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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 외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이후 제주도 진흥을 위한 기금 출연 전혀 없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법적으로 제주도의 진흥을 위한 기금에 돈을 출연해야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금까지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JDC는 법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지만, 설립 이후 8년 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3. JDC는 지난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투자유치나 면세점 운영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 해 4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제주도의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4. 이러한 수익은 제주도의 개발 사업을 통한 것이니만큼 그 수익을 다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의 조례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법에는 JDC가 제주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舊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009년 3월 25일 삭제됨)

5. 하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개발이익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금 출연에 관해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JDC 측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우선고용제도의 경우에도 1991년 제주도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었던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6. 김성태 의원은 “JDC가 설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지역의 발전이 아닌 JDC 자체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 한다‘고 말하여 오는 16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