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라남도 질의자료

(2009. 10. 16)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전라남도 국정감사 〈2009. 10. 16(금)〉

1. 전남,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

2. 고령화 심각한 군지역 농기계임대 보다 영농대행 절실

3.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 심각한 수준

4. 전남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5. 불법공화국 남해화학, 전남도는 뭐하고 있나!

6. 희망근로, 취지는 좋은데.... 농번기 들녘은 일손 부족

전남,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

- 직업 가진 후계농업경영인,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이 55명으로 전국 1위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농업정책자금은 어렵고 고통받는 농업인을 위해 쓰여져야지, 비농업인이나 부재지주 등에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됨. 따라서 선정절차나 사후관리에 있어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o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영농창업자금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임. 창업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턴·창업농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창업후계농가의 영농정착율이 05년 84%에서 08년 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의 35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창업후계농업경영인제도와 45세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규후계농업경영인제도가 09년도부터는 창업농업경영인제도(45세이하)로 통합.

o 전남의 경우에도 지난 81년부터 총 20,571명의 후계농업인이 선정됐으며, 최근 5년간 예산만 해도 757억원에 달하고 있음.

<전남 후계농업인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전남	16,800	15,890	12,970	15,584	14,480	75,724

o 그러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임.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이 아닌 자에게 자금이 대출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즉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일정기간 내에 영농에 복귀하도록 통보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 지원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o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6,713명을 확인한 결과 69명(대출금 39억5,300만원)은 선정 당시 이미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지고 있었고, 150명(대출금 83억2,900만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영농 복귀통보와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감사원이 지적한 219명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명은 선정 당시 이미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39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감사원 지적 시․도별 다른 직업 겸직자 현황>

(단위 : 건)

근무 상태	입사 시기	합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19	2	2	2	17	11	3	17	31	55	55	21	3
근무후 퇴사	입사전	21					2		3	2	6	6	2
	입사후	17				5	1	1		3	3	3	1
계		38				5	3	1	3	5	9	9	3
현재 근무	입사전	48	2	2		6	3			4	10	14	6	1
	입사후	133	-	-	2	6	5	2	14	22	36	32	12	2
계		181	2	2	2	12	8	2	14	26	46	46	18	3

o 또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후계농업인에 대한 대출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동안 사업장이탈, 사업포기, 지원시설매도, 타사업 종사(겸직) 등으로 지적받은 사람이 537명에 대출잔액이 131억원임. 이중 전남이 회수해야 할 대출잔액이 20억원으로 경기, 전북과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검사시 시도별 지적현황>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37건	75	53	51	57	92	72	71	59	7
	131억원	20	15	11	14	20	20	14	15	2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 후계농업경영인 예산으로 매년 15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지원되고 있음. 지난해 쌀직불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농업정책자금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전남의 경우 감사원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결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된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대한 심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또한 선정후 사업지침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o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정책성과 평가를 위해 전라남도 차원에서 모든 후계농업인에 대한 영농종사여부, 경영규모 및 경영성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o 본 위원은 지난 7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현황,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쌀직불금 제도의 경우처럼 지자체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고령화 심각한 전남, 맞춤형 농기계 사업보다 영농대행 절실

- 전남도내 17개 군지역 70세 이상 비율 17.1%

-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50%)보다 영농대행사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전남의 농가 인구 현황을 보면, 2008년말 기준 43만8,961으로 지난 2004년보다 10.9%(5만3,875명) 감소하였음.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인 6.7%보다 4.2% 많은 수치임.

o 또한 도내 22개 시·군 중 시 지역을 제외한 17개 군지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1.9%에 달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비율은 무려 17.1%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

