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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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행안위 이인기, 재정위 나성린 공동 국정감사 - 희망근로 상품권 관리 감독 허술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2009 . 10 . 23 (금)

남성휴게텔, 스크린골프장이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이인기․나성린 의원, 다른 상임위․같은 주제로 팀플레이 국감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과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로 힘을 합쳐 팀플레이 국정감사를 실시해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인기 의원과 나성린 의원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해 힘을 합쳐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그 지급액의 일부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총 25만명에게 6개월에 걸쳐 약5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급될 계획이며, 9월말까지 1,845억원의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우선 이인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희망근로사업 추진 목적 중 하나인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 증진’과는 관련 없는 기업형슈퍼(SSM), 대기업 계열 점포와 주유소 등이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는 서민 경제와는 거리가 먼 24시남성휴게텔, 성인 콜라텍, 성인용품전문점, 스크린골프장 등도 다수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1 참조).

이인기 의원은 “주먹구구식 상품권 취급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가맹점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미 등록된 상품권 취급 가맹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 허가를 내줄 시 정책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성린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에서의 불법적인 상품권 할인(일명 ‘깡‘)거래 문제를 막기 위해 상인들이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별(등록번호)로 상품권 교환실적을 기록,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할인(깡) 유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으나, 국세청 확인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희망근로 상품권과 관련하여 통보 받는 행정업무는 현재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등 두 기관의 손발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며 “희망근로 상품권과 관련한 관리, 감독 주체와 이에 대한 보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나성린 의원은 “희망근로 상품권과 관련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희망근로 임금의 일정비율(현재 현금70%, 상품권 30%)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이 실제로 향상되었는지 등 정책 유효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두 의원의 공동조사 결과 지난 6~8월 희망근로에 대한 상품권 지급액은 1,845억원이며, 이 중 9.30일까지 1,719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9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울산시가 84.6%로서 가장 회수율이 부진하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87.4%), 강원도(89.0%) 순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가 98.9%로 전국에서 가장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97.5%), 부산시(96.8%)가 회수율 2, 3위를 기록하였다(첨부 2 참조).

[첨부 1]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가맹점 중 부실등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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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첨부 2] 지방자치단체별 희망근로상품권 지급 금액 및 회수 금액 (기준일 : 2009.9.30)

단위 : 천원, %

순위	자치단체	상품권 지급액(6~8월)	회수액 (9.30일까지)	회수율
전 국		184,531,311	171,873,019	93.1%
1	경남	12,577,525	12,442,239	98.9%
2	충남	8,275,950	8,069,432	97.5%
3	부산시	13,682,000	13,240,372	96.8%
4	인천시	9,052,400	8,725,894	96.4%
5	전남	6,802,971	6,525,090	95.9%
6	대구시	10,862,920	10,358,235	95.4%
7	경북	9,879,071	9,390,215	95.1%
8	전북	7,280,119	6,824,143	93.7%
9	광주시	5,602,085	5,236,165	93.5%
10	경기도	41,959,550	38,929,856	92.8%
11	충북	5,936,839	5,422,334	91.3%
12	대전시	5,161,259	4,638,325	89.9%
13	서울시	35,625,855	31,740,625	89.1%
14	강원도	6,082,615	5,413,985	89.0%
15	제주도	1,873,239	1,637,508	87.4%
16	울산시	3,876,913	3,278,601	84.6%

자료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