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정감사    농어촌공사

2009.10.12(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어”? 없다.

kr 한국농어촌공사

○ 2010년 어촌예산 한푼도 없다.

○ 차라리 손을 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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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연혁

- 1908.12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 설립(효시)

- 1990. 7 농어촌 진흥공사

- 2000. 1 농업기반공사(농어촌공사, 농지조합, 농지조합연합회)

- 2005.12 농촌공사

- 2008.12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어촌관련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농어촌 관광     자원개발의 일을 하도록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로 개명하면서

어촌 개발과 어촌관련 사업을 모두 포기하였는데

2008년 12월 다시 농어촌공사로 개명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공사는 명칭 변경을 한 후 어촌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요?

▲ 농어촌개발처 신설 및 업무개척을 위한 TF 팀 구성(1.8~)

▲ 어촌·어항 실태조사 (1.19~30) 11일간

▲ 세미나 1회, 토론회 4회(현장3, 국회1)

○ 지난 7월에는 수산분야 기능 통폐합에 대한 건의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어업지도사무소의 국가어항 건설 및 어촌어항 개발

▲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어초·바다목장·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

○ 지금까지 공사의 주된 업무가 매립, 간척과 개발공사로 인하여

수산어업인과 대립적 관계를 이어왔다.

어업인과의 소송은 수도 없이 많다. 아직도 진행중이다.

공사가 시행하는 간척·매립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가?

수산어업인과 갈등만 야기해온 공사가 수산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산업무 통합은 자체에서 갈등을 무마하고자 하는 목적아닌가?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농지조성이 공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간척은 국민감정상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경지정리, 농지 규모화사업도 대부분 완결된 상태라,

공사 업무축소로 인한 존립근거 와해라는 우려 때문에

수산단체가 반대하는 업무 통합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 공사가 추진하려는 국가어항건설 및 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지비율이 70%에서 30%로 조정

이 되었다.

○ 공사는 새만금의 농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도 사업예산도 전혀 없으면서

농수산부로 통합이 되었다는 이유로 힘의 논리를 내세워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귀찮아서 내쫓았는데,

이제는 공사가 살기위해서 필요하니까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격이다.

차라리 공사가 스스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촌공사로 다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 수산 어업인의 이해와

수산단체의 양해와 포용이 없이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수산어업분야의 업무통합은

또다른 갈등만 낳을 뿐이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농촌용수 수질오염 심각

‘08년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 전국 526곳중 112개소가 5등급 이하

○ 농업용관정 9.6%가 수질기준 초과

■ 농업용수 수질오염 악화 일로

▲ 년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단위 : 개소)

구분	계	Ⅰ등급 3이하	Ⅱ등급 4이하	Ⅲ등급 5이하	Ⅳ등급 8이하	Ⅴ등급 10이하	Ⅵ등급 10초과	비율
2008	526	24	89	103	198	60	52
2007	492	33	104	86	168	56	45
2006	492	83	87	88	153	33	48
2005	492	110	86	86	129	36	45

○ 공사가 측정한 농업용수에 대한

연도별 수질측정망 조사결과를 보면

매년 수질기준을 초과한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다.

1등급은 급격히 줄고,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OD 5등급, 6등급의 수질초과 개소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05년에 비해 작년도 ’08년은 그 정도가 심하다.

Ⅰa 등급은 아예 없고 1등급조차 110개소에서 24개소를

대폭 준 반면, 5,6등급은 81개소에서 112개소로 증가하였다.

공사의 관리소홀인가요? 아니면 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건가요?

▲ 2008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                    (단위 : 개소)

구분	계	Ⅰ등급 3이하	Ⅱ등급 4이하	Ⅲ등급 5이하	Ⅳ등급 8이하	Ⅴ등급 10이하	Ⅵ등급 10초과	비율
계	526	34	89	103	198	60	52
부산	3		1		2
대구	5			1	3
인천	9				4	5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4	1		3
경기	54		7	7	25	11	5
강원	33	5	15	7	6
충북	44	2	5	11	21	3	1
충남	75	1	3	7	26	10	28
전북	64	2	14	13	24	8	4
전남	78	6	18	15	24	7	7
경북	90		8	21	46	12	4
경남	65	7	18	17	17	3	3

▲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조사내역

공사관리 저수지 3,326개소중 주요저수지 521개소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하여 매년 분기별 수질 정밀조사를 실시     하고 그 외 2,805개소에 대해서는 격년마다 수질실태 일제조사     를 실시하고 있음.

■ 농업용관정 폐공 현황

○ 지하수 개발관정은 2008년도 지하수연보에 의하면

‘07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32만 3천공이다

이중 농업용으로 개발한 지하수 관정이 54만7천공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폐공이 ‘07년말 기준으로 69,339공이다.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전국적으로 7만여개 폐공중 처리가 완료된 것이 58,778개,

85%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방치공이 10,561이다.

방치공중 절반이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농촌지역 시도 지하수 폐공현황   (단위 : 공)

계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미처리	5,030	75	75	18	39	1,424	184	549	964	155	348	555	644
처리	17,547	105	132	84	132	1,598	2,349	1,464	1,539	2,202	1,647	2,184	3,657
합계	22,577	180	207	102	171	3,022	2,533	2,013	2,503	2,357	1,995	2,739	4,301

■ 농업용 폐공 오염 현황

○ 공사에서는 농어촌 폐공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파악해 본적

이 있는가?  있다면 그 결과는 ?

