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 월 28 일 월요일

의심스러운 경찰 음주측정

- 98%가 호흡수치와 채혈수치 달라

- 금년에는 채혈측정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중사례가 감경사례보다 많아

경찰 음주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호흡측정 수치와 혈액측정 수치가 다른 경우가 전체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음주측정자 18,727명 가운데 호흡과 혈액측정이 일치한 것은 총 425명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호흡과 혈액측정 결과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8,302명에 대한 수치를 분석한 결과, 혈액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전체 채혈인원의 86%에 해당하는 15,6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정지→취소 1,258명, ▲수치이하→취소 1명, ▲수치이하→정지 3명으로, 채혈측정을 요구한 자 가운데 6.7%인 1,262명은 오히려 행정처분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았던 2,607명 중에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취소→정지 441명, ▲취소→수치이하 51명, ▲정지→수치이하 529명으로, 전체 채혈자의 5.5%인 1,021명이 행정처분을 감경 받았다. 이 중 51명은 호흡측정에서 취소판정을 받고도 혈액측정에서 수치이하로 나와 행정처분이 두 단계 감경되기도 했다.

음주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한 사람은 2006년 41,595명, 2007년 45,383명, 2008년 48,71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측정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감경된 사람들이 가중된 사람들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은 가중 1,262명, 감경 1,021명으로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가 처음으로 더 많아져, 무턱대고 채혈을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게 될 지도 모른다.

김소남 의원은, “음주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경찰에서 음주측정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기를 철저히 검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