<전남도내 17개 군지역 인구 현황 및 비율>

시군명	전체인구	60이상 인구	비율	70대이상 인구	비율
합 계	871,479	278,347	31.9	149,070	17.1
담양군	47,516	14,891	31.34	7,867	16.56
곡성군	32,315	11,401	35.28	6,573	20.34
구례군	27,521	9,241	33.58	4,995	18.15
고흥군	75,369	29,384	38.99	16,547	21.95
보성군	49,349	17,725	35.92	10,092	20.45
화순군	69,846	17,598	25.20	9,269	13.27
장흥군	42,218	14,572	34.52	8,197	19.42
강진군	40,796	13,774	33.76	7,646	18.74
해남군	80,307	25,324	31.53	13,265	16.52
영암군	59,760	15,692	26.26	8,346	13.97
무안군	71,768	18,169	25.32	9,093	12.67
함평군	36,967	13,316	36.02	7,284	19.70
영광군	57,258	16,888	29.49	8,543	14.92
장성군	46,342	14,084	30.39	7,407	15.98
완도군	54,480	18,049	33.13	9,282	17.04
진도군	34,069	11,943	35.06	6,264	18.39
신안군	45,598	16,296	35.74	8,400	18.42

o 이렇게 전남도내의 농가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 해지면서 농촌일손부족으로 농기계의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04~’09)

○ 사 업 비 : 11,700백만원(국비 5,800, 도비 1,860, 시군비 4,040)

○ 사 업 량 : 17개소  ＊‘09년 : 4개소(신규 3, 증설 1)

○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구입 및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현황

- 농기계 보유현황 : 1,784대(농기계 678, 부속작업기 1,106)

- 농기계 보관창고 : 28동, 13,057㎡

○ 농기계 임대실적(‘04~’09. 9월말 현재)

- ‘04 ~ ’08   : 12,164호, 11,031대, 19천ha, 478백만원

- ‘09~’09.9월 :  6,444호,  4,954대,   8천ha, 277백만원

※ 2010년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

- 신 청 량 : 10개소(신규 4, 증설 6)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도비 1,050, 시군비 2,450)

o 도에서는 올해부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에 의거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하고 중·소형 농기계 우선 공급과 지원액 차등 지원으로 수혜농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

○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추진계획(09년도)

- 사 업 량 및 사업비 : 5,576대, 14,300백만원(도비 2,860, 시군비 4,290, 자담 7,150)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5농가 이상),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대상농기계 : 대상 농기계 중 자율 선택하되 중․소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우선 지원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500만원 초과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500만원)

․ 500만원 미만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250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전남도내 군지역의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임.

o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은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왔고 농협에서도 지난해부터 논작물 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o 하지만,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농기계 조작 등이 어려워져지면서 농기계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답변바람.

o 전남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외에 올해부터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이는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1농가 1대 공급을 원칙으로 50%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조작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예산 143억원으로 도내 17개 군을 대상으로 농작업 영농대행사업을 시행하면 농기계 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의 농민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바람.

전남도내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심각한 수준

- 응급의학전문의 22개 시·군에 단 14명(7개시군)

- 12개군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없어(5개군은 산부인과 아예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o 전남 지역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음. 특히 70세 이상 비율이 15%를 넘는 곳이 22개 시·군 중 14곳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남 노령인구 현황 및 비율>

구분	전체인구	60세 이상	비율	70세 이상	비율
22개 시·군 합계	1,913,290명	447,618명	23.4%	229,857명	12%

* 70세 이상 인구비율이 15% 이상인 시·군 현황(14개)

고흥군(21.95%), 보성군(20.45%), 곡성군(20.34%), 함평군(19.70%), 장흥군(19.42%), 강진군(18.74%), 신안군(18.42%), 진도군(18.39%), 구례군(18.15%), 완도군(17.04%), 담양군(16.56%), 해남군(16.52%), 장성군(15.98%), 나주시(15.53%)

o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병원도 많이 찾게 됨. 또한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으로 응급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곳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응급의학과전문의는 7아프신 분들도고작 14명 밖에 없는 상황임.

- 응급의학과전문의 근무현황(7개 시·군 14명) : 목포시(3명), 순천시(4명), 광양시(1명), 화순군

(2명), 영광군(2명), 완도군(1명), 신안군(1명)

- 응급의학과전문의 없는 시·군(15개) :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

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o 산부인과 진료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달리 실제 현실은 차이가 있음. 전남도내 22개 시·군에는 총 61개소의 산부인과가 있지만, 이 중 분만가능한 곳은 46.2%인 26곳 밖에 되지 않음. 더욱이,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할 수 없는 군이 5곳,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시·군도 7곳이나 되는 등 농어촌 지역은 임산부의 정기적인 진찰조차 힘든 상황임.

