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10. 8	담당: 황석곽 보좌관/임채송 보좌관	총 8매

1. 우울한 서울, 작년 자살 사망자 3명 중 1명(29%)이 노인

- 205명(00년)→ 677명(08년), 혈압성 질환 사망자(661명)보다 많아

- 노인 고통 1위, 경제적 어려움(40%), 노인 고통 2위 건강(37.8%)

2. <여행(女幸)프로젝트> 무색, 산하기관 여성근로자 고용차별 여전

- 산하기관 여성근로자고용율, 시 전체 대상 사업장의 1/3에도 못 미쳐

- 여성관리자 비율, 시 전체 적극적 고용조치 대상 사업장의 1/10

3. 한강르네상스 계약 천태만상(4년간 1억 이상 계약 총 214건 분석)

- 제한경쟁(136건, 64%), 일반경쟁(60건, 28%), 수의계약(18건, 8.4%)

- 10, 11, 12월 계약만 77건, 분석 대상 전체 계약의 36%

- 1일 2회 이상 계약 체결 118건(하루 5건 계약, 연말 보름에 13건 계약도)

4. 한강수영장 수질 관리, 사업자 관리 엉망

- 대장균 검출 등 매년 오염, 대장균 검사 없이 올 여름 내내 운영

- 계약도 제 각각(3년 계약/3개월 계약, 두 개 수영장 1인 동시 계약 사례)

5. 서울시 공무원 5년간 수당 부정 수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821명, 3억 2천만원 수령.

- 올 상반기 동안 초과근무수당만 749명, 2.300만원 수령

<질의서 요약>

■ 지방세 과ㆍ오납 환부 후속 조치 철저. 주택조합 환부 사례 분석

○ 지난해 세금 과ㆍ오납에 따른 지방세 환부금은 2,117억. 최근 5년간 환부 폭증.

- 05년: 962,061건 1,548억, 06년: 660,735건, 1,531억, 07년: 826,882건 1,537억

08년: 1,201,765건, 2,124억, 09년 현재: 916,649건, 2,346억임

○ 특히, 08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주택조합에 대한 환부가 폭증. 최근 5년간 시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환부한 500만원 이상 환부 금액은 총 132건, 약 201억임. 그 중 77건 191억이 08년도에 이루어짐.

○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에게 지방세가 환부될 때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 조합장 개인에게 통지가 되고, 조합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부(제3자의 계좌를 지정하면 이 계좌로 송금됨). 특히, 대부분의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된 이후 통보.

- 주택조합의 승인 해산 등을 담당하는 구청 주택과는 세무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조합장 연락처, 조합의 해산 여부도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임.

○ 그런데 동 판결 이후,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 보낸 후속 조치는 단순한 안내공문이었으며, 서울시는 지방세의 직접적인 과세 당국이면서 이를 단순히 재탕했음.

- 자치구에서 환부 시, 해산 또는 청산한 조합의 경우 어떻게 환부해야 하는지, 환부 후에 조합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거나 등의 세부적인 안전절차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음.

○ 그 동안 재건축 재개발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음. 특히 시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함. 따라서 환부 시 조합원에게 실제 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 필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범죄 현황>

07년: 87건(서울 25건), 08년: 128건(서울 78건), 09년 현재: 82건(서울 55건)

범죄 유형: 횡령, 배임, 뇌물, 사기, 기타 등 다양함.

- 경기도에서는 작년 조합장이 환부된 세금 12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약 5억을 유용하다 적발되었고, 비슷한 의심사례로 16건(15명의 조합장)이 발견되어 현재 수사의뢰 중.

○ 의원실에서 전화,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해 본 결과 환부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조합원을 찾을 길이 없어서 환부를 하다가 중단된 경우, 1년이 지나 환부 사실을 조합원에게 고지하는 등 다양한 사례로 조합원들이 환부된 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견.

○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시에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밝혀 주지 않아 발생한 사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고 조치가 필요.

