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9. 10. 23 (금)

[2009년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                                     기재부․한은․수은․조폐공사․투자공사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2)

○ 총액한도  3조5천억 늘렸지만 수도권만 혜택

- 중소기업 대출 수도권 8.8% 증가 불구, 전남은 오히려 감소

- 금융위 패스트 트랙 2조원은 관치금융 수단 우려

- 금융기관별 한도를 지역본부별 한도로 바꿔야

○ R&D세액공제는 ‘제2의 부자감세’

-  감세혜택 96%가 대기업 집중

-  대기업은 평균 29억원 특혜, 중소기업은 불과 780만원

-  감세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

○ 기획재정부까지 한국은행을 ‘왕따’ 시킨 이유는?

- 기재위 주최 국제세미나에 한국은행 이름은 없어

- 정부와 한국은행은 새디스트-매저키스트 공생관계

○ ‘3대 악재’조선업 회생위해 금융지원 확대해야

- 세계적 수주 가뭄, 세계3위해운사 유동성 위기, 중국 맹추격으로 위기가중

- 중소형조선사, 내년에는 아예 수주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총액한도  3조5천억 늘렸지만 수도권만 혜택

- 중소기업 대출 수도권 8.8% 증가 불구, 전남은 오히려 감소

- 금융위 패스트 트랙 2조원은 관치금융 수단 우려

- 금융기관별 한도를 지역본부별 한도로 바꿔야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서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하고 금리도 3.5%에서 1.25%로 2.25%p 인하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함.

그런데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본부별 한도는 그대로 둔 채 금융기관별 한도만 3.5조원 늘림. 또 이 중에서 2조원을 정부의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함.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이란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정책임. 한은 총액한도대출이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투입된다는 것은 일종의 관치금융의 부활을 뜻함. 또 총액대출한도 증가분 전액이 금융기관별 한도에 배정됐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총액대출한도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임.

<표1> 한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한 총액대출한도 변경 내역

	위기 이전	위기이후	증감
금융기관별 한도(C1)	1.5조원	5조원	3.5조원
지역본부별 한도(C2)	5조원	5조원	0
합계	6.5조원	10조원	3.5조원
금리	3.5%	1.25%	2.25%p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음. 첫째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그래서 총액한도대출을 배분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금융기관별 한도’로서 전국의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는 상관이 없음. 또 하나는 ‘지역본부별 한도’로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감안해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따라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지역본부별 배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으로서는 유리함.

한국은행은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작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시켜 왔음. 그래서 총액한도대출 총액은 축소하면서도 지역본부별 한도는 오히려 늘리는 정책을 취함.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를 맞이해서는 총 3.5조원을 증액하면서 그 전액을 금융기관별 한도에 배정해서 종래의 방침을 역행함. 그 결과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서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3.5조원 늘렸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주로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고 지방은 소외돼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함.

<표2> 총액대출한도 운용추이

단위: 조원

	94.3	97.2	98.3	01.1	01.10	02.10	07.1	07.7	08.11	09.3
총한도1)	8.8	3.6	5.6	9.6	11.6	9.6	8.0	6.5	9.0	10.0
금융기관별한도	7.0	2.6	3.4	6.9	7.5	5.6	3.0	1.5	4.0	5.0
(특별지원한도)	-	-	-	-	-	-	-	-	(1.0)	(2.0)
지역본부별한도	1.7	0.7	1.3	2.7	3.0	3.6	4.9	4.9	4.9	4.9

주1): 배정유보분 포함

이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은 총액대출한도 대출실적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해야 함. 하지만 지역본부별 한도 5조원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출 통계가 있지만 금융기관별 배분 5조원에 대한 대출 통계자료는 유감스럽게도 없음.

먼저 지역본부별 한도 5조원의 운용현황을 보면 지역별 대출실적을 보면 <표2>와 같음.

