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환경부

2009. 10. 22 (木)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환경부 국정감사를 마치며

- 녹색성장에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다’

-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 이뤄져야

❍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실체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음.

1) 먼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 화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한 추진이고, 보다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인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에 소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수질예측을 과학원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

- 또한 한강청을 비롯한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준설토 처리의 불분명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준비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2) 현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적 측면보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음.

- 규제개혁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었음.

- 영산강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환경청의 홍보부족을 이유로 위반 업체에 대해 선처하기도 했음. 해당 업체 17곳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법을 지키고 있고 않음.

- 발암의심물질 브론산염이 함유된 먹는샘물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업체 보호의 대표적 사례임.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 달리 환경부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있음도 드러났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이명박정부 들어 18%정도 급감하였음. 특히 녹색성장을 외치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해양부는 단 9% 구매실적을 올려 공공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였음.

☞ 2008년부터 정부기관 평가에서 친환경구매실적이 제외된 점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기관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정식 요청하겠는가?

4) 보금자리주택관련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원칙도 크게 후퇴한 사실도 드러났음.

- 1차지구 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그린벨트 해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해제되면 안 되는 지역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해제되었음.

☞ 6개 추가로 지정하는 지구선정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5)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커진 점임.

- 유역청이나 지방청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협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평가관련 업무인력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축소하여 제대로된 검토와 협의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부터는 부동의 건수는 급감하고 있고, 미이행에 대한 사후조치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현행법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협의의견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적발이 되어도 그 처벌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환경평가제도를 보다 공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반환경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시계는 지난해보다 무려 25분이 빨라진 오후 9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음.

년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환경위기시계	오후 9시 29분	오후 9시 31분	오후 9시 26분	오후 9시 51분

출처: 환경재단․일본 아사히글라스 재단

- 세계 환경위기 시계가 종전보다 11분 좋아진 9시 22분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녹색성장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불구하고, 오히려 반환경정책들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적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

☞ 현 정부의 녹색성장에는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장관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환경부장관은 취임당시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더라도 설득을 통해 대운하 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바가 있고, 취인전인 2007년 10월에는 “운하는 물길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운하에 역사성까지 부여한 바도 있음.

☞ 최근 ‘경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별개이다’라고 유독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 밝힌 경부운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은 아직 변함이 없는가?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이 나오면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협의되어야 할 것임. 그러면 공사 착공은 자연스레 11월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 공사 착공 시작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왔나?

❍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 등 관계법령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비롯하여 수질문제, 준설토문제, 생태계 변화 및 훼손, 문화재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를 몰고 가듯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 많은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만 분명하게 확인하겠음.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 양이 2년간 모두 *5억 7,000만㎥ 정도 예상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준설토 관리주체와 판매수익에 따른 배당 주체가 그 동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도 아직까지 불명확함.

☞ 준설토 관리주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가?

❍ 유역청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유역청 역시 준설토 침출수에 따른 2차오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 준설토 정화비용의 부담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오염정화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공사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 지난 여주보 시찰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준설토 매각에 따른 수익금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100억원 미만일 경우 지자체에서 가져간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음.

☞ 반면, 환경부 차관은 오염정화부터 매각까지 준설토 문제는 업체가 처리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환경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음. 준설토의 관리와 오염정화, 그리고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지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관리공단은 4대강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추진중인 방제센터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에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방제장비를 구입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만 갖춘다고 방제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예산은 전용하면서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오염사고를 방제하는 유일한 방제센터 예산은 발족식을 눈앞에 두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임.

[증인: 정영묵 삼안 대표이사]

❍ 삼안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산강 하류(본류) 하천기본계획보완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시행하였음.

☞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

☞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검토할 사항도 많았을 것임. 사전준비기간이나 검토하는 시간은 적절했다고 보는가?

❍ 일반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업체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음.

☞ 특별한 배경이 있나?

❍ 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성급하게 작성하다보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문제제기가 많음.

☞ 사업에 따른 수질예측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용역사가 수질예측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 수질예측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전적으로 인용하게 된 배경은?

❍ 영산강사업에 포함된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및 “하구둑 배수갑문 증설사업” 등은「농어촌정비법」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므로, 동 사업 기본계획 확정 전에 별도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산강사업에 포함해서 협의를 시도했음.

☞ 환경평가 전문업체로서 이 부문이 잘 못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 사전환경성검토를 보면 다기능보(죽산보) 설치 목적으로 비상공급 용수로 활용, 하천 주변환경 및 수변공간 개선과 친수공간 활용, 그리고 영산강 뱃길복원 및 뱃길용 관리수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준설 또한 뱃길복원을 위해 수심 2.5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설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본 사업 계획시 익산국토청으로부터 뱃길 복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

<환경부장관>

☞ 영산강에는 배를 띄울 계획인가?

☞ 낙동강도 사업이 끝나면, 배를 띄울 계획인가?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은 절대로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임. 각계각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이뤄져야 함. 속도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함.