농촌 지하수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4개년(‘05~’08)간

26개 시군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수질기준은 충격적이다.

○ 4년간 3,485개공을 조사한 결과 363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생활용수용 관정의 기준초과는 11.5%,

농업용 관정의 기준초과는 9.6%로 열곳중 한곳이

오염된 관정이다.

비록 수는 적지만 인체에 위해한 수은, 비소까지 검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농업용 관정 지하수수질현황                        (단위 : 공)

시군	조사시료	기준초과	초과율 (%)	항목별 초과내역(20개 중)
				계	비소	수은	수소이온농도	질산염 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26	1,296	125	9.6	125	1	2	12	75	19	16
평택	79	15	19.0	15				5	10
이천	53	1	1.9	1				1
광주	77
김포	3
원주	14	2	14.3	2	1		1
춘천	36
횡성	10
홍천	6	1	16.7	1						1
제천	24	1	4.2	1				1
음성	38	2	5.3	2				2
진천	11
괴산	15	1	6.7	1				1
증평	1	1	100	1				1
공주	1
금산	170	31	18.2	31		1	4	25	1
정읍	139	31	22.3	31		1	5	19	1	5
순창	28	5	17.9	5				1		4
장수	23	8	34.8	8			2			6
무안	117	3	12.4	3				3
보성	221	1	2.7	1				1
영천	58	3	6.9	3				3
상주	14
진주	127	13	10.2	13				12	1
사천	15	5	33.3	5					5
하동	16	1	6.3	1					1

○ 공사에서는

농업용수 5등급, 6등급의 저수지 관리대책과

농업용 관정의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 친환경농업은 결국 농업용수가 생명이다.

농업용수가 좋아야 농산물이 건강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다.

오염 저수지, 오염 관정에 관해 보완대책을 밝히라.

□중금속 오염 농경지 특별관리 해야

○ 농림수산식품부 중금속오염 관리지구 323지구

- 생산농산물 수매 폐기량 45.5톤

○ 농어촌공사 중금속오염 농경지 관리지구 66개지구

○ 농산물 중금속 기준, 카드뮴(Cd)·납(Pb) 2종뿐, 확대해야

■ 중금속 오염 농경지 현황

○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와 같은

중금속에 의해 오염이 된 농경지가 많이 있다.

중금속 오염 농경지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휴·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 관리지역 농경지 323개지구(농식품부)

- 휴·폐광산, 공단인근, 농업용수 오염지역 66개지구(농어촌공사)

○ 기반시설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농지 관리이며, 농업용수의 관리이다.

아직도 오염된 농지는 휴·폐광산 인근, 공단인근과

오염된 강 인근 지역 등 전국각지에 산재되어 있다.

○ 이들 중금속 오염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얼마나 되는가?

- 농산물 폐기량 : 45.5톤

- 수매 폐기 비용 : 63백만원

■ 휴·폐광산 등 중금속 농지현황

▲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 현황(농식품부자료)              ('06~‘08)

계	323	지 역 명
부산	1	일광(기장)
울산	1	울주
인천	1	연평도
경기	24	가학, 금계, 금동, 금동,칠성, 금왕, 금장, 대금산,소릴대, 대남, 독성, 보성, 삼보, 양평(양동), 여수, 삼정, 팔보, 영중, 운산(용석), 일산, 적재(보개), 제일(용석제일), 칠보, 황거
강원	50	강원, 고명, 공영, 금직, 길곡, 낙동, 낙천, 대성,야시대, 동명, 동보, 둔전, 몰운,백우, 북동, 삼원. 상월, 삼원동, 삼조, 상동(폐재댐), 석곡, 석담, 성안, 세우, 송천, 수산, 신림, 석광, 신예미, 신한, 옥계, 원동, 유전, 유전(동원), 유전(옥동21호), 은치, 의림, 이목, 자은, 제2,3연화, 제2연화, 주천, 지억, 진흥홍천, 천곡,청일, 추동, 춘천삼당, 화전대명, 화창
충북	42	(홍아)수산, 가리, 거풍, 금적산, 금풍(금실), 단양, 당두, 대양, 대양(영성), 대원(대일), 대화, 만명, 만장, 문백, 범진, 복수, 부악, 삼동, 삼정(용화), 수중(서보), 어상천(영춘75호), 영보, 영보(가리), 영춘75, 오복(중원), 월류, 월류광산, 월전, 월전광산, 유진, 유창, 은곡, 적덕, 점동, 조일, 종암, 증자동, 청주, 충청광업, 태창, 홍아(수산), 황석
충남	50	거봉(대현), 결성, 구례, 구봉, 근암,금안, 금기, 남산, 남산(석일), 대덕, 대봉, 대해미광산, 대흥, 덕곡, 덕풍, 마암, 만광, 망월산, 미산, 발양, 병사(호장), 삼광, 삼당, 삼준광산, 삼창, 서성, 서성광산, 석성, 수복, 시장, 대장, 아도, 아미산, 양지리, 월림, 이인, 일보, 임천, 전의(양덕), 제일, 주진, 중앙, 진관, 청양, 초촌, 탄천, 해미, 해미광업, 해미대명, 홍성금산
전북	16	금령, 대두, 덕온, 도창용흥, 동진, 모악, 백운, 산서, 세창, 승룡, 영대, 인대, 전주, 전주일, 팔봉, 풍덕
전남	21	가고, 곡성, 광양(점동), 금성, 녹동, 덕음, 드문골, 명봉, 몽탄지구, 봉황, 산양, 삼인산, 순천, 아독, 은적, 전보, 중흥, 청달, 초남, 풍남, 화원
경북	65	경주(서부,동), 고령, 국일, 궁곡, 금능, 금당연, 금봉, 금장, 금장광산, 금정, 금정2, 기구, 남경상, 다덕, 다덕3, 다락, 달성, 대남, 도곡, 두마, 문경, 발산, 봉명, 붓든, 비전, 사계(진원,사계), 산막, 삼율소보, 삼풍(삼동), 상곡, 상주, 서점1광산, 석산, 소지, 수철, 시일,자일, 안강, 안동,선댁, 야로, 양곡, 연화, 영덕, 영천, 오로, 옥동, 옥방, 울진,국창, 울진광산, 은성, 일월은점, 자인, 장군광업소, 장자, 전흥, 진곡, 토현, 토현(동일), 풍정, 형제, 화천, 황금산 (예천), 흥남
경남	53	가례, 가회, 구룡, 국전, 군북, 귀명, 금림, 남선, 노구남흥, 단장, 대극, 대극(천세), 대성여양, 대원, 대정, 덕촌(62-1), 덕촌(62-2), 동해, 두포, 마진, 매학, 물산, 밀양, 백월, 봉민, 봉산, 산인, 삼산, 삼산(고성), 삼산제일, 삼산B, 삼아, 삼전(광성), 삼풍(백월), 상북,옥방, 성지(삼봉), 수청, 신원, 신촌, 양구동, 와룡, 용란(태호), 용봉(69-2), 용장, 은곡,인곡, 이곡, 장방, 절골, 정각, 진흥홍천, 풍원