지역본부별 한도 총액 5조원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대출실적은 2008년말 4조9,500억원에서 2009년 8월말 현재 4조9,350억원으로 150억원이 줄었음. 또 지역별 대출 실적도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목포, 광주전남, 전북을 합한 호남권 합계는 2008년말 6,286억원에서 2009년 9월말 현재 6,536억원으로 250억원이 늘어난데 불과함. 따라서 한은 총액대출한도 가운데 지역본부별 한도는 이번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

<표2> 지역본부별 한도 대출실적 단위:억원
지역본부	2007년말	비중	2008년말	비중	2009년8월	비중
부산	8040	14.4%	8040	14.5%	8040	14.4%
대구경북	7750	13.9%	7750	14.0%	7750	13.9%
목포	786	1.4%	786	1.4%	886	1.6%
광주전남	3581	6.4%	3581	6.5%	3731	6.7%
전북	1919	3.4%	1919	3.5%	1919	3.4%
대전충남	4489	8.0%	4089	7.4%	4089	7.3%
충북	1469	2.6%	1469	2.7%	1469	2.6%
강원	716	1.3%	716	1.3%	716	1.3%
인천	5692	10.2%	5692	10.3%	5692	10.2%
제주	883	1.6%	883	1.6%	883	1.6%
경기	7826	14.0%	7826	14.1%	7826	14.0%
경남	3158	5.7%	3158	5.7%	3158	5.7%
강릉	817	1.5%	817	1.5%	817	1.5%
울산	1401	2.5%	1401	2.5%	1401	2.5%
포항	973	1.7%	973	1.8%	973	1.7%
계	49500	100.0%	49100	100.0%	49350	100.0%
호남권 주1	6286	11.3%	6286	11.3%	6536	11.7%

주1: 호남권은 폭포, 전남, 전북의 합계

다음으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금융위기로 3.5조원이 늘어난 금융기관별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역별 대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전체 중소기업 지역별 대출 통계를 통해서 지역별 배분실태를 추정하기로 함.

<표3>에서 보듯이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8월말 414조874억원에서 2009년 8월말 현재는 442조9,891억원으로 7.0%가 늘었음. 그런데 서울 9.3%, 경기 7.9%, 인천 7.9% 등 수도권은 8.8%나 늘어난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4.0%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특히 호남권은 고작 0.63% 늘어남. 전남은 오히려 1.09%가 감소함.

<표3> 은행권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액

단위:10억원

	2008년 8월		2009년 8월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증가율
서울	163,376	39.5%	178,539	40.3%	9.3%
인천	19,893	4.8%	21,467	4.8%	7.9%
경기	76,916	18.6%	82,991	18.7%	7.9%
대전	7,515	1.8%	7,758	1.8%	3.2%
충남	9,903	2.4%	10,276	2.3%	3.8%
충북	6,572	1.6%	6,847	1.5%	4.2%
부산	30,285	7.3%	31,456	7.1%	3.9%
경남	24,030	5.8%	25,289	5.7%	5.2%
대구	20,035	4.8%	21,455	4.8%	7.1%
경북	12,653	3.1%	13,053	2.9%	3.2%
울산	7,308	1.8%	7,852	1.8%	7.4%
광주	11,268	2.7%	11,308	2.6%	0.4%
전남	7,083	1.7%	7,006	1.6%	-1.1%
전북	8,741	2.1%	8,950	2.0%	2.4%
강원	5,065	1.2%	5,152	1.2%	1.7%
제주	3,445	0.8%	3,591	0.8%	4.2%
전국	414,087	100.0%	442,989	100.0%	7.0%
수도권	260,186	62.8%	282,997	63.9%	8.8%
비수도권	153,902	37.2%	159,992	36.1%	4.0%
호 남 권	27,092	6.5%	27,263	6.2%	0.6%

이처럼 이번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한국은행이 시행한 총액한도대출 3.5조원 확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그 혜택이 집중되고 지방 특히 호남권에는 아무 혜택을 주지 못했음.  전남 지역은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하기까지 함.

이런 결과는 나온 이유는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면서 그 전액을 금융기관별 한도 확대에 사용하고 또 그 가운데 2조원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의 연계했기 때문임. 따라서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제도는 하루속히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

첫째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중단해야 함. 한은 자금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또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은 구시대 관치금융 부활로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 프로그램은 금년 6월에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금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임. 시한이 만료되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지역본부별 한도를 늘려서 한은 지역본부가 지역사정에 맞게 운용해야 함.

