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9. 10. 5.	보도일시 : 2009. 10. 5.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헌법재판소 원문 DB 구축사업 다른 기관과 중복 우려

저작권 동의자료 원문DB 865건, 학술지 논문 목차 DB 548건, 단행본 목차 DB 3,805건

국회도서관 등과 중복되는 자료 다수 구축

DB도 소중한 자원. 저작권법상 전자정보교류협력 강화로 예산낭비 막아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10월 5일(월)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원문 DB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다른 도서관에서 이미 구축된 DB도 중복하여 추진하여 예산상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도서관 등 국가기관과 법사위 소관부처 도서관이 저작권법상 전자도서관사업으로 구축한 전자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전자정보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이미 구축된 DB 정보 이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독자적인 원문 DB 구축은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필요한 중복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전자도서관 법률정보자료 원문DB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작권 동의 자료 원문 DB,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 목차 DB 구축사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작권 동의 자료의 경우 100% 헌법재판소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인데 이들 자료 중 상당수는 국회도서관과 국내 학술 DB 업체 등이 이미 원문 DB를 구축해 놓은 것들로 밝혀졌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구축한 학술지 논문 목차 DB도 국내외 법률정보 DB업체가 대부분 이미 원문까지 DB로 구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말로 필요한 원문 DB 구축보다는 비교적 손쉬운 단행본 목차 DB 사업에 중점을 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헌법재판소 전자도서관 법률정보자료 원문 DB 구축 사업 현황]

원문 DB 구축	학술지 논문 목차 DB	단행본 목차 DB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 자료(47건)	국내(288건)	국내(652건)
헌법재판소 발간자료(74건) 원문 미구축	일본(171건)	일본(2,153건)
세계 각국 헌법(195건)	서양(89건)	서양(1,000건)
저작권 동의자료(623건)

이들 사업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당시에도 ①내부직원과 외부인을 포함해도 하루 도서관 이용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②전자도서관을 구축한다고 하여도 현재 OFF-LINE 도서관 이용실태를 감안하면 전자도서관을 통한 원문 DB의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정보자원의 원문 DB 구축작업은 자료의 생산연도, 자료의 희귀성, 이용자의 자료구입의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일정도서나 자료에 한하여 선별하여 신중히 원문 DB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박민식 의원은 “헌법재판소 예산을 보면 신규로 법률정보자료 원문 DB 구축하는 경우에는 1억 9,900만원이 투입이 되는 반면에 기존의 국내외 법률정보DB이용료와 운영비는 4천907만 2천원이면 가능하므로 이미 구축된 DB를 이용하는 것이 신규로 원문 DB를 구축하는 것보다 약 4배(405.5%)이상 경제적”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사업성이 불분명한 원문 DB 구축사업을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