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화)

충북․충남 교육청 교육 지표 공개

- 무상급식학교 비율, 전국 16.2%, 충북 32.5%, 충남 41.2%

- 학교급식비 부담주체별 비율, 학부모 부담률 가장 높아

학부모 부담률 전국 67.0%, 충북 60.8%, 충남 53.2%

- 급식비 연체자수 증가율 전국 88%, 충북 5.8%, 충남 256.2%(2006~2008)

-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 교원평가 찬성

-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충북 238건, 충남 180건

- 학교석면실태조사 공개 전국 89.8% 충북 93.8%, 충남 89.5%

- 학업중단자수 꾸준히 증가 전국 28.6%, 충북 22.8%, 충남 17.1%

- 인문계 학생에 비해 전문계 학생의 학업 중단률 높아

전국 인문계고 1.1%, 전문계고 3.5%

충북 인문계고 1.0%, 전문계고 3.3%

충남 인문계고 1.4%, 전문계고 3.4%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전국 11만3천원, 충북 7만2천원, 충남 32만 2천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비율,

전국 33.6%, 충북 20.4%, 충남 6.4%

지자체 학교도서관 인력지원 현황, 충북 64명, 충남 0명

-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66%, 충북 89%, 충남 60%

- 통학버스 보유 현황, 전국 3968대, 충북 194대, 충남 238대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3일(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충북과 충남 교육청의 교육관련 지표를 공개했다.

① 무상학교급식 비율, 전국 16.2%, 충북 32.5%, 충남 41.2%

※ 참고: 여기서 무상급식이라 함은 일부(식자재비 등)을 납부하는 것은 무상급식학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

시도별 격차에 대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첫째, 도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과 의지이다.

성남과 과천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 학교 4곳은 모두 과천의 초등학교 였다.

둘째, 법령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이다.

학교급식법 제9조 제2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 벽지에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이 많으나, 무상인 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데, 이는 지자체와 교육감의 의지 부족인 것 같다. 도단위에서 학교 급식이 무상인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곳은 강원도 뿐이다. 급식지원 법적근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기 때문인 것 같다.

셋째, 교육감과 지자체가 5:5로 협력하는 매칭의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는 농촌형으로 군단위는 읍을 포함하여 모두 무상급식학교이며, 시도의 경우에도 면단위에는 무상급식이고, 재원조달은 도교육재정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었다.

<표 무상급식 추진사례>

▲ (과천시) 2001년 3~6학년, 2007년 전학년, 지자체 부담<4교, 5천명, 19억원>

▲ (성남시) 2007년 1학년, 2010년 전학년, 지자체 부담<63교, 44천명, 160억원>

▲ (전라북도교육청)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 확대, 교육청 50% 지자체 50% 부담<초중고 472교, 55천명, 212억원>

▲ (경남교육청)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교육청 60%, 지자체 40%부담<2009년 현재 400개교, 46천명, 212억원>

▲ (경기도교육청)2009년 2학기 농산어촌, 2010년 도시지역순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청 80%, 지자체 20% 부담<총 2,089개교, 101만명, 3,838억원 소요>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② 학교급식비 부담주체별 비율, 학부모 부담률 가장 높아