○ 농식품부가 밝힌 휴폐광지역 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는 총 323     개소나 된다.

중금속 오염 농지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은 없는 것인가?

■ 농어촌공사 중금속 오염 농지 현황

○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중금속오염 농경지는

몇개소나 되는가

- 66개지구 1,296ha 대상(이중 36개 지구 오염 확인)

▲ 중금속 오염 농경지관리사업 지구현황(‘05~’08년)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구수	조사 면적 (ha)	지구수	조사 면적 (ha)	지구수	조사면적 (ha)	지구수	조사면적 (ha)	지구수	조사면적 (ha)
계	66(36)	1,296	4(4)	175	4(4)	113	31(16)	469	27(6)	539
인 천	1(1)	6	-	-	-	-	2(1)	-	1	6
대 전	1	5	-	-	-	-	-	-	1	5
울 산	9(4)	181	-	-	-	-	1(1)	-	9(3)	181
부 산	1(1)						1(1)
경 기	14(4)	266	1(1)	50	-	-	3(1)	67	8(2)	149
강 원	-	-	-	-	-	-	-	-
충 북	-	-	-	-	-	-	-	-
충 남	6(4)	164	1(1)	50	-	-	5(3)	114
전 북	8(3)	164	-	-	1(1)	27	5(2)	87	2	50
전 남	8(4)	187		-	1(1)	34	4(2)	60	3(1)	93
경 북	10(6)	180	2(2)	75	1(1)	21	6(3)	71	1	13
경 남	7(1)	135	-	-	1(1)	31	2	62	2	42
제 주	2(2)	8	-	-	-	-	2(2)	8	-	-

* ( ) 오염확인지구 수

○ 지난 4년간 36개지구의 농지가 중금속에 오염되었는데

주요 오염원은 무엇인가?

- 휴·폐광산 인근 농지

- 공단인근 농지

- 쓰레기매립장 매립 농지

- 오염된 강 인근 농지 등

▲ 연도별 오염확인지구 및 오염항목

년도	시․도	지구수	오염면적(ha)	오염항목
2005	합계	4	112.0
	경기	1	39.1	Zn, Cu
	충남	1	44.0	Cd, Cu, As, Pb, Zn
	경북	2	28.9	Cd, Cu, As, Pb, Zn
2006	합계	4	10.6
	전북	1	2.5	Cd, Cu, Pb
	전남	1	0.7	Cd
	경북	1	7.3	Cd, Zn
	경남	1	0.1	As
2007	합계	16	41.3
	인천	1	3.8	Cd, Cu, Ni
	울산	1	2.6	Cd, Ni
	부산	1	0.3	As
	경기	1	2.4	Ni
	충남	3	11.3	Cd, Cu, Pb, As
	전북	2	0.4	Pb, As
	전남	2	12.0	Cd, Cu, Zn, Ni
	경북	3	1.2	Pb, Cu, As, Ni
	제주	2	7.3	Zn, Ni
2008	합계	6	3.3
	울산	3	1.6	Pb, As
	경기	2	1.8	Cd, Cu, Ni
	전남	1	0.9	Cu, As, Ni

■ 중금속 오염 농산물 처리

○ 중금속 오염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품목별로 얼마나 되는가 ?

그리고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가 ?

○ 금속오염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재배 농작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농산물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전량 수매하여 폐기처리 하고 있음.

▲ 2008년도 중금속 오염농산물 폐기현황

시 도	품 목	폐기량 (kg)	폐기비용 (천원)	검출성분
강 원	팥, 콩, 쌀	5,445	10,551	쌀, 대두, 팥, 파 : 카드뮴 고구마 : 납
충 북	쌀, 고구마	7,742	6,589
충 남	쌀	11,482	17,450
전 남	콩	95	917
경 북	쌀	4,620	6,844
경 남	대파,쌀, 고구마,콩	16,107	20,539
합 계		45,491	62,890

○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기준은 얼마나 정해져 있는가요?