<분만 불가능한 군(12개)>

- 산부인과가 없는 군(7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할 수 없는 군(5개)

담양군, 고흥군, 강진군, 무안군, 장성군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응급의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에 응급의학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9년 현재 전남지역 70세 이상 노인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이 14곳이나 되지만, 전남도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7개 시·군에 고작 14명밖에 되지 않음. 전남도내 농어촌 지역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지사의 견해는?

o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출산을 할 만한 병원조차 없는 실정임. 전남 역시 22개 시·군중 분만을 할 수 없는 지역이 12개 군이나 됨. 이 지역 산모들은 정기적인 진찰을 받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하며 분만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음.

o 2008년 기준 전남도 인구는 192만명으로 지난 2000년 213만명으로 무려 10%나 줄어들었음. 출산장려를 위해 보조금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지사의 견해는?

전남,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1,643건 발생, 한 해 평균 327건으로 하루 0.9건 발생

- 1,643건 중 경운기 사고 79.5%(기종별), 전복추락 72.2%(사고유형별)

■ 현황 및 문제점

o 농기계 농작업 미숙 및 운행 부주의로 인해 전복추락 및 차량과 충돌하는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1,643건 발생하였음. 이는 한 해 평균 327건 발생하는 것으로 전남도내에서만 하루 0.9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 77명, 부상자 1,60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5년간 도내 농기계 사고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8월	계
사고	170건	401건	466건	354건	252건	1,643건
사망	5명	11명	26명	25명	10명	77명
부상	172명	399명	467명	329명	242명	1,609명

o 5년간 발생한 1,643건의 사고 중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보면, 경운기가 79.5%인 1,3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트랙터 138건으로 8.4%, 예초기 44건, 2.7%, 기타 155건의 사고가 있었음. 사고 유형별로는 전복추락 사고가 1,187건, 72.2%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52건, 9.3%, 기타 304건의 사고가 있었음.

<농기계별 사고 유형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8월	계
사고 종별	경운기	120	321	390	279	196	1,306 (79.5%)
	트랙터	20	40	36	23	19	138 (8.4%)
	예초기	3	3	8	20	10	44 (2.7%)
	기타	27	37	32	32	27	155 (9.4%)
사고 유형	전복추락	140	355	384	165	143	1,187 (72.2%)
	교통사고	21	33	34	36	28	152 (9.3%)
	기타	9	13	48	153	81	304 (18.5%)

■ 질의 및 대안제시

o 어제(15일) 한․EU FTA에 대해서 양국간 가서명이 있었음. 이제 우리농촌도 FTA를 대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농자재 가격폭등,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o 더욱이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농촌의 현실로 인해 젊은이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전업을 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어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농기계 보급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o 최근 5년간 전남도내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5년에는 177건 발생하였던 사고가 2009년 8월 현재 무려 252건이나 발생하였음. 특히 경운기,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유형을 보면 전복추락사고 발생이 72.2%로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음. 도에서는 농기계의 안전운전법과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안전시설표시물 설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향후계획 및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불법공화국 남해화학, 전남도는 뭐하고 있나!

- 국유지 무단점유에 불법매립

- 침출수는 바닥으로 새고, 차수벽 외곽지역 폐석고는 바다로 유입

- 매립시설 설치검사 없이 운영, 매립장 정기검사도 무시

- 방사능 물질(라듐) 다량 함유된 폐석고 재활용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관할구역에 있는 기초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책무가 있음. 현재 여수시에 위치한 남해화학폐석고의 위험성 및 매립장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에 의거해 시․군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①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자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②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국유지 50,322㎡ 무단점유

o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 중 국유재산이 50,322㎡로써, 지난 30여년간 무단으로 폐석고를 불법매립하고 있는 상황임.