○ 주택조합에 환부된 내역을 공개(개인이 아니라 조합이므로 개인정보노출의 위험도 없음)하고, 이를 인터넷,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여 해당 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 귀속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또 조합원 제보 등을 통해 환부 내역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적인 유용 의혹 및 환부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등에 대해서는 내사 의뢰 등을 해야 할 것임.

○ 끝으로 이번 기회에 주택조합 사례뿐만 아니라,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환부내역 등도 적극 공개하고, 비슷한 유형의 환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우울한 서울,  노인 자살 다시 증가세, 방지대책 시급,

○ 서울시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2009 서울 노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 (지난해 서울시 전체 자살자 2,200명의 29%가 노인)노인의 자살률은 2000년 10만 명당 23명보다 배 이상 증가한 48.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0년 205명 ➞ 2008년 637명으로 혈압성 질환 사망자 수(661명)에 육박.

○ 시가 65세 이상 노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43.5%가 자신을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하층’이라고 대답했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으로는 경제적 어려움(40.5%), 건강문제(37.8%), 소일거리 없음(6.9%)을 꼽았음. 응답자의 24.1%는 ‘아예 소득이 없다’고 답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사업]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 산하기관 남녀 차별적 고용관행 여전

○ 서울시는 07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의미의 여행(女倖)프로젝트를 실시. 취업, 창업 지원,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최근 여행프로젝트 홍보관 개설.

○ 그러나 시 산하기관의 남녀 차별적 고용관행은 여전함. 시 산하기관 중에서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즉 AA 적용사업장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임.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A 조치)

07년부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5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을 서로 비교 평가해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직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 정부(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고용비율은 23.35%, 여성관리자비율은 9.7%에 불과. 특히, 병원 특성상 근로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서울의료원을 제외할 경우 문제는 정말 심각함.

○ 근로자 대다수가 여성인 서울의료원을 제외할 경우, 산하기관 4개의 여성고용율은 12.04%로 서울시 AA 전체사업장의 평균인 37%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여성관리자(팀장급, 즉 조직 내에서 기획입안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을 지는 단위의

책임자)는 1.6%로 시 AA 대상 기업의 전체 평균인 16%의 1/10에 불과. 특히 서울 시설

관리공단의 경우 여성고용비율이 13% 임에도 여성 관리자는 전무함.

○ 향후, 시 산하기관 평가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산하 기관 남녀 고용 및 관리자 비율>

사업체명	2008년						2009년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고용율 (%)	관리직	여성 관리직	여성 관리자 비율	상시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고용율 (%)	관리직	여성 관리직	여성 관리자비율
서울 메트로	10,249	575	5.61	792	14	1.77	9,909	574	5.79	747	18	2.41
서울시설 관리공단	1,452	181	12.47	75	0	0.00	1,645	214	13.01	80	0	0.00
서울의료원	534	351	65.73	17	7	41.18	681	467	68.58	19	8	42.11
SH공사	849	181	21.32	139	5	3.60	979	213	21.76	137	5	3.65
서울도시 철도공사	6,889	503	7.30	637	2	0.31	6,933	527	7.60	614	2	0.33
계	19,973	1,791	22.49	1,660	28	9.37	20,147	1995	23.35	1597	33	9.70
서울의료원제외 4개기관 계	19,439	1,440	11.67	1,643	21	1.42	19,466	1528	12.04	1578	25	1.6

구분	2008년			2009년
서울지역 AA대상	사업체수	여성 고용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사업체수	여성 고용비율	여성 관리자비율
	860	36.45%	13.76%	963	37.00%	16.00%

<서울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업(AA) 현황>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계약 천태만상

○ 06.6월~ 09.8월까지 한강르네상스 관련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1억 이상 계약은 (위탁운영 제외)가 214건임.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각각 발주.