▲ 농산물 중금속 잔류기준 현황                   (단위 : ppm, mg/kg)

	쌀	옥수수	대두	팥	배추	무	시금치	파	고구마	감자
납(Pb)	0.2	0.2	0.2	0.2	0.3	0.1	0.3	0.1	0.1	0.1
카드뮴(Cd)	0.2	0.1	0.1	0.1	0.2	0.1	0.2	0.05	0.1	0.1

※ 식약청 고시 제2006-62('08.12.26)

○ 식약청이 고시한 중금속 잔류기준은 납과 카드뮴 2개뿐이다.

비소,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공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중금속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12 450 75 12 600 15 900 300 800 - 3 5 10 3 60 150 45 2,000 24 12 2	30 1,500 150 30 1,200 45 1,800 600 800 - 12 5 10 3 60 150 45 2,400 24 12 6	180 6,000 600 60 2,100 120 5,000 1,500 2,000 - 36 300 50 9 180 1,020 135 6,000 120 75 21

○ 농산물은 바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검사기준은 보다 엄격하고, 검사실행은 보다 세밀하게 해서

국민건강과  농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농지보전과 농어촌 환경정비가 공사의 주요업무임을 감안한다면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신속히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7개 대단위간척지 최초사업비 2조 7,029억원

현재사업비 5조 8,500억원

예산낭비  3조 1,461억원

50억원 이상 사업, 지난 5년간

설계변경“1조 536억”증액

○ 무분별한 설계변경, 공기연장이 원인

○ 대단위간척지는 평균 8.3년 지연, 앞으로도 8년

■ 7개 대단위 간척지 사업비 증액분 3조 1461억원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현황

지구별	사업기간
	사업착수 당시	총사업비	현행		지연
금강Ⅱ	89~04(16)	4,158	89~10(22)	7,277	6
미호천Ⅱ	89~94(6)	791	89~10(20)	2,975	16
홍보	91~01(11)	1,683	91~10(20)	4,136	9
영산강Ⅲ-1	95~03(9)	3,280	95~10(14)	4,706	7
영산강Ⅲ-2	97~04(8)	1,769	97~10(14)	3,794	6
새만금	91~98(8)	8,200	91~09(19)	22,082	11
영산강Ⅳ	01~07(7)	7,148	01~10(10)	7,520	3
평균		27,029		58,490	8.3

○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 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사업착수 당시 2조 7,029억원에서 ‘08년말 5조 8,490억원으로

3조 1,461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원인이 무엇인가?

○ 사업당시 사업비보다 늘어난 사업비가 4,432억원이 더 많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사업지구별 증액비율을 보면,

미호천Ⅱ지구가 당초 791억원에서 2,975억원으로 276% 증가,

새만금지구 8,200억원에서 2조 8,082억원으로 242% 증가,

홍보지구 1,683억원에서 4,136억원으로 246% 증가,

영산강 Ⅲ-2지구 1,769억원에서 3,794억원으로 214% 증가,

금강 Ⅱ지구 4,158억원에서 7,277억원으로 275% 증가,

영산강 Ⅲ-1지구 3,280억원에서 4,706억원으로 43% 증가,

영산강 Ⅳ지구가 7,148억원에서 7,520억원으로 5% 증가했다.

○ 공사기간도 평균 8.3년이나 연장되었다.

미호천 Ⅱ지구가 ‘89년~’94년에서 16년을 연장하여

2010년 완공계획으로 20년간 공사예정이며,

‘91년 시작한 새만금지구는 1차 방조제공사가 11년이 연장되어     2009년 완공, 19년간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부개발과 유보지역 개발을 포함하면 완공연도를 추     정하기가 어렵다.

이외 홍보지구가 9년 연장되어 2010년 완공예정이며,

영산강 Ⅲ-1지구가 7년연장되어 2010년 완공 등

평균적으로 8.3년 연장되었다.

○ 시체말로 “땅파서 공사하냐”라는 말이 있다.

공사는 땅파서 공사합니까?

대규모 간척지 공사를 내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이런식으로 공기연장하고, 설계변경해서 혈세를 낭비합니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 50억 이상 총사업비 변경내역

○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역을 보면,

5년간 늘어난 액수만도 1조 536억원이나 됩니다.

고질적인 사업비 변경의 이유는 무엇인가?

▲ ‘05~’09.7월까지 50억이상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지구수	변경전 (A)	변경후 (B)	증감 (B-A)
2005	134	5,401,909	5,633,047	231,138
2006	139	5,689,110	5,858,045	168,935
2007	171	6,354,593	6,572,048	217,455
2008	262	8,468,160	8,892,683	424,523
2009	39	553,074	564,654	11,580
계				1,053,631

○ 공사가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공사 본연의 일을 소홀이 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홍보성 사업에 치중한 것 아닌가?

○ 공사의 직무태만의 결과이다.

관리감독 소홀이 아니라면 무분별하게 간척지를 개발한 결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치밀한 개발계획과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밝히라.

저수지 증고, 졸속

96개 저수지, 홍수대책도, 가뭄대책도 없다.

- ‘00년이후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중 22개 포함.

