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19일(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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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바이어 신용조사 전무

- 수출상담 바이어 모집을 여행사와 전시 기획사에 맡기고

바이어 신용조사조차 안 해

김해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해야

- 조성 공사 중인 김해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해

생태산업단지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바이어 신용조사 전무

- 수출상담 바이어 모집을 여행사와 전시 기획사에 맡기고

바이어 신용조사조차 안 해

- 참가기업이 단 1개 업체 뿐인 경우 4건을 비롯, 5개 이하의 업체가

참가한 경우가 25% 에 달함

1. 수출상담회 모집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전무

해외시장개척단의 추진 목적은 자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를 통한 수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수출 상담회가 사업의 가장 중요목표이며, 상담회에 참여할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의 클러스터사업단이 개최한 59건의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중 46건이 바이어 모집을 여행사나 국내 기획사, 현지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함.

더 큰 문제는 모집된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집된 바이어가 사기꾼인지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신용조사 한번 없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준정부기관인 산단공이 최소한의 공신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임.

또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바이어를 모집하다 보니 바이어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참여업체에 제공하지 않아 참가업체는 바이어에 대한 사전정보도 없이 상담회에 참석해 왔다.

개척단 파견결과보고서를 봐도 상담회에 참여한 바이어와 해외업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접수되었다. 산단공도 이를 반영하여 올해 2월 마련한 ‘2009 산단공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지침’에서 ‘여행사 및 일반 컨설팅사의 위탁사업을 지양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지침 이후 실행된 개척단 20건 중 2건을 제외한 18건이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전시 기획사에 위탁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기존 거래처 소개를 통해 바이어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가한 국내업체들의 바이어 수준에 대한 불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2. 참가기업이 1개인 4건을 비롯해 5개 이하인 경우가 13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추진절차에 있어 단지 입주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 지역을 정하고 참가 희망 업체를 모집해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기업이 단 1개인 경우가 4건이나 되고,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가 13건으로 전체의 25%나 된다.

참가기업이 단 한 개 업체 뿐인 경우 대체로 바이어조차 참가업체가 스스로 연락해서 모집했다. 이걸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업체의 개척단 참가희망이 저조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개척단 파견지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취소해야지 1개내지 2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해당 업체 해외출장을 산단공이 국민예산으로 부당지원한 것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3. 전문적 마케팅 기법도 없이 무작정 돌아다니기식 시장조사

개척단의 세부일정을 보면 수출상담회, 현지기업 방문, 시장조사로 이뤄진다. 이중 시장조사에 하루나 이틀 전부를 할당하고 있는데 참여한 업체들에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장조사라는 게 백화점이나 전자상가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시장조사라 함은 마케팅 기법의 일환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 목표, 조사 형태를 정하고 실사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데 개척단은 일주일의 체류기간 중 하루나 이틀을 업체 사장님들과 산단공 직원이 백화점과 전문상가를 돌아다니는 게 시장조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작정 돌아다녀서 어떻게 자신의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얼마만큼 팔릴지 파악이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현지 시장에 대한 사전분석 등 철저한 준비 없는 둘러보기식 시장조사는 아까운 국민의 세금 낭비일 뿐이다.

4. 일부 사업의 경우 해외시장에 대한 사전정보와 분석 없이 접근하여 단순교류, 친목형 해외유람에 그침

시장개척단 파견 결과보고서를 보면 참가업체들이 대부분

“해당국가의 내재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참가자의 네트워킹 형성이 만족스럽다.” 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부 개척단 사업의 경우 참가업체의 설문의견을 통해서 본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 시장개척사업이 아니라 친목도모 해외유람에 지나지 않는다.

[대안]

산단공의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지경부의 해외마케팅 추진기관 일원화 방침에도 어긋날뿐더러, 산단공의 본래 업무영역과도 동떨어진 사업이다.

그럼에도 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요구가 넘쳐 KOTRA에서 이를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일단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이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참여기업 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 이에 미달할 때에는 사업진행을 포기하고 한 두개의 업체만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국 전 KOTRA를 통해 해당지역 시장조사를 선행하고 바이어를 발굴해서 참여업체에게  늦어도 출발일 1주일 전에 상담대상 바이어에 대한 세부정보와 해당지역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라.

물론 KOTRA를 통해 모집된 바이어라 할지라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신용조사를 실시해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국 전 사전간담회를 통해 현지 시장상황과 산업별 시장동향을 브리핑하여 참가업체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후에는 사후 간담회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라.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한 바를 업무 매뉴얼로 명문화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의 업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해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해야

- 조성 공사 중인 김해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해

생태산업단지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김해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최초로 직접 시행자가 되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임

지난 7월 분양에서 3.3대 1의 경쟁률로 92.5% 분양율로 마감됨. 수의계약과 분양유보 필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100% 분양완료된 것임

최근 산업단지 분양율에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실적임

08년 7월에 분양한 이천 장호원단지는 최초 분양율이 37%였으며, 올해 9월 분양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최초 분양율이 35%였다.

최근 발표한 기업은행의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에 올해 4/4분기 설비투자계획이 없는 업체가 84%에 이르는 등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김해산업단지의 분양성공요인은 김해일반산업단지의 입지 여건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산단공이 350여개의 기업을 현장 방문해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성공적인 분양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분양열기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회복되고 지역개발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

기존 산업단지는 생산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많았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

산단공은 2003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반월·시화, 울산미포·온산, 여수, 청주, 포항에 5개 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

자연생태계를 모방하여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와 에너지로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내 오염물 무배출 지향

김해산업단지는 2008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09년 8월말 현재 1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12월 건설공사 완료예정) 인근 5개마을 343가구와 인접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사가 19.7% 진행된 김해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조성 공사단계부터 공해배출을 줄이도록 단지를 조성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