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9월 21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지자체 농산물쇼핑몰 만들기만 하면 그만? 운영은 나몰라

년 간 매출 1천만원 이하 15개 시군(22.7%) 1억원 이하가 절반 넘어

강기갑의원(국회 농식품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내 농산물 생산액 39조원 중, 전자상거래액은 4,932억원으로 약 1.26%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년 거래액이 증가하여 2008년 매출액은 2007년 대비 25.5%나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농산물 금액은 2,791억 6,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7억 1,500만원)보다 19.5％ 늘었다. 특히 지난해 총 거래액은 사이버쇼핑의 초창기인 2001년의 1,014억원과 비교해 시장규모가 5배 가까이 커졌다. 매년 25％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이렇듯 농산물 전자상거래 비중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 농산물 쇼핑몰 사업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 69개 시군지자체와 9개 광역시도가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말 기준 지자체 쇼핑몰의 총 매출액은 662억원(시군 : 345억원, 광역시도 : 317억원) 규모로 우체국 쇼핑몰 단 한 곳의 년매출액 757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농산물 전자상거래액(4,932억원)의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시군구 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중인 쇼핑몰 69개중 년매출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시군 쇼핑몰이 15개시군(22.7%)에 달하고 년매출이 5천만원도 되지 않는 쇼핑몰도 26개시군(39.4%)에 달하고 있으며, 광역시도가 운영중인 쇼핑몰 9개 사이트중 시군 쇼핑몰 수준에도 못미치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인 쇼핑몰이 5개(55.6%) 사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 위탁중인 쇼핑몰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08년에만 25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쇼핑몰 운영경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일부 지자체의 자료비협조로 운영경비가 취합되지 않은 시군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맞춰 생색내기식으로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하다보니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무늬만 쇼핑몰인 경우가 많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매년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국민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생색내기식 사업에 쓰이기보다 농민들의 판매,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지자체가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의지와 전문성 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역민들에게 생색내기 위해 형식적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라며,

“지역 특산물을 특화해 년매출 1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우수한 시군지자체 사이트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지자체가 진정 인터넷 사업의지가 있다면 지자체 전문몰로서의 기획 상품 확대,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제휴마케팅, 홈쇼핑, 이벤트실시, 라디오광고, 대형유통업체 입점)수립 및 홍보 모색, 입점(농가)업체 현장교육사업과 연계, 업체교육 및 경영마인드 함양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업의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형식적 쇼핑몰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도 차원의 쇼핑몰과 통합운영 또는 민간 쇼핑몰과의 제휴 등 실질적인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더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1. 시군구 지자체 쇼핑물 년간 매출액 현황 >

매출액	~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0억	10억 이상	합계
사이트수	15	11	9	21	10	66(2008년 이후 신규개설 3개소 제외)
비율(%)	22.7	16.7	13.6	31.8	15.2	100

< 참고2. 광역시도 쇼핑몰 년간 매출액 현황 >

	1억~5억	5억~10억	10억~100억	100억원이상	합계
사이트수	5	0	3	1	9

< 참고3. 지자체 쇼핑몰 운영경비 지원내역 >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이익금	8억1,129만원	7억2,646만원	9억104만원
운영경비	19억1,207만원	26억9,530억원	34억3,068만원
운영비 지원액	11억78만원	19억6,884만원	25억2,964만원

※자료 : 농식품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로 운영경비가 취합되지 않는 시군이 있으므로 위 운영경비는 최소 경비임.

< 참고4. 지자체별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 및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

지역	몰 갯수 (시군 포함)	도 전체 매출액		증가율
		2007	2008
합 계	78(광역9, 시군69)	58,802	66,276	12.7%
서 울	1(광역)	303	폐쇄
부 산	1(광역)	450	388	-14%
경 기	9(광역1, 시군8)	15,040	14,720	-3%
강 원	5(광역1, 시군4)	1,272	626	-51%
충 북	5(시군)	1,140	1,574	38%
충 남	9(광역1, 시군8)	4,258	5,404	26%
전 북	5(광역1, 시군4)	11,150	16,321	46%
전 남	21(광역1, 시군20)	22,919	24,457	6%
경 북	13(광역1, 시군12)	710	1,216	71%
경 남	8(광역1, 시군7)	1,164	1,425	21%
제 주	1(광역)	390	141	-64%

※세부 자료(시군 사이트별 매출액 등)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5.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자상거래 전체(A)		4,135,840	5,165,140	6,299,660
B2B	산업전체*	3,661,910	4,644,560	5,601,340
B2C	산업전체(B)	134,596	157,656	181,455
	(농산물)	(3,124)	(3,931)	(4,932)
(A)내 농산물 비중		0.076%	0.076%	0.078%
(B)내 농산물 비중		2.321%	2.493%	2.718%

※ 자료출처 :「사이버 쇼핑몰 조사결과」, 통계청(2009)

※ 'B2B(기업간거래)' 경우 농산물의 거래량이 수치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미

< 참고6. 공공부문 농수산물 쇼핑몰 현황(‘08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이트명	운영기관	개설일자	매출액
epost	우체국쇼핑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999. 7	75,795
농협	NH 쇼핑	농협	1999. 6	39,356
수협	수협 쇼핑	수협중앙회	2002. 12	1,212
한국수산회	피쉬세일	한국수산회		1,068
산림청	푸르미닷컴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001. 12	25.9
Affis	신선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008.4(리뉴얼)	19

첨부파일 1. 지자체전자상거래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