- ‘00년이후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중 한개도 포함 안돼

○ 설계·시행공법 없이 사업비·사업기간 발표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조사 전무

○ 저수지 수질 4등급, 4대강 수질 오히려 악화

■ 96개 저수지 둑높임의 진실

▲ 추진배경

- 지역발전종합대책에 관한 제3차 균형위 회의에서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발표(‘08.12.15)

- ‘12년까지 16조 9,498억원을 투입, 제방정비(확장) 및 보 설치, 준설 등

홍수·가뭄에 안전하면서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 조성

- 4대강의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 96개 저수지 둑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등 반영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96개 저수지 증고사업을 담당

하는 공사의 전담부서는 어디인가?

○ 96개 저수지 증고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공사는 홍수, 가뭄을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공사의 금수강촌사업단에서도

“4대강의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 96개 저수지 둑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등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느것이 맞는가?

○ 96개 저수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4대강 중·상류부의 농업용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효율(둑높이/사업비)

▲ 유역종합치수계획 포함여부,

▲ 환경유지용수 효율(환경용수 공급가능량/추가저수량)

▲ 개발가능 효율(추가저수량/둑높이)

▲ 주민호응도

▲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류공간 및 하천유지용량 확보가 유리     하고 사업효율이 큰 저수지 선정

저수지 선정기준에 홍수·가뭄대비는 없다.

결국 4대강의 환경유지 용수를 위한 것이다.

■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사업

○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 소관사업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 농어촌공사 4대강 관련사업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09예산	‘10예산
계	4개 사업		34,175	460
본사업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96	22,986	380	4,566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3	6,189	80	500
	농업기반시설 이설 및 보강	(259)	(3,444)1)
연계 사업	금수강촌 만들기	8	2,000		1.5
	저수지 수변개발	30	3,000

*주1) 하천정비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 이설 및 보강 후 우리공사로 이관

○ 공사는 96개 저수지 증고사업을

농업용수 확보, 홍수·가뭄을 대비한 농업기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를 검증해 보겠다.

■ 농업용수 공급·수요량 현황

○ 공사가 공급하는 농업용수는 수요와 공급량이 맞는가요?

수요량과 대비하여 공급량이 부족한가요?

공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농업용수 공급은 수요량의 90%에 이르고 있고

공급면적은 계획면적 대비 111%에 달하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의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업용수 수요 공급량 현황              (단위 : ㎥ 입방미터, ha, %)

년도	계 획		실 적		계획·실적 비교
	수요량(A) 백만㎥	계획면적(B) ha	공급량(C) 백만㎥	급수면적(D) ha	수량비교 (C/A)	면적비교 (D/B)
평균	7,686	541,183	6,940	602,898	90%	111%
2007	8,371	532,292	7,751	593,113	93%	111%
2008	7,119	539,348	6,128	612,682	86%	114%
2009	7,567	551,909

○ 96개 저수지 증고는 결국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4대강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즉 갈수기 때의 경관용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소 중 22개소만 포함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소중 단 한곳도 포함 안돼

○ 공사가 밝힌 홍수 취약 저수지는 몇곳이나 있는가?

공사가 밝힌 가뭄 취약 저수지는 몇곳이나 되는가?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사가 밝힌 홍수·가뭄 취약저수지는 대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홍수취약 100개 저수지 중 96개 증고 저수지에 포함된

저수지는 몇 개소나 되는가?

그리고 가뭄취약 65개 저수지중 증고 저수지에 포함된

저수지는 몇 개소나 되는가?

▲ 홍수·가뭄 취약저수지의 증고대상 저수지 포함여부

구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증고대상 저수지	96	12	31	30	14	9
홍수취약 100 저수지	22	3	9	7	3	-
가뭄취약 65 저수지	-	-	-	-	-	-

○ 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0년간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와

“2000년 이후 가뭄취약 저수지 65개”를 분석해 보면

96개 증고 저수지에 홍수취약 저수지는 22개만 포함되었고

가뭄취약 저수지는 단 한곳도 포함된 곳이 없다.

▲ 공사제출 10년간 홍수취약 100대 저수지 현황

경기 7, 강원 7,  충북 5,  충남 14, 전북 18, 전남 7, 경북 21, 경남 21

▲ 공사제출 2000년이후 가뭄취약 65대 저수지 현황

경기 3,  강원 2,  충북 0, 충남 12, 전북 2, 전남 29, 경북 3, 경남 14

○ 증고 대상 저수지중 완공된지 10년이내 저수지도 11개나 있다.

가장 최근에 완공된 저수지까지 증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농업용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4대강의 경관용수가 필요한

것이다.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증고대상 저수지중 완공후 10년 이전 저수지 현황

경북 : 신풍(00), 고현(00), 구천(00), 용성(00), 갈평(00), 송림(03), 단산(03)

경남 : 손항(99), 서상(03)

전북 : 노촌(02), 공정(03)

■ 96개 증고 저수지 평균 수질, 3.5 등급

2012년 4대강 수질 2등급, 방류하면 수질 오염 초래

○ 96개 증고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했는가?

그 결과를 밝혀달라.