○ 1억 이상 전체 계약 총 214건 중, 같은 날 두 개 이상 이루어진 계약이 118건임. 08년 12월 18일, 3월 11일에는 하루에 무려 5건의 계약이 있었음. 회계연도 말기 계약도 10월 13건, 11월 10건, 12월 54건임.

- 12월 계약은 06년 12월 13건, 07년 12월 14건, 08년 12월 17건임. 07년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개 부서에서 13건의 계약을 체결했음.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1월과 12월에 공사를 하기 때문만은 아님, 동 기간 동안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연구관련 용역도 상당수임.

○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됨.

12월 31일, 약 27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 <여의도 권역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7억 2,500만원, 07.12.31, 수의계약

동일한 과제를 같은 날 두 업체가 각각 체결.

- <광나루 자전거전용공원조성사업 및 기본 실시 설계>, 08. 4.10, 두 업체가 각각 2억 8,200만원에 계약. 특화사업 2과

- <08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08. 3. 21, 두 업체가 약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체결 시설과

동일한 과제를 같은 날 한 업체가 일반경쟁, 제한 경쟁으로 계약

- <한강하상청소용역>, (주) 00건설, 한 업체가 같은 날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으로 각각 2억, 1억3,4만00원으로 수주. 환경과

○ 이외에도 1억 이상 전체 계약 214건 중, 제한경쟁 136건, 일반경쟁 60건. 수의계약 18건

■ 한강수영장, 수질관리 사업자 감독 모두 엉망

○ 한강공원 만족도는 상승, 한강야외수영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하락.

- 한강공원에 대한 만족도: 06년(70.6%)→ 08년(78.1%), 취임 후 7.5% 상승.

- 한강 야외수영장 만족도: 06년(75.6%)→ 08년(57.1%), 취임 후 18.5% 하락

○ 한강수영장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급감 이유.

- 수질 만족도: 07년(56%)→ 08년 31.7%: 급격히 하락

- 매점 만족도: 07년(38.1%), 08년(31.1%): 매년 수영장 만족도 최하위권

○ 한강야외수영장은 여의도 수영장 리모델링, 뚝섬 물놀이장 개장, 이촌 모래사장 작업 등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한강르네상스의 핵심 중의 하나임. 운영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운영. 운영 등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를 지도 감독 총괄.

수질검사는 시청 본부에서 여름철 체육시설 수질에 관한 관리, 수질검사는 민간사업자 약식검사, 해당구청 문화체육시설 담당자 책임아래 구청 보건소에서 대장균 등 정밀 검사.

○ 시는 매년 <여름철 수영장 수질 관리 대책> 지침을 구청과 관련기관에 보냄.

- 대상: 민간수영장, 각 구청, 시가 민간 위탁 운영하는 한강야외수영장

- 내용: 수영장 수질을 먹는 물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것.

- 검사: 사업자 간이 검사 1일 1회, 주 1회 보건소 정밀검사(대장균 등)

- 지침: 수질검사 내용, 이상 시 시청 통보.

○ 그러나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영장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음. 한강야외수영장은 철저한 수질관리로 지금까지 오염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고 자료 제출을 했음.

- 그러나 각 구청에 확인한 결과,

07년:망원수영장 탁도부적합, 염소부적합(시정명령),

08년: 망원수영장 과망간산칼륨 과다검출,

09년: 뚝섬수영장 대장균검출(시정명령), 잠원수영장 염소부적합(시정명령), 과망간산칼륨 과다검출 등 매년 오염. 심지어 광나루 수영장에서는 올해 여름에 대장균 검사 등의 정밀수질검사 없이 여름 내내 운영함.

○ 또한 정밀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름.

- 보건환경연구원 답변 자료,“최근 5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강야외수영장 수질과 관련된 수질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 수영장 관련 계약도 문제투성이임. 위탁사용료가 7억, 12억, 21억에 달하는 수영장을 한 사람에게 2개 씩 위탁 계약을 해 줌. 여름에만 개장하는데 어떤 수영장(뚝섬, 여의도)은 3년 계약(금 21억)을 해주고, 어떤 수영장은 3개월만 계약하고 정말 무원칙임.

