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 10월23일(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부실운영심각

3개 인증기관 안전기준 위반사항 61건,

-안전인증기관 부실 인증 방지 대책 마련 시급-

【현황】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 대상: 안전인증대상(고위험) 53종, 자율안전확인대상(저위험) 95종

◦ 기술표준원에서 국제표준(IEC)에 근거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3개 정부 지정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제품만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

□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실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3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3개 안전인증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안전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

【문제점】

□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부실 시험평가가 심각한 수준

- ‘09년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결과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지적건수가 총 61건에 달함 (‘08년 48건 대비 13건 증가)

-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부적합제품 적합처리, 시험항목 누락 등

중대한 위반사항도 11건 포함*됨

* 세부위반 내용 첨부 참조

<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결과 지적 건수 >

위 반 사 항	전자파 연구원		산업기술 시험원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계
	‘07	‘09	‘07	‘09	‘07	‘09	‘07	‘09
일부 시험항목 시험누락	2	1	1	3	4	5	7	9
부적합제품을 적합처리	0	2	0	0	0	0	0	2
부품시험 미실시	0	0	2	0	1	0	3	0
시험설비 부적절	0	0	0	0	1	0	1	0
소 계(중대실수)	2	3	3	3	6	5	11	11
안전기준 적용 오류	0	3	0	1	0	5	0	9
외부 시험성적서인정 검토미흡	0	0	0	2	0	0	0	2
시험방법 부적절, 미흡	2	4	6	2	6	0	14	6
안전기준 적용 미흡	1	3	2	3	2	1	5	7
시험성적서 작성 미흡․오류	3	3	4	8	6	15	13	26
시험수수료징수 부적절	0	0	0	0	0	0	0	0
공장심사, 안전인증 부적절 등	2	0	1	0	2	0	5	0
소 계(경미한 실수)	8	13	13	16	16	21	37	50
계	10	16	16	19	22	26	48	61

* 출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결과 (‘09.8월, 기술표준원)

□ 상기와 같은 안전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매년 전기용품

시판품 조사시 안전인증 부적합 제품 비율이 평균 30%에 달함

< 전기용품 시판품 안전인증적합 여부 조사 결과 >

구 분		조사제품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 비율
전기용품	‘07	453	300	153	34%
	‘08	452	320	132	29%
	‘09.7	504	392	112	22%
	합 계	1,409	1,012	397	28%

* 출처: 기술표준원 국감 요구자료 답변 (‘09.9.21일)

【질의】

□ 기술표준원은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중이다.

-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100%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시판품 조사를 실시,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를 알고있는가?

(답: ‘09년 22%, 최근 3년 평균 28%의 시중유통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이 비율이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가?

- 상기의 전기용품 시판품 조사는 ‘09년 기준 504개, 전체

안전인증 대상의 1%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제품이 44,393개임을 감안하면, 1만개에 육박

하는 제품이 안전인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은 위와 같이 다량의 안전인증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인증기관의 부실 운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하에서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실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정부가

지정한 3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3개 안전인증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안전인증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시행한 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는가? 구체적으로 몇 건의

위반사레가 있었으며 어떠한 위반사례인가?

- 총 61건의 위반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부적합제품

적합처리, 시험항목 누락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

사항이었다.

- 정부는 규정을 위반한 안전인증기관에게 위반 제품에 대한

3개월 인증업무 정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명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용품 안전인증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

했을 때 이것이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가?

- 향후 전기제품 안전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은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기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행 시판품 조사와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4만개가 넘는 제품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안전인증 절차의 시스템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시스템에 의한

시험․검사로 담당자에 의한 임의적 시험평가가 아닌 표준

매뉴얼(절차서)에 따른 시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에 시험과정을 공개하는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시험내용에 대한 과정별 진행내용의 영상 DB를

구축하는 등 시험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표준원은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첨부1】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결과 세부 위반내용

위반유형	세부내용
부적합 제품 적합처리	ㅇ접지극 표시만 있는 백열등기구를 접지극 있는 것으로 합격처리 ㅇ접지극 간격 치수 불합격 멀티콘센트를 합격 처리
일부 인증시험 누락	ㅇ안정기․반신욕조․전격살충기 등의 절연물에 대한 난연성시험 누락 ㅇ자동세정 건조식 변기․전기맛사지기에 대한 전동기운전시험 누락 ㅇ핫플레이트에 대한 물넘침시험 미실시 등
안전기준 적용 오류․미흡	ㅇ냉방기의 전자파장해 시험을 냉방모드의 경우 30±5℃에서, 난방모드의 경우 15±5℃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상온에서 시험 ㅇ전자레인지에 대한 전자파방사장해시험을 18 ㎓ 까지 2.45 ㎓의 체배주파수 6개 Point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2.4/ 3.35/12.74 ㎓ 3개 Point 에 대하여만 실시
시험성적서 및 Raw Data 작성 미흡	ㅇ내열성 시험후 절연저항 측정값, 내화성 시험 후 글로우 지속시간에 대한 Raw Data가 없음 ㅇ전원코드 구부림 시험후 소선 단선율 등의 측정값을 기록 하지 않고 “적합” 처리

* 출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결과 (‘09.8월, 기술표준원)

【첨부2】전기용품 시판품 안전인증준수 여부 조사 결과

(출처: 이종혁 의원 국감 요구자료 답변-기술표준원 최재본 연구관, ‘09.10.13)

품 명	조사 건수	안전성		부적합내용	행정조치
		적합	부적합		개선	표시정지	취소
전기방석	10	8	2	입력 및 전류, 온도상승	1		1
전기요	19	15	4	입력 및 전류	4
전기매트	22	17	5	온도상승			5
전기장판	14	12	2	온도상승			2
전기밥솥	14	13	1	전원코드 불량	1
자동세정건조식변기	16	16	0	-
발욕조	1	0	1	절연내력			1
요구르트제조기	7	6	1	절연거리		1
스팀청소기	8	7	1	입력 및 전류	1
전기후라이팬	4	3	1	입력 및 전류	1
모발건조기	19	16	3	입력 및 전류, 감전보호	2		1
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8	4	4	절연거리		4
전기맛사지기	15	10	5	절연내력, 감전보호			5
전기토스터	11	11	0	-
전기온수기	19	12	7	입력 및 전류, 구조	7
음식물처리기	10	10	0	-
형광등기구	35	21	14	온도상승		9 (KS 9)	5
가정용소형변압기	7	3	4	절연내력, 절연거리, 온도상승		1	3 (KS 2)
후드믹서	24	22	2	온도상승, 기계적 위험	1		1
직류전원장치	28	28	0	-
전기스토브	21	10	11	입력 및 전류, 이상운전, 감전보호	2	8	1
가습기	16	16	0	-
전기머리인두	14	5	9	전원코드, 입력 및 전류	9
형광램프용안정기	22	7	15	이상상태		15 (KS 4)
조명기구용컨버터	14	2	12	이상상태, 전자파	7	5
나트륨램프용안정기	15	15	0	-
선풍기	33	32	1	기계적위험	1
전격살충기	7	6	1	감전보호			1
훈증살충기	5	5	0	-
빙삭기	2	2	0	-
전기소독기	7	6	1	감전보호			1
냉방기(이동식)	2	2	0	-
전기냉수기	5	5	0	-
전기냉풍기	1	1	0	-
제습기	7	7	0	-
공기청정기	11	11	0	-
환풍기	11	11	0	-
누전차단기	13	8	5	과전류 트립 성능		5 (KS 4)
전자개폐기	7	7	0	-
합 계	504	392	112		37	4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