▲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 대상지 수질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Ⅰa등급 2이하	Ⅰb등급 3이하	Ⅱ등급 4이하	Ⅲ등급 5이하	Ⅳ등급 8이하	Ⅴ등급 10이하	Ⅵ등급 10초과
한강	12		2	3	2	4	1
낙동강	31		2	9	8	9	2	1
금강	30	3	1	7	8	11
영산강	14		1	3	5	4
섬진강	9	1	2	3	1	2
총계	96	4	8	25	24	30	3	1

○ 4대강살리기 사업은 2012년 4대강의 수질은 2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96개의 저수지에서 경관용수로 방류하는 수질이

2급수를 초과한 3급수 이상의 용수가 흘러들면

오히려 4대강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 96개 저수지의 수질은 1등급이 12개, 2등급이 25개로

방류할 수 있는 저수지는 37개밖에 안된다.

방류를 할 수 없는 3급수가 24개, 4급수가 30개, 5급수 3개,

5급수를 초과한 곳이 1개 등 총 59개소이다.

96개 저수지의 2/3가 방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염된 농업용수를 경관용수로 방류할 것인가?

○ 방류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방류수준도 안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증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처음부터 농업용 저수지를 경관용수로 선정한 것이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에서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

■ 저수지 경관용수 방류는 저수지에 돌 던지는 격

○ 96개 저수지 증고를 통해 얻어지는 농업용수는 얼마나 되는가?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계획

구분		사업량(개소)	평균증고(m)	사업비(억원)	추가저수량(백만㎥)
계		96		22,986	242.1
본 사 업	한 강	12	3.3	1,875	10.5
	낙동강	31	12.6	6,667	97.6
	금 강	30	7.1	6,767	56.0
	영산강	14	4.7	6,206	66.3
직접연계	섬진강	9	4.8	1,471	11.7

* 직접연계사업 섬진강수계 9지구는 ‘11년이후 추진

○ 96개 저수지 증고를 통해 얻어지는 수량은

총 2억 4천만 입방미터이다.

“한강에 돌던지기”라는 말이 있다.

4대강에 2억4천만 입방미터를 방류하면

표시가 나는가?

○ 국토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에는

“증고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저수량은 갈수기때 집중 방류하여

지류 및 본류 유황 개선“ 한다고 적혀 있다.

한번에 집중 방류하면 끝나는 것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중단하십시오.

■ 저수지 증고 시행전 사전조사내역

○ 저수지 증고 시행에 앞서

각종 법령에 의해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할 사안이 많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

○ 현재 공사는 올해안에

60개 지구에 대해 기본조사를 마치고

40개 지구에 대해 세부실시설계를 마치고

20개 지구에 대해 착공하기로 한 바 있다.

선착공하는 저수지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

○ 20개 선착공 저수지는 설계도와 시행공법은 정해졌는가?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재해 영향 평가 는 모두 받았는가?

또한 저수지 증고로 인한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완료했는가?

민원발생과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업시설물에 대한 이설과 이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모두가 사업 시행전에 해야 될 일들이다.

현재까지 단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이명박대통령의 퇴임전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되는가?

○ 농업시설은 5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96개 저수지 증고사업은 농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저수지 증고사업에 쓰이는 2조 3천억원을

침수피해를 입고 입는 농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현재 연장되고 있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라

공사는 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과감히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결단하라.

□ 사전환경성검토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 대상지구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구

－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 대상지구 : 96지구

◦ 협의시기 : 기본계획 수립전

◦ 소요기간 : 1～2개월

□ 환경영향평가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 대상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만수면적이 200만㎡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이상인 저수지

－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 대상지구 : 8지구

◦ 협의시기 : 시행계획 수립전

◦ 소요기간 : 12개월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구는 평가대상 기준 및 범위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 계획 이후 판단 가능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재지표조사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 대상사업 : 사업면적 3만㎡이상인 사업

－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 대상지구 : 96지구

◦ 협의시기 : 시행계획 수립전

◦ 소요기간 : 1～2개월

□ 사전재해영향평가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 대상사업 : 농어촌정비법」제8조에 따른 농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신설

및 재개발 저수지

－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 대상지구 : 96지구

◦ 협의시기 : 시행계획 수립전

◦ 소요기간 : 1～2개월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대상지 현황

수계	지구명	소 재 지	유역 (ha)	증고 (m)	추가 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방류 등급	재해
계	96개소		215,964		242.1	22,986	37
한강	12개소		17,555		10.5	1,875	5
	반계	강원 원주 문막 반계리	2,500	3.0	1.1	203	Ⅱ
	추평	충북 충주 엄정 추평리	1,610	3.0	1.9	137	Ⅱ
	궁촌	강원 원주 문막 궁촌리	2,066	3.0	0.4	125	Ⅳ
	흥업	강원 원주 흥업 매지리	1,750	2.0	0.5	93	Ⅳ
	개운	강원 홍천 동 개운리	474	5.0	0.4	91	Ⅲ
	용당	충북 충주 신니 문숭리	2,873	2.0	1.4	269	Ⅳ
	금정	충북 음성 생극 관성리	561	1.0	0.6	93	Ⅴ
	원창	강원 춘천 동산 원창리	1,300	5.0	1.5	243	Ⅱ
	매곡	충북 제천 봉양 명도리	2,212	4.5	0.3	140	Ⅰb
	금사(장흥)	경기 여주 금사 장흥리	794	5.0	1.3	178	Ⅲ
	대평	경기 양평 지평 대평리	725	2.3	0.4	160	Ⅳ
	송면	충북 괴산 청천 삼송리	690	4.0	0.7	143	Ⅰb
낙동강	31개소		52,093		97.6	6,667	11
	창평	경북 봉화 봉성 창평리	1,850	15.5	2.5	151	Ⅳ
	옥연	대구 달성 옥포 기세리	2,260	4.2	1.9	168	Ⅲ
	운암	경북 예천 용문 내지리	1,320	11.5	2.5	171	Ⅳ
	오태	경북 상주 공검 오태리	448	5.0	5.6	219	Ⅲ
	봉산	경남 창녕 계성 봉산리	940	2.9	2.0	140	Ⅳ
	순흥	경북 영주 순흥 내죽리	2,550	2.4	0.8	215	Ⅱ
	금봉	경북 의성 옥산 금봉리	1,430	34.4	5.6	284	Ⅳ
	삼가(금계)	경북 영주 풍기 금계리	2,425	4.4	1.0	202	Ⅳ
	신풍	경북 청송 현동 거성리	3,060	11.4	4.7	280	Ⅳ
	가북	경남 거창 가북 박암리	3,450	6.0	2.0	299	Ⅱ
	손항	경남 산청 신등 장천리	1,600	55.8	16.4	390	Ⅰb
	만운	경북 안동 풍산 만운리	2,375	2.0	1.0	142	Ⅳ
	지평	경북 상주 공검 지평리	2,556	5.6	2.6	220	Ⅳ
	갈천	경남 고성 대가 갈천리	816	9.9	2.0	270	Ⅱ