○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또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다보니, 시민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수영장이 되고 있음. 초과수용, 높은 음식물 등 매점 가격(계약서상에는 물건값도 사업자가 정함)등이 원인이 되어 만족도가 급락. 한강야외수영장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민간위탁사업 계약 및 입찰 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해야 함.

■ 강ㆍ남북 균형 발전,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 시 재정자립도는 전체 약 50.8%, 1위 중구(85.7%)와 25위(노원, 29.2%), 24위(중랑 30.2%) 과의 차이가 무려 55%. 일반회계 예산 3,000억의 자치구(중랑)의 경우, 자체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약 870억에 불과.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을 보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가 더 부담하는 구조.

- 노원(구 인구의 3.6%, 72억), 중랑(구 인구의 2.4%, 39억)으로 서초(구 인구의 0.7%, 32억), 송파(구 인구의 0.9%, 36억)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부담.

○ 노령연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오히려 부담이 더 많은 상황임.

- 강남 3구(송파, 서포, 강남) 관련 예산 총액 합계 349억(자치구 일반회계의 2%)

- 강북 3구(중랑, 성북, 노원) 관련 예산 총액 합계 651억(자치구 일반회계의 5%)

○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국비 및 시비와 매칭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계속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이들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1,2백억에 불과. 말이 자치지, 재정종속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보조금 차등 지급 선례를 확대해야 함. 또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세제개편 및 세목 교환 등으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해야 함.

○ 이제는 강ㆍ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함. 지역 간 격차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구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이른바 지역 내 격차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제2 국립예술의 전당, 국립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임. 시가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 시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익 환수금 등 주택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예산 현황 강･남북(6개) 자치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인구 및 수급자수			2008년 예산액		비율 (D/C)
		총인구수 (A)	수급자수 (B)	비율 (B/A)	일반회계 (C)	기초생활급여 (D)
합 계		3,189,341	60,306	1.9%	2,381,081	171,684	7.2%
소 계		1,535,072	41,719	2.7%	1,045,204	123,717	11.8%
	중랑구	432,845	10,388	2.4%	261,439	34,011	13.0%
	성북구	481,419	9,000	1.9%	330,830	24,574	7.4%
	노원구	620,808	22,331	3.6%	452,935	65,132	14.4%
소 계		1,654,269	18,587	1.1%	1,335,877	47,967	3.6%
	서초구	412,065	2,919	0.7%	377,752	8,231	2.2%
	강남구	565,624	9,316	1.6%	604,565	24,816	4.1%
	송파구	676,580	6,352	0.9%	353,560	14,920	4.2%

□ 강ㆍ남북 6개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집행액
		총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64,542	88,317	41,644	34,581
소 계		117,341	67,967	32,125	17,249
	중랑구	32,725	19,635	9,163	3,927
	성북구	24,367	12,183	6,092	6,092
	노원구	60,249	36,149	16,870	7,230
소 계		47,201	20,350	9,519	17,332
	서초구	7,735	3,094	1,392	3,249
	강남구	24,816	9,926	4,467	10,423
	송파구	14,650	7,330	3,660	3,660

■ 서울시 공무원 부당 수령

○ 시 소속 공무원 중 총 821명이 최근 5년간(04.5,∼09.5.)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3억 2,000만원 부당 수령.

<서울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 (단위: 명, 천원)

지자체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계
	인원	부당수령액	인원	부당수령액	인원	부당수령액
서울	382	151,002	439	172,825	821	323,827

<중앙부처 등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가족 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계
	인원	부당수령액	인원	부당 수령액	인원	부당 수령액
중앙행정부처	4,957	3,382,195	219	171,594	5,176	3,553,789
지방자치단체	21,873	9,531,202	2,071	630,625	23,944	10,161,827
계	26,830	12,913,397	2,290	802,219	29,120	13,715,616

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