<남해화학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현황	면적(㎡)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3	제방	해안제방	42,822㎡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	잡종지	해안제방	7,500㎡

o 더욱이 남해화학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법적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현행대로 무단 사용하고, 적발시 과태료 및 변상금 징수후 토지임대 또는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불법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남해화학 내부 결재문서)

o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여수시와 남해화학에 지적 하자 그제서야 여수시는 지난 30여년간 무단점유, 불법 야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5년, 8,990만원) 사전통지서’를 9월 28일 남해화학으로 발송하였음. 이 문제는 변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30여년간 여수시가 불법사항에 대해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것임.  또한 제방부분(낙포동 355-23) 42,822㎡에 대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청구를 하고 있지 않음.

2. 침출수와 차수벽 외곽 폐석고 방치 문제

o 지난 1999년 폐석고 매립장의 침출수가 인근 바닷가로 흘러들어가는 환경사고가 발생하여 2002년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석고장 외곽에 차수벽 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사석제방을 이유로 차수벽 외곽에 많은 석고를 남겨둔 채 공사를 마무리함.

o 현재 폐석고가 30년간 적재되어 있어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남. 지난 차수벽 공사 당시 바닥은 점토층으로 투수계수가 10⁻⁷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차수시설을 하지 않았음. 하지만, 차수벽 설치 공사 당시 폐기물 관리법에는 점토층을 바닥차수 시설로 인정하던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음. 30년간 적재된 무게에 의해 점토층이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해 유해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음.

o 또한 차수벽 외곽에 남겨진 폐석고양이 3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당시 환경부로부터 차수벽외곽 석고는 불법매립 소지가 있으니, 석고를 파내고 복토처리 하는 방안과 차수벽 외곽부분만 사용 종료로 처리하여 복토 실시후 축소된 면적으로 인허가 변경 할 것을 조언했지만, 남해화학은 이를 무시하였음.(남해화학 내부 결재문서)

o 외곽에 방치된 폐석고중 해안가쪽 부분은 지금도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바닷물에 쓸려나가고 있어, 해양환경오염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여수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음.

3.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문제

o 1975년 건설부로부터 석고처리장 공사실시 계획 승인, 1992년 특정폐기물 처리(매립)시설 설치 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1994년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현재 1997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라남도로 다시 여수시로 관련업무가 위임됨.

o 남해화학은 2000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침출수처리시설 3,300㎥ → 7,000㎥ 변경)’과 2001년 9월, ‘매립장 면적 증가 및 용량증설 변경’을 하면서 변경승인은 받았지만, 설치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o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 후 설치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환경부에서도 남해화학은 설치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적인 사항이며, 여수시에서 고발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8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여수시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 역시 직무유기임.

4. 폐기물처리법상 3년에 1번씩 받도록 된 정기검사 받은 적 없어

o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o 다만, 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 검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o 따라서 남해화학은 1999년 8월 9일 도입된 정기검사 제도의 검사대상(소각시설, 매립시설)시설이므로 2002년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한 번의 정기검사도 받지 않았음.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여수시)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눈감아주며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음.

5. 방사능 물질(라듐) 다량 함유된 폐석고 재활용

o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석고보드와 석고시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검사 제품중 일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방사능지수 기준 1.0을 넘고 있음.

- 최근 5년간 75건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15건이 기준치 초과

o 2007년 남해화학에서 인광석과 석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5건 중 4건이 방사능 지수 1.0을 넘었음.

o 현재 남해화학은 지난 농협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후 석고보드 회사와 시멘트 회사에서 폐석고를 재활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지역내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외부로 반출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사! 전남 여수시 여천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화학은 종합화학공장으로 발전하여 저가 양질의 비료 및 영농자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할만함.

o 하지만, 풍요로운 농촌건설이라는 남해화학의 공익적 사업 목표에도 불구하고, 인산비료 부산물인 폐석고가 심각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적재하고 있는 매립장은 온갖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는 아무런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았음.

1) 국유지 무단점유와 불법매립

2) 바닥차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바닥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성과 차수벽 외곽지역의 불법성

3) 매립장에 대한 변경승인만 받은 후 설치검사와 사용개시를 하지 않고 사용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3년마다 1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여수시와 남해화학의 자의적 판단으로 현재까지 한번도 받지 않은 점.