학부모 부담률 전국 67.0%, 충북 60.8%, 충남 53.2%

시도교육청 부담률 전국 28.3%, 충북 35.0%, 충남 40.1%

자치단체 부담률 전국 3.9%, 충북 2.2%, 충남 6.3%

학부모부담은 감소, 시도교육청 ․ 자치단체는 증가 추세

-학부모부담 : 전국 2006년 76.7%, 2007년 71.7%, 2008년 67.0%

충북 2006년 72.9%, 2007년 66.3%, 2008년 60.8%

충남 2006년 61.9%, 2007년 56.8%, 2008년 53.2%

-시도교육청 : 전국 2006년 22.2%, 2007년 24.2%, 2008년 28.3%

충북 2006년 26.7%, 2007년 31.4%, 2008년 35.0%

충남 2006년 37.8%, 2007년 33.9%, 2008년 40.1%

-자치단체 : 전국 2007년 3.4%, 2008년 3.9%

충북 2007년 1.4%, 2008년 2.2%

충남 2007년 9.1%, 2008년 6.3%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78,394	74.9	157,010	24.6	2,747	0.4	707	0.1	638,858
부산	165,648	77.3	42,178	19.7	1,619	0.8	4,805	2.2	214,250
대구	130,369	69.5	54,703	29.1	938	0.5	1,630	0.9	187,640
인천	160,005	69.9	59,327	25.9	5,248	2.3	4,475	1.9	229,055
광주	117,234	79.7	26,974	18.3	965	0.7	1,893	1.3	147,066
대전	103,493	76.2	29,472	21.7	2,229	1.6	728	0.5	135,922
울산	63,751	71.3	24,024	26.9	832	0.9	833	0.9	89,440
경기	767,712	67.8	299,971	26.5	57,888	5.1	7,381	0.6	1,132,952
강원	80,428	55.2	58,941	40.4	5,584	3.8	888	0.6	145,841
충북	97,929	60.8	56,476	35.0	3,510	2.2	3,303	2.0	161,218
충남	110,539	53.2	83,174	40.1	13,097	6.3	855	0.4	207,665
전북	162,758	65.6	69,002	27.8	16,192	6.5	20	0.1	247,972
전남	121,675	59.8	53,032	26.1	28,305	13.9	370	0.2	203,382
경북	165,750	63.6	79,356	30.5	11,433	4.4	3,967	1.5	260,506
경남	172,618	58.2	106,861	36.0	14,636	4.9	2,761	0.9	296,876
제주	32,924	43.0	38,024	49.7	5,048	6.6	499	0.7	76,495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학교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률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 부담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앞서 공개한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과 관련하여 무상급식학교 비율이 높은 시도가 반드시 학부모부담비율이 낮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학교의 정의는 학교 학생 전체가 급식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따라 학교 단위로 무상화하는 경우, 학교급식비 비용 중 식품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별첨> 2006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2007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별첨자료>

2006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29,756	78.7	106,462	19.5	9,923	1.8	546,141
부산	172,581	85.3	29,784	14.7	0	0	202,365
대구	123,282	78.3	33,146	21.1	1,024	0.7	157,452
인천	134,806	76.8	40,045	22.8	751	0.4	175,602
광주	103,792	81.2	24,103	18.8	0	0	127,895
대전	85,906	88.8	9,850	10.2	982	1.0	96,738
울산	61,326	79.8	15,455	20.1	33	0	76,814
경기	657,574	79.2	153,399	18.5	18,811	2.3	829,784
강원	76,629	68.9	33,238	29.9	1,426	1.3	111,293
충북	90,753	72.9	33,209	26.7	613	0.5	124,575
충남	99,351	61.9	60,677	37.8	421	0.3	160,449
전북	119,437	74.8	40,233	25.2	88	0.1	159,758
전남	89,536	75.7	28,349	24.0	350	0.3	118,235
경북	152,768	71.9	59,346	27.9	465	0.2	212,579
경남	181,037	72.9	66,210	26.7	1,163	0.5	248,410
제주	28,459	56.6	20,786	41.4	1,000	2.0	50,245
계	2,606,993	76.7	754,292	22.2	37,050	1.1	3,398,335

※ 기타는 학교급식후원금과 지자체지원 등을 포함함.

2007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48,576	74.7	147,155	24.5	2,522	0.4	2,493	0.4	600,746
부산	174,226	83.0	34,585	16.5	1,214	0.6	0	0	210,025
대구	128,689	74.6	40,843	23.7	641	0.4	2,419	1.4	172,592
인천	147,310	72.7	47,849	23.6	3,127	1.5	4,425	2.2	202,711
광주	116,253	80.2	27,065	18.7	943	0.7	775	0.5	145,036
대전	103,099	87.4	14,261	12.1	500	0.4	49	0	117,909
울산	62,638	74.6	20,072	23.9	1000	1.2	302	0.4	84,012
경기	776,214	71.9	258,404	23.9	45,363	4.2	0	0	1,079,981
강원	80,837	62.5	44,897	34.7	3,059	2.4	500	0.4	129,293
충북	93,644	66.3	44,376	31.4	1,937	1.4	1,305	0.9	141,262
충남	104,274	56.8	62,262	33.9	16,669	9.1	537	0.3	183,742
전북	130,893	68.6	40,763	21.4	11,583	6.1	7,521	3.9	190,760
전남	116,903	61.4	43,406	22.8	29,517	15.5	462	0.2	190,288
경북	181,532	70.4	63,359	24.6	8,465	3.3	4,414	1.7	257,770
경남	313,847	71.8	108,502	24.8	14,187	3.2	642	0.1	437,178
제주	31,212	57.8	18,624	34.5	3,749	6.9	410	0.8	53,995
계	3,010,147	71.7	1,016,423	24.2	144,476	3.4	26,254	0.6	4,197,300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③ 급식비 연체자수 증가율