둘째로 금융기관별 한도를 축소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로 대체해야 함. 총액한도대출제도 가운데 금융기관별 한도는 지역균형발전과는 무관하게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한은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함. 또 이런 지원은 특혜성이기 때문에 한은 발권력이 아닌 국회 통제를 받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함.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단순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라는 목표를 지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지원제도로서 존속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로 지역본부별 한도 배분 시에 지역간 격차 시정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야 함. 예를 들어서 호남권은 전 국토면적의 20.8%를 차지하지만 인구 비중은 10.5%, 실물경제(GRDP) 비중은 10%를 차지하며, 더구나 금융권 여․수신 비율은 각각 6.1%와 6.0%를 차지함. 지역민의 금융활동 가운데 약 40%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누출됨.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 이러한 금융활동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지역본부별 한도를 배분할 때는 지역의 인구 또는 실물경제의 비중과 지역금융활동 비중과의 격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R&D세액공제는 ‘제2의 부자감세’

-  감세혜택 96%가 대기업 집중

-  대기업은 평균 29억원 특혜, 중소기업은 불과 780만원

-  감세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R&D비용세액공제 개편안은 일부 대기업에게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제2차 부자감세’임.

정부는 현재 투자촉진정책의 일환으로서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에 한해서 R&D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중소기업 25%)에서 20~25%(중소기업 30~35%)로 확대하기로 함. 아울러 기업들이 현행제도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제도와 신규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정부가 발표한 R&D비용 세액공제 개편안

	현행 세액공제율	신규 (개편안)
		일반	新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일반기업	당기분의 3~6% 또는 증가분의 40%	현행유지	당기분의 20%	당기분의 25%
중소기업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현행유지	당기분의 30%	당기분의 35%

자료 : 기획재정부

이 개편안에 따르면 감세혜택의 약 96%가 대기업에게 집중됨. 감세혜택이 대기업한테 집중되는 이유는 대기업한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무려 5배나 높아지기 때문임.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공제율은 균 30% 정도 증가하는데 그침.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8천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 그러나 이 수치는 신뢰하기 어려움.

정부는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통해 신규대상(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을 지정할 예정임.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 신규대상으로 포함될지는 정부 관계자 말고 아무도 모름. 8천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도 알 도리가 없음. 만일 현재 R&D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약 절반이 신규대상으로 지정된다고 보면 세수감소는 약 1조5천억원에 달함. 신규대상이 50%를 넘으면 이보다 많아지고 50% 이하면 이 보다 줄어듦. 신규 대상범위를 넓히면 세수감소폭이 커지고 대상범위를 좁히면 특혜성이 커짐. 현재로서는 신규대상을 50% 정도로 잡고 세수도 1조5천억원 이상 감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렇게 되면 약 500개 대기업은 기업 당 29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고 약 7,800개 중소기업은 기업 당 780만원 혜택을 받게 됨. 이는 지난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이은 ‘제2차 부자감세’로 불러야 마땅할 것임.

<정부개편안에 따른 R&D 세액공제액 변화>

(현행대상 50%를 신규대상으로 지정한다고 가정)

(단위: 억원)

	현행감면액	신규감면액	증감	구성비	기업당 평균
대기업 (495개)	8,972	23,327	14,355	95.9%	29
중소기업 (7,818개)	5,110	5,723	613	4.1%	0.078
합계	14,082	29,050	14,968

대기업의 경우 신규대상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와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세액공제율이 5배에 달함. 연간 1천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업이라면, 신규대상으로 지정을 받으면 매년 200억~250억원의 감세혜택을 받는데 지정을 받지 못하면 30억~60억원의 혜택만 받게 됨. 양자 간 차이는 무려 200억원이 넘음.

원천기술이나 新성장동력산업이란 말은 대단히 자의적임. 기업들로서는 지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일 수밖에 없음. 신규대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함.

이번 정부 개편안은 간소, 투명, 형평이란 조세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  많게는 수천억원씩 특혜를 주는 감면 대상을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를 갖고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자 납세자인 국민을 무시한 처사임.

MB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이 숭배하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인 밀튼 프리드먼은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음.

“R&D 투자는 일반인들이 그 내막을 알 수 없어서 정부 지원금의 약 절반 정도가 새어 나간다.” “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

R&D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의 비정상적인 특혜성 지원이 마구 용납될 수는 없음. MB 정부의 경제철학이 뭔지 너무 헷갈림. //

기획재정부까지 한국은행을 ‘왕따’ 시킨 이유는?

- 기재위 주최 국제세미나에 한국은행 이름은 없어

- 정부와 한국은행은 새디스트-매저키스트 공생관계

지난 9.30~10.1일 양일간 서울 웨스턴 호텔에서는 ｢글로벌 위기 대응 : 금융정책 대응과 위기로부터의 교훈(Global Crisis Response : Financial Policy Responses and Lessons from the Crisis)｣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가 열림.

주최자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아시아 개발은행(ADB)임. 회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과 그 교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였고, 회의 안내장에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세계 각국의 통화･금융감독 관계자,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음.