수계	지구명	소 재 지	유역 (ha)	증고 (m)	추가 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수질 등급	재해
	웅양	경남 거창 웅양 산포리	1,160	3.2	0.9	246	Ⅲ
	죽전	경남 합천 가야 죽전리	1,320	10.1	1.9	272	Ⅱ
	고현	경북 청송 진보 고현리	3,500	3.1	1.1	207	Ⅲ
	구천(화장)	경북 청송 부남 화장리	1,692	8.1	2.6	227	Ⅳ
	횡계	경북 영천 화북 횡계리	1,800	75.0	15.3	525	Ⅲ
	진례	경남 김해 진례 신안리	450	12.0	1.5	175	Ⅳ
	서암	경남 의령 가례 괴진리	1,380	24.2	9.1	239	Ⅱ
	옥성	경북 구미 옥성 대원리	1,150	2.7	1.1	171	Ⅴ
	구룡	경남 함양 함양 구룡리	2,460	17.0	1.1	268	Ⅲ
	소성	경북 성주 초전 소성리	952	5.0	0.9	144	Ⅲ
	창림	경북 구미 해평 송곡리	752	4.8	1.4	182	Ⅴ
	서상	경남 함양 서상 상남리	2,280	12.8	3.2	253	Ⅱ
	봉의	경남 밀양 산내 가인리	728	24.0	3.8	181	Ⅱ
	송림	경북 경산 용성 송림리	1,153	5.0	1.0	101	Ⅲ
	용성	경북 경산 용성 송림리	783	4.0	0.6	72	Ⅱ
	갈평	경북 청송 진보 괴정리	703	6.0	0.6	108	Ⅱ
	단산	경북 영주 단산 옥대리	2,750	2.4	0.8	145	Ⅰb
금강	30개소		79,533		55.9	6,767	11
	계룡	충남 공주 계룡 하대리	1,574	2.0	1.4	108	Ⅳ
	괴목	전북 무주 적상 괴목리	720	13.0	1.1	141	Ⅰa
	천천	전북 장수 천천 남양리	1,350	5.0	0.7	131	Ⅰb
	방동	대전 유성 방동	1,375	30.0	3.0	272	Ⅲ
	천장	충남 청양 정산 천장리	1,270	30.0	4.1	339	Ⅱ
	용암	충남 연기 서 고복리	1,620	2.0	1.8	203	Ⅳ
	덕용	충남 부여 충화 가화리	1,580	3.4	3.2	218	Ⅳ
	대곡	전북 장수 장계 대곡리	1,317	5.0	2.2	177	Ⅱ
	복심	충남 부여 충화 복금리	1,785	4.7	4.3	250	Ⅳ
	탑정	충남 논산 부적 탑정리	21,880	1.0	6.3	313	Ⅲ
	지소(양악)	전북 장수 계북 양악리	1,380	5.0	1.5	144	Ⅱ
	황금	전북 진안 부귀 황금리	438	45.0	2.4	176	Ⅰa
	궁	충북 보은 내북 상궁리	1,143	4.6	1.4	119	Ⅲ
	강진	충북 영동 매곡 강진리	1,430	3.0	0.3	111	Ⅲ
	광혜	경기 안성 죽산 두교리	1,040	4.0	1.7	269	Ⅳ
	백곡	충북 진천 진천 건송리	8,479	2.0	4.8	1,050	Ⅲ
	공정	전북 무주 안성 공정리	1,234	10.0	1.5	224	Ⅰa

