사정관 필요

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 자신 있나?

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임 취소 결정, 월권행위에는 징계 없나?

4. 한국연구재단, 재단출범부터 비현실적인 미취업대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

5. 한국원자력의학원, 당면 문제 잘 해결되길..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제 기관과의 교류 확대해야

7. 세계적 수준의 우리 과학자의 육성, 한국연구재단이 앞장서야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 규제 인력 확보는 원자력 안전의 출발점

10. 한국원자력의학원, 취약계층 대상 파격적인 의료지원 사업 제안!

11.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설을 위한 차입금 상환과 관련한 대책은?

12.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1인당 대학원생 수

13. (공통) 성과 측정 및 발표 항목 제각각! 기준 마련 필요

[과기산하 10개 기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10월 21일(수), 서울 대학교․병원 국정감사]

1. 서울대학교 법인화,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2. 연대․고대 따라가는 서울대의 내신 무력화

3. WCU사업 성공을 위한 서울대의 노력 촉구

4. 서울대 규장각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제수수료, 이용자는 화난다.

5. 서울대 국제교류, 내실화에 신경 써야...

6. 국립대학의 거대 공룡 서울대, 그 역할을 해 달라.

7. 서울대학병원, 해외에 있는 의사 명의로 ‘선택진료비’를 받아 챙긴

부도덕의 극치

8. 서울대학병원, 마취과 교수 리베이트 건

9.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 아닌가?

10. (병원공통) 국립대 장례식장 가격 천차만별

11. (병원공통) 신종플루 거점병원

12. (병원공통) 병원학교의 이유 있는 변신?

13. (병원공통) 전국 국립대학병원, 2008년도 진료비 환불

14. (병원공통) 장애인 의무고용 못 채워 부담금 펑펑!

15. 전남대병원, 교수 비위 사건

[서울대학교, 국립대 병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10월 23일(금), 교육과학기술부 확인감사]

1. 김선동 의원, 수능 아랍어 폐지 주장

2. 외고 폐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3. 고등학교 ‘학교군’단순화 필요

4. ICL, 이자 상한선 제안, 학점당 등록금제도 도입

5. 배운 만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제안

6. 입학사정관제, 전임사정관의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7. 방과 후 프로그램 석식 미제공

8. 파행적인 국사수업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9. 21C 프런티어 사업단의 성과, 잘 연결 될 수 있어야.

[교과부 본부 확인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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