참석자 30명의 국적 및 소속은 <표1>과 같음. 국적별로는 한국 10명, 국제기구 9명,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각 2명, 기타 중국, 일본, 태국, 호주, 독일이 각 1명임. 또 소속은 공무원 12명, 금융기관 11명, 학계연구소가 6명임.

주최국인 한국과 주최자인 아시아개발은행을 뺀 참가자는 총 15명임. 소속은 공무원 5명, 중앙은행 4명, 국제기구(BIS, IMF) 3명, 학계연구소 3명임. 그런데 국제기구 가운데 BIS는 중앙은행총재들 모임으로 한은총재가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고 있고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한은총재와 기재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은행 관계자임. 즉 외국인 참가자 15명 가운데 약 절반인 7명이 중앙은행 소속임.

그런데도 이 많은 30명 참석자 가운데 한국은행 소속은 단 한명도 없었음. 우리 국민들 혈세를 써서, 금융위기 교훈과 대응책을 찾겠다고 모인 자리에, 외국 참가자 절반이 중앙은행 소속인데도, 국내에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무려 10명이 참가했는데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란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임.

<표1>컨퍼런스 참석자 30명의 국적 및 소속
		소속
		공무원	금융기관주1	학계연구소	합계
국적	국제기구		7(3)	1	8
	한국	7	?	3	10
	미국		1(1)	1	2
	싱가포르	1		1	2
	인도네시아	1	1(1)		2
	EU		1(1)		1
	중국	1			1
	일본	1			1
	독일			1	1
	호주	1			1
	태국		1(1)		1
	합계	12	11(7)	6	30
	외국주2	5	7(7)	3	15
주1: ( )안은 각국 중앙은행 직원 또는 중앙은행 관련자
주2: 주최국인 한국과 주최자인 ADB를 제외한 경우

기획재정부까지 왜 한국은행을 ‘왕따’시켰을까?

궁금해서 한은, 기재부, 금융위에 각각 물었음.

한은 측은 “회의 일정이 다 결정된 다음에 개인 이 메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차장급 한 명이 회의에 가서 듣고만 왔다.”고 답함.

기재부 측은 “금융위가 다 주관했고 우리는 금융위 부탁을 받고 나중에 참가해서 잘 모른다.”고 답함.

금융위 측은 “회의 주제가 감독규제라서 한은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고 답하다가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주최자가 됐나? 주제가 감독규제라 하더라도 국제회의(FSB, 금융안정위원회)에는 금융위원장과 한은총재가 함께 참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번 회의는 ADB가 처음 제안했고 참석자도 다 그 쪽에서 조율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고 답함.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국제공조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대표적인 회의가 G20정상회의,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IMF/WBG, FSB, BIS(국제결제은행) 등임.

이 가운데 한은총재는 G20정상회의만 빼고 모든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하고 있음.

금융위기대응 전반에 걸친 문제든 금융기관감독규제에 관한 문제든 은행감독규제에 관한 문제든, 국제사회에 나가면 중앙은행을 빼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권한과 책임 또한 막강함.

<표2> 금융관련 국제회의와 한국 측 대표

회의, 기관 명칭	한국 대표	논의 범위
G20정상회의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대응 전반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위기대응 전반
IMF/WB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통화금융 전반
FSB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규제
BIS	한국은행 총재	은행감독규제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 내에서 불쌍하리만치 ‘왕따’를 당함. 더욱 의아한 것은 한국은행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왜 우리만 ‘왕따’를 시키냐고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임.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서도 한국은행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각종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듯 한 인상을 주었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정부와 한국은행의 관계는 마치 새디시트와 매저키스트의 공생(共生)관계처럼 보임.

한은 임직원 연봉은 공무원 연봉에 비해 여전히 높음. 임원은 2배, 직원들은 1.5배 이상임. 한편 공무원은 현직 때의 불리한 보수를 퇴임 후 ‘낙하산’ 자리를 통해서 보상 받으려 함. 정부와 한은이 새디스트-매저키스트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현직 때와 퇴직 때의 보수 격차와 낙하산 자리 확보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에 정부든 한은이든 퇴임 후 특혜성 낙하산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 //

‘삼각파도’ 앞에 놓인 조선업 회생위한

금융지원 체제 정비 시급하다.