3. 보금자리 추가 지구도 그린벨트 해제 원칙 위반

- 제척대상인 그린벨트(GB) 환경평가 2등급 지역 상당 규모 포함

- ‘07년 부동의가 ’09년에는 동의

❍ 1차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GB(그린벨트) 해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2차 지구 선정과정에서도 제척기준인 GB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상당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 세곡2, 서울 내곡,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시흥 계수(6곳)

- 구리 갈매지구의 경우, 경계부에 접합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녹지자연도 7-8등급지역이 포함.

- 남양주 진건지구의 경우, 동측 산림지역 GB환경평가 2등급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이 포함.

- 부천 옥길지구의 경우, 생태자연도 2등급인 산림이 40.3%, GB환경평가 2등급 이상인 16%가 포함.

- 시흥 계수지구의 경우, 남측의 농경지와 상수리나무군란 GB환경평가 2등급이 포함.

☞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GB(그린벨트) 해제원칙인 ‘3-5등급 해제원칙’을 무시하고, 제척되어야 할 2등급지역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그린벨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변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특히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난 2007년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으로 인한 악영향, 광역녹지축단절, 생태경관 훼손, 야생동․식물 서식지 멸실, 고속도로 소음영향 및 바람통로 차단 등의 사유로 부동의 한 지역이였음.

☞ 같은 사업에 대해 2년전 부동의한 내용을 이번에 동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 구리 갈매지구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구릉이 지구 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훼손시 세계문화유산 취소가 우려됨.

☞ 동구릉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정화조치명령 이행실태 미흡

- 오염기준 초과 112개 업체 가운데 66개는 정화조치 미이행

❍ 지난 ‘04년부터 ’08년까지 주요 산업단지 1,245개 업체를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 실태조사한 1,245개 업체 가운데 112개 업체가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각 업체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렸음.

❍ 그런데 환경부가 올해 7. 7일 112개 업체들의 정화조치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112개 업체 가운데 46개 업체만이 정화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66개 업체(58.9%)는 조치중(22곳)이거나 조치계획중(44곳)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	산단명	이행실태(업체수)			주요 오염물질
		계	조치중	계획중
합 계		66	22	44
인천	한국수출	7	2	5	TPH, 구리
대구	성서	12	-	12	TPH, BTEX, 아연, 니켈
	서대구	12	-	12	TPH, BTEX, 아연, 니켈
울산	온산	2	-	2	아연
	울산미포	6	3	3	TPH, BTEX, 불소, 니켈, 6가크롬, 비소
경기	시화	10	8*	2	TPH, BTEX, 납, 구리, 아연
전북	익산	1	-	1	BTEX
전남	여수	4	4	-	(토양)TPH, BTEX, 아연 (지하수)TPH, 페놀, 벤젠, 크실렌
경남	진주상평	1	-	1	아연
	창원	11	5	6	(토양) TPH, BTEX, 아연 (지하수) TPH, BTEX, TCE, PCE

*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발 조치된 업체(에코써비스코리아(주)) 포함.

☞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 지난 2007년까지는 2004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 결과를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는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본 의원실에서 며칠전 보도자료도 낸 바도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해마다 실시하는 전국 토양오염측정결과를 공개하였음.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 역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금년 초에는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토양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음. 토양오염 규제완화 때문에 토양오염 현실을 감추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하겠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를 살펴보면, 토양오염 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론으로 들어가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정화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해 질의하겠음.

- 토양오염을 적발한지 4-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토양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업체들의 정화조치명령을 서둘러 이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번 점검결과 이후 각 업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나?

❍ 업체에서는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국고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나?

❍ 2006년에 적발된 특정업체(한국철강, 포스코특수강)의 경우 정화대상지역의 공사시 생산공정 중단 등 조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아직까지 4년째 정화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명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업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를 반기겠지만, 우리 국토를 생각하고, 일반 국민을 생각한다면 업체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특히나 우리 환경부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길 거듭 강조하는 바임.

5. 상수도 민영화 계획에 대한 입장은?

❍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 수도사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의 조직분야 요약보고서’(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공동작성)를 보면, 2011년초를 목표로 통합조직 설립을 계획하고, 법제연구원을 통해 통합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률적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라고 나와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보도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0월 14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지방상수도 통합과 위탁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음.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포기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큰 데,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나?

❍ 지난해 8월 당정협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상수도의 민간위탁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올해 상수도 민간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함.

☞ 지난해 8월이후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있었나?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해 당정협의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정부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공론화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6. 고유황 사용 허용 막아야 (서면질의 고려)

❍ 울산시는 올해초 고황유의 공장 연로 사용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고황유에 관한 환경성과 경제성을 분석․검증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고황유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음.

☞ 최근 지식경제부가 유류가격 대책으로 저가 유류에 대한 수입 허용을 고려했던 인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이유로 고황유를 허가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닌가?

❍ 2002년 10월에 환경부가 국가공단 관리․지도권을 넘기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일정한 기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어떻게 생각하나?

❍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울산시 석유화학공단에 자리잡고 있는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울산시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일부 석유화학업체들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들먹이면서 고황유가 저황유를 사용할때보다 오히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정부차원에서 환경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