전국 88%, 충북 5.8%, 충남 256.2% (2006년 대비 2008년 기준)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

(명, 천원)

시 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서 울	3,164	286,585	3,170	480,265	4,661	531,836
부 산	1,162	120,085	1,854	189,728	4,444	422,325
대 구	93	21,464	253	35,195	442	65,564
인 천	576	61,246	855	88,879	766	449,559
광 주	450	76,311	751	122,374	904	130,277
대 전	165	17,877	176	25,932	527	58,995
울 산	1,194	104,251	1,020	87,903	1,069	63,148
경 기	3,323	442,690	7,387	902,165	7,952	964,911
강 원	2,028	220,012	2,894	241,868	2,241	276,688
충 북	971	103,088	729	92,728	1,027	109,319
충 남	304	34,611	217	34,172	1,083	148,113
전 북	324	34,394	316	31,361	758	85,474
전 남	166	24,603	158	23,963	466	82,912
경 북	366	76,805	386	90,805	2,275	212,918
경 남	1,914	183,361	2,703	271,247	2,259	151,373
제 주	753	118,142	1,276	197,475	1,034	174,393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급식비 미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학교급식비는 각급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은 법률로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을 무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④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 교원평가 찬성

내년 3월 교과부‘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시행에 대한

시ㆍ도 교육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시도명	교육감	설문조사결과	비고
서울	공정택	① 있다
부산	설동근	① 있다
대구	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 부교육감	① 있다
인천	교육감 권한대행 권진수 부교육감	③ 아직 결정 못했다
광주	안순일	③ 아직 결정 못했다
대전	김신호	① 있다
울산	김상만	① 있다
경기	김상곤	① 있다
강원	한장수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충북	이기용	① 있다
충남	김종성	① 있다
전북	최규호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전남	김장환		2009. 10. 24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므로 내년 시행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경북	이영우	① 있다
경남	권정호	③ 아직 결정 못했다
제주	양성언	③ 아직 결정 못했다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첫째 2009.4.23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안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결을 통한 처리인 만큼 해당 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내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며, 둘째,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범사업수가 전체 학교수의 약 10% 내외인 만큼, 내년 3월 전면시행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충북 238건, 충남 180건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심의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	38	17	16	10	21	12	7	38	5	6	9	9	7	8	2	2	207
중	1398	668	356	298	523	192	127	1390	84	142	64	250	172	151	247	27	6089
고	424	192	123	141	84	58	58	557	107	90	107	85	174	117	148	52	2517
합계	1860	877	495	449	628	262	192	1985	196	238	180	344	353	276	397	81	8813
%	21.1	10.0	5.6	5.1	7.1	3.0	2.2	22.5	2.2	2.7	2.0	3.9	4.0	3.1	4.5	0.9	100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 ․ 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간이라는 주체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통계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비롯하여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음성화하거나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는 만큼, 이번 통계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통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시도교육감은 교장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교과부는 시도별 평가에 있어서 학교폭력발생을 부정적인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어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⑥ 학교석면실태조사 공개 전국 89.8% 충북 93.8%, 충남 89.5%

고무줄식 실태조사, 고위험등급 낮추기 의혹 제기 돼

지난 7월 공개한 자료(2월 기준)에 의하면 위험도 1등급인 학교는 모두 22개교 였으나, 이번 공개자료(8월 기준)에 의하면 26개교에 불과하다. 조사진척율 16%에서 61%로 4배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1등급 학교 4교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마저도 시도교육청에 확인 결과 단순입력오류를 수정하고, 개보수 또는 재조사를 통해 1등급 학교수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보도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이 3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1차 공개된 2월 조사는 학교자체 실태조사로 이후 교육청에서 확인을 나가 재조사한 결과 1등급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3등급으로 변경되었고, 2등급 14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모두 3등급으로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충북교육청 1, 2등급 변동 현황

주먹구구식 시설 개보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제제거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보수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실 한 곳이라서 전문업체가 하지 않고 학교자체 개보수를 하여 3등급으로 낮췄다고 했다.