- 세계적 수주 가뭄, 세계3위해운사 유동성 위기, 중국 맹추격으로 위기가중

- 내년 국내 선박 수주량 2008년 15% 수준, 수주잔량도 올 대비 23% 감소

-중소조선사, 내년에는 아예 수주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지금 우리 조선업계는 ‘3대 악재’에 흔들리고 있음.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세계적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 바로 그 것임.

악재 1) 향후 3년간 계속될 해운․조선시황 불안

지난 9일 수출입은행 산하 해외경제연구소는 ‘조선산업 2009년 동향 및 2010년 전망’을 통해 국내 조선업의 경우

- 2009년 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97% 감소하고, 선박수주액은 97.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 2010년에는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겠으나 2007, 2008년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여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운시황과 조선시황이 동시에 호전될 때까지는 3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음.

- 특히 보고서는 중소조선소의 경우 탱커와 벌크선의 선복량 과잉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 내년 한 해도 수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음.

	구분	2007	2008	2009(추정)	2010(전망)
세계 조선 산업	수주량(백만CGT)	90.3	46.6	6.0	7.5
	수주액(억달러)	2539	1466	120	372
	건조량(백만CGT)	34.9	42.2	39.0	37.0
	수주잔량(백만CGT)	190.5	192.0	153.7	123.0
한국 조선 산업	수주량(백만CGT)	33.0	17.7	0.97	2.6
	수주액(억달러)	980.9	648.0	30.0	195.0
	건조량(백만CGT)	12.0	15.6	15.9	14.9
	수주잔량(백만CGT)	66.1	67.3	51.2	39.4
	수출액 (억달러)	277.7	431.5	453.0	430.0

<국내와 조선산업 전망>

악재 2) 설상가상 프랑스CMA CGM의 유동성 위기…輸銀 5억달러 대출

세계적 불황 여파 속에서 터져 나온 또 하나의 악재는 바로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박회사인 프랑스 CMA CGM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지 모른다는 소식과 함께 세계 7위 독일 하팍로이드 등 주요 선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조선소가 CMA로부터 수주한 수주 잔량은 44척으로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인도될 7척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37척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음.

악재 3) 중국, 올 현재 선박수주 세계 1위…10년 연속 1위 한국 위치 ‘흔들’

지난 8월 중국은 이란 해운사가 발주한 12척의 초대형 유조선을 싹쓸이했음.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배 값의 90%를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업체를 따돌린 것임.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집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가별 수주 실적에서 중국이 211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 세계 신규 발주량의 54.3%를 차지, 1위에 올랐음. 우리나라는 122만CGT(31.4%)을 수주하는 데 그쳤음.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는 중국의 저가전략으로 1위 자리를 내준 것임.

중․소형조선소 대출금 갚느라 원자재, 노무비 확보 못해 공장 문 닫을 판

3대 악재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발로 전남지역 52개소 가 몰려 있는 중소형조선소들임.

존폐의 위기 속에서 내년도 신규국제수주마저 기대할 수 없는 중소조선업계는

- 수출선박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이 사실상 중단된데 이어

- 국내 공공선박 계약을 위한 보증서마저 발급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신규대출중단과 기존대출금 상환요구에 이어 어쩌다 수주한 선박의 선금이나 기성금마저 전액 대출상환금으로 환수돼 원자재, 노무비를 댈 수 없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대출금 상환조건 개선, 제작금융․네트워크대출대상 확대 등 선제대책 절실

지난 4월 정부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조선업계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4.7조원에서 9.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선박금융 규모를 늘린 것은 다행스런 일임.

그러나 조선업계에서는 향후 3년 이상 계속될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권 지원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추가대책을 절실히 바라고 있음.

조선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는 사항은 다음 8개 사항으로 압축됨.

- RG발급에 대한 금융권 지원 확대

- 공공선박수주의 경우 한시적 보증조건 완화

- 신규대출시 선박 선금이나 기성금이 들어 올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토록하고 있는 최근 금융기관의 태도 개선(대출기한 최소 1년 부여)

- 제작자금 및 네트워크대출 지원규모와 지원액을 대폭 확대

- LTV(Loan To Value, 담보가치하락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권) 조항 완화

- 우량기업의 경우 금융위 특별승인 통해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 한국전력 및 포스코 등 국내 대형하주 필요 선박 국내발주 유도

날씨가 좋은 날에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삼각파도’를 만나면 꼼짝없이 가라앉고 마는 것이 바다의 이치임.

경기침체, 세계적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 중국 추격 등 ‘3대 악재’는 언제든지 ‘삼각파도’로 변해 한국조선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조선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