수계	지구명	소 재 지	유역 (ha)	증고 (m)	추가 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수질 등급	재해
	용연	충남 천안 목천 교촌리	2,070	4.9	2.2	405	Ⅲ
	미호	충북 진천 초평 화산리	13,330	1.0	2.5	126	Ⅲ
	추풍령	충북 영동 추풍령 죽전리	1,000	5.0	1.1	172	Ⅳ
	개심	충북 옥천 이원 개심리	1,390	1.6	0.5	176	Ⅳ
	한계	충북 청원 가덕 한계리	545	3.0	0.6	126	Ⅳ
	보청	충북 보은 수한 병원리	2,271	2.6	1.0	187	Ⅱ
	삼기	충북 증평 증평 율리	1,050	5.1	1.4	195	Ⅳ
	산막	충북 영동 양강 산막리	1,769	3.7	0.4	127	Ⅱ
	장찬	충북 옥천 이원 장찬리	3,547	3.1	1.0	155	Ⅲ
	정안	충남 공주 정안 고성리	676	3.3	0.9	189	Ⅳ
	도림	충남 청양 장평 적곡리	650	3.1	0.8	225	Ⅱ
	한천	충남 공주 우성 한천리	700	4.1	0.8	225	Ⅱ
	중흥	충남 공주 의당 중흥리	920	3.0	1.0	214	Ⅳ
영산강	14개소		54,003		66.3	6,206	4
	담양호	전남 담양 금성 대성리	6,560	2.0	2.2	869	Ⅱ
	만봉	전남 나주 봉황 만봉리	1,117	2.0	0.8	185	Ⅰb
	장치	전남 화순 이양 장치리	2,262	14.0	14.4	290	Ⅱ
	백용	전남 나주 다시 운봉리	2,685	3.7	1.7	246	Ⅳ
	대동	전남 함평 동 서성리	4,390	4.4	2.8	322	Ⅳ
	함동(수양)	전남 장성 삼서 수양리	3,300	4.0	4.6	525	Ⅳ
	장성호	전남 장성 장성 용강리	12,280	1.5	10.5	1,362	Ⅲ
	나주호	전남 나주 다도 대초리	10,470	1.8	16.2	758	Ⅲ
	금전	전남 화순 한천 금전리	3,147	6.5	1.9	223	Ⅲ
	광주호	전남 담양 고서 분향리	4,130	2.6	6.1	720	Ⅲ
	서성	전남 화순 동면 서성리	1,787	7.9	2.0	229	Ⅲ
	유탕	전남 장성 장성 유탕리	910	6.2	0.8	111	Ⅱ
	왕동	광주 광산구 왕동	449	7.0	0.9	161
	입석	전남 영암 금정 남송리	516	2.5	1.4	205	Ⅳ
섬진강	9개소		12,780		11.8	1,471	6
	유천	전남 화순 동복 유천리	1,225	8.0	3.3	211	Ⅱ
	문수	전남 구례 토지 구산리	2,600	5.5	0.7	168	Ⅰb
	장남제	전북 장수 번암 국포리	2,280	5.0	2.0	190	Ⅱ
	구성	전남 곡성 오곡 구성리	1,461	3.9	1.0	210	Ⅲ
	금풍제	전북 남원 주생 도산리	1,090	3.0	1.6	108	Ⅳ
	대지	전남 구례 마산 황전리	1,328	4.9	0.7	90	Ⅰb
	성남	전북 임실 성수 성수리	1,016	5.0	1.0	165	Ⅱ
	노촌	전북 진안 백운 노촌리	1,230	5.0	0.9	199	Ⅰa
	수송제	전북 남원 수지 호곡리	550	3.0	0.6	130	Ⅳ

□ 오염농경지관리사업 통보내역

< 2005～2008년 통보내역 >

지구명	위 치				오염 필지	오염물질	오염면적 (ha)
	시도	시군	읍면	동리
계	30지구				410		163.7
2005년	4지구				189		112.0
삼보광산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	Zn, Cu	39.1
서성광산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73	Cd, Cu, As, Pb, Zn	44.0
금장2광산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43	Cd, Cu, As, Pb, Zn	24.5
다덕광산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20	As, Zn	4.4
2006년	4지구				50		10.5
순동매립	전북	김제시		검산동	17	Cd, Cu, Pb	2.5
몽탄매립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3	Cd	0.7
석포제련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9	Cd, Zn	7.3
산인농공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1	As	0.1
2007년	16지구				171	-	41.2
한국수출공단	인천	서구		가정동	15	Cd, Cu, Ni	3.8
울산석유화학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1	Cd, Ni	2.6
정관농공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1	As	0.3
반월국가산단	경기	안산시		신길동	11	Ni	2.4
진관매립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6	Cd, Cu, Pb, As	2.1
구장항제련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34	Cd, Pb, Cu, As	8.2
장항1농공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3	Cd, As	1.0

< 2005～2008년 통보내역(계속) >

지구명	위 치				오염 필지	오염물질	오염면적 (ha)
	시도	시군	읍면	동리
내흥매립	전북	군산시		구암동	1	Pb, As	0.1
군산산단	전북	군산시		소룡동	1	As	0.3
창평매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4	Ni	0.1
보성매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50	Cd, Cu, Zn, Ni	11.9
운산매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2	Pb, Cu	0.2
산동농공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3	Cd	0.5
봉현농공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3	Cu, As, Ni	0.5
판포매립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11	Ni	1.9
구좌매립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	15	Zn, Ni	5.4
2008년	6지구				17	-	3.3
울산야음	울산	남구		야음동	1	As	0.2
울산여천	울산	남구		여천동	2	Pb, As	1.0
울산매암	울산	남구		매암동	3	As	0.4
부천삼정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	Cd, Cu, Ni	0.5
파주동패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	Zn	0.3
광양초남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5	Cu, As, Ni	0.9

□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역 농작물은 농산물안전성검사 후 농작물     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전량 수매․폐기하여 유     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본 자료의 외부 공개시 같은 지역의 오     염되지 않은 농산물유통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특히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