개보수를 할 경우 개보수를 공지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로 인해 석면이 공기중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주먹구구식’, 고위험 등급 ‘감추기식’ 실태조사에 대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주문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 ․ 부안)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부의 학교석면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학교석면사업과 정책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의원은 “실태조사 자체가 부실하고, 재조사와 감추기식 조사를 통하여 고위험등급을 줄이려는 흔적등이 영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등급에 대한 학교 자체 개보수로 인한 부실 및 위법 개보수와 노동부 무등록 업체에 이한 개보수로 인하여 오히려 아이들과 교사 등 학교 주체들의 건강에 위험이 더 생길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당국의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⑦ 학업중단자수 꾸준히 증가 전국 28.6%, 충북 22.8%, 충남 17.1%

연도별,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2006	2007	2008
서울	14,353	17,573	16,723
부산	3,463	4,213	4,713
대구	2,192	2,728	3,002
인천	3,229	3,676	4,043
광주	1,476	1,929	2,246
대전	1,863	2,413	2,582
울산	1,109	1,454	1,506
경기	15,065	20,338	21,272
강원	1,730	1,849	1,906
충북	1,449	1,724	1,780
충남	2,119	2,383	2,481
전북	1,976	2,407	2,414
전남	1,832	2,088	2,395
경북	2,014	2,151	2,405
경남	2,787	3,279	3,369
제주	491	591	657
합계	57,148	70,796	73,494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 ․ 부안)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황폐한 교육환경과 스트레스, 경제불황으로 학업중단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대안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⑧ 인문계 학생에 비해 전문계 학생의 학업 중단률 높아

전국 인문계고 1.1%, 전문계고 3.5%

충북 인문계고 1.0%, 전문게고 3.3%

충남 인문계고 1.4%, 전문계고 3.4%

2008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업중단 구성비 현황

(단위: %)

⑨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전국 11만3천원, 충북 7만2천원, 충남 32만 2천원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	48
부산	31
대구	26
인천	51
광주	24
대전	30
울산	21
경기	146
강원	191
충북	72
충남	322
전북	333
전남	263
경북	128
경남	147
제주	138
합계	113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 ․ 부안)은 “시도별,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체육관, 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 적은 학생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같은 농어촌지역간 또는 도시지역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8.7%에서 19.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적게는 13.7%에서 많게는 4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또한 김의원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를 통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유권자에게 생색을 내기 쉬운 사업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몰리는 성향이 있다”면서 “지금의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⑩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비율,

전국 33.6%, 충북 20.4%, 충남 6.4%

지자체 학교도서관 인력지원 현황, 충북 64명, 충남 0명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 ’09년도에는 교과부의 사서교사 정원배정이 없었음(교과부 요구안을 행안부가 불수용)

(기준 : 2008. 4. 1)

교육청	2009년
	사서교사	사서	계약직사서	합계	학교 도서관수	배치율(%)	지자체지원인력*
서울	185	8	576	769	1,241	62.0	136
부산	33	0	322	355	607	58.5	478
대구	23	0	59	82	418	19.6	84
인천	25	1	89	115	457	25.2	29
광주	22	0	240	262	288	91.0	0
대전	21	0	83	104	287	36.2	100
울산	15	0	10	25	220	11.4	18
경기	82	32	1,162	1,276	1,942	65.7	223
강원	23	1	92	116	545	21.3	55
충북	19	0	75	94	460	20.4	64
충남	23	0	23	46	719	6.4	0
전북	34	1	31	66	678	9.7	20
전남	33	1	23	57	783	7.3	52
경북	43	6	10	59	967	6.1	21
경남	36	5	97	138	905	15.2	7
제주	9	0	19	28	161
						17.4	6
계	626	55	2,911	3,592	10,678
						33.6	1,293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서, 비사서공무원, 기타 공공인력 등의 인력수