5) 방사능 유해성 물질인 라듐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활용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석고보드, 시멘트 등)

o 2012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라는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사항 및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o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지도․감독, 자료제출 요구권,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과 온갖 불법사항에 대해 파악 및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사께서는 종합국정감사일인 23일까지 여수시에 대한 감사계획을 제출하시고,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사항을 가려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바람.

희망근로, 취지는 좋은데.... 농번기 들녘은 일손 부족

- 농촌 유휴인력들 희망근로로 몰리면서 일손부족과 임금 올라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및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1998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 부터는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어려운 지역상상권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음.

o 최근 3년간 전남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7년 3,007명, 2008년 2,593명, 2009년 9월 현재 2,606명으로 한 해 평균 2,735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지원 예산은 166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최근 3년간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집행액(백만원)	선발인원(명)	비 고
2007년	5,358	3,007	분기별 752명
2008년	5,818	2,593	분기별 649명
2009년 9월	5,455	2,606	분기별 869명

o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함. 현재 10,291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694억 9,700만원으로 국비 82.3%, 지방비 17.7%임.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

희망근로 예산					희망근로 참여인원 (9.24 현재)
매칭비율(%)		예산배정액(백만원)
국가	지방	계	국가	지방	배정인원	참여인원	비율(%)
82.3	17.7	69,497	57,224	12,273	10,188	10,291	101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프로젝트 현황>

구 분	공공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목 적	․ 저소득층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및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 어려운 지역상상권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정기준	․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로서 노동부 구직 등록자 ․ 행정기관 노숙 인정자 ․ 0.1ha 이하의 농지경작자 ․ 6월이상 무급 휴직자의 배우자 ․ 61~65세 5%내 제한적 선발	․ 가구소득 120% 이하인 자 ․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 ⇒ 우선 선발하되 지자체 경제상황 등 감안하여 탄력적 선정기준 조정
임금수준	월 89만원 정도 (노임 83, 교통비 6)	월 89만원 정도 (노임 83, 교통비 6)
임금지급	현 금	현금 70%, 상품권 30%
주요사업	․ 정보화사업 ․ 생산성사업(도로․하천 정비 등) ․ 서비스지원사업 ․ 환경정비사업	․ 백두대간보호사업 ․ 동네마당조성, ․ 공장진입로 확포장 ․ 자전거인프라 개선 등
주요실적	․ 참여 : 2,606명	․ 참여 : 10,188명 계획대비 101% ․ 1,300여개 가맹점

o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상 임금의 지급은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상품권 지급비율은 최고 50% 이하, 최저 30% 이상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전남 : 월임금 89만원 정도(현금 62만원, 상품권 27만원(30%))

<상품권 지급 현황(6~8월, 8.31 기준)>

(단위 : 백만원)

지 급 인 원	임금지급액(실지급 현황)			상 품 권 지급비율
	계	상품권	현 금
28,945 (석달치 누적인원)	23,705 (100%)	6,781 (29%)	16,924 (71%)	30%

※ 상품권 지급 비율이 29%인 이유는 총 임금에 포함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계산

o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급자족 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 대부분이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어 상품권 사용이 제한적이며, 유통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기한내 소비가 어려움.

o 또한,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농번기 유휴인력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몰리게 되면서 일손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전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전반기(6~8월)에 ‘농촌일손돕기 기동단’(1개단 : 30~40명) 108개단(4,180명)을 구성해 1,069 농가의 모내기, 밭작물 수확, 하우스 온실작물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를 시행하였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저소득층 생계보조와 실업자 생활안전 도모,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농촌은 일손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현재 공공근로의 경우 월 89만원(노임 83만원, 교통비 6만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지만,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는 월 89만원의 임금을 현금 70%, 상품권 30%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농촌지역에 아무리 가맹점이 많아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음. 더구나 유통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o 또한, 희망근로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이 동네마당 조성, 공장밀집지역 정비, 백두대간 보호, 자전거인프라 등 단순 노동을 하고 있음. 이에 유휴인력들이 농사일 보다 쉬운 희망근로로 몰리면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과 품삯이 오르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전남에서 가장 먼저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 앞으로 대책 및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