지자체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 현황

관할 교육청명	지원 지자체 수 (개)	총 지원 인력수 (명)	지원인력 신분
			정규직 사서직원(명)	계약직 사서직원(명)	비사서직인 일반직 공무원(명)	기타 공공인력 등(명)
서울시교육청	25	136	0	76	0	60
부산시교육청	14	478	0	0	0	478
대구시교육청	8	84	0	12	0	72
인천시교육청	6	29	0	0	0	29
광주시교육청	0	0	0	0	0	0
대전시교육청	1	100	0	100	0	0
울산시교육청	1	18	0	0	0	18
경기도교육청	27	223	0	216	0	7
강원도교육청	6	54	1	12	0	41
충북교육청	3	64	0	0	0	64
충남교육청	0	0	0	0	0	0
전북교육청	14	20	0	1	0	19
전남교육청	4	52	0	7	1	44
경북교육청	9	21	0	5	0	16
경남교육청	3	7	1	3	0	3
제주교육청	1	6	0	0	0	6
총괄	122	1292	2	432	1	857

<기준 : ‘09. 6월 현재>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2009년도에는 단 한명의 사사교사 및 사서의 증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 총정원 증원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았다”며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총 6,241개교에 특별교부금ㆍ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2,845억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학교도서관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서교사 및 사서의 추가배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95%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핵심인력인 사서교사와 사서의 추가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형식적 설치에만 머무르고 내실있는 운영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학교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이 결국엔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평생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며,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학교도서관이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모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담인력의 확충 또는 양질의 지자체 지원 인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⑪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 전국 66%, 충북 89%, 충남 60%

반면, 국립학교 도서관 설치율 100%

	특수			국립			합계(초․중․고, 특수, 국립)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6	15	57.7	11	11	100	1,272	1,241	97.6
부산	13	8	67	4	4	100	617	607	99
대구	8	8	100	4	4	100	430	418	98
인천	7	3	42.9	2	2	100	463	457	98.7
광주	5	5	100	3	3	100	288	288	100
대전	4	4	100				287	287	100
울산	3	3	100				227	220	98.4
경기	24	8	33.3	2	2	100	2,042	1,942	95.1
강원	7	5	71.4	2	2	100	646	545	84.4
충북	9	8	89	6	6	100	475	460	96.8
충남	5	3	60	3	3	100	740	719	97.1
전북	9	5	55.6	4	4	100	763	678	89
전남	7	6	85.7	1	1	100	863	783	91
경북	7	4	57.1	2	2	100	979	967	98.8
경남	7	6	86	3	3	100	949	905	95.4
제주	3	3	100	3	3	100	181	161	88.9
계	144	94	66	50	50	100	11,222	10,678	95.1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전국 144개 특수학교 중에서 94개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고, 50개 학교는 학교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을 높여 일반학교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사이에 배움의 기회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⑫ 통학버스 보유 현황, 전국 3968대, 충북 194대, 충남 238대

<시도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

시도명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서울	144(36.5)	246(62.3)	5(1.3)	395(100)
부산	33(20.9)	95(60.1)	30(19.0)	158(100)
대구	24(30.0)	55(68.8)	1(1.3)	80(100)
인천	32(43.8)	41(56.2)	0( 0.0)	73(100)
광주	46(25.4)	135(74.6)	0( 0.0)	181(100)
대전	1( 7.1)	13(92.9)	0( 0.0)	14(100)
울산	9(30.0)	14(46.7)	7(23.3)	30(100)
경기	152(50.2)	150(49.5)	1( 0.3)	303(100)
강원	205(85.8)	28(11.7)	6( 2.5)	239(100)
충북	143(73.7)	36(18.6)	15( 7.7)	194(100)
충남	132(55.5)	106(44.5)	0( 0.0)	238(100)
전북	211(45.6)	252(54.4)	0( 0.0)	463(100)
전남	345(97.2)	10( 2.8)	0( 0.0)	355(100)
경북	503(77.9)	139(21.5)	4( 0.6)	646(100)
경남	266(54.8)	214(44.1)	5( 1.0)	485(100)
제주	18(15.8)	75(65.8)	21(18.4)	114(100)
합계	2264(57.1)	1609(40.5)	95(2.4)	3968(100)

<김춘진의원 멘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 ․ 부안)은 “이번 전국 시도별 학교 버스 공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시도별로 스쿨버스의 필요 목적과 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재원에 차이가 있었다”며, “서울 등 광역시의 경우 사립학교, 외고 등 광역단위 모집에 따른 통학버스가 많았으며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북 등 농어촌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통폐합으로 인하여 원거리 통학을 위한 통학지원으로 교육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학교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승차보조원 확보, 임시정류장, 차고지 등 학생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의 경우 체계적인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