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양휘부 사장 15%안 제시 부적절

□ 현황

○ ‘08. 11. 27. 헌재 ’KOBACO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문 요지(전문 별첨)

“제한적 경쟁체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73조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범위를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로 제한’하는 현행 ‘대행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님은 물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될 수 없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6조(감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헌재는 실질적인 제한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 대행사에 대한 허가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허가 ▲광고가격의 상한선 책정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기금 지원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저해시 허가 취소 등을 제시.

- 완전경쟁체제만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제한경쟁 체제라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

※ 미디어랩 등 KOBACO업무는 문광부장관 소관이나, 방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한선교․김창수의원 방송법 개정안)

□ 논의현황

○ 완전경쟁체제

- 이론상 완전경쟁체제는 미디어렙 설립이 자유롭고 각 미디어렙은 어느 방송사 광고든지 판매할 수 있으며, 광고주나 대행사는 어느 미디어렙에 가더라도 모든 광고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

- 현실적으로는 1사 1렙 체제로 방송사의 직접영업 형태.

○ 공공미디어연구소 제안

- 업무범위 : 방송통신 융합환경 속에서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행매체를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까지 확대.

- 설립요건 : 허가제

- 경쟁유형 : 공․민영 구분없이 1공영 1민영 경쟁체제.

- 소유구조 :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해 최대 지분 30%이하로 대주주의 전횡 방지하고, 개별 방송사 역시 10%이하로 제한. 자산규모 10조원 이하 기업의 참여와 거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소유는 배제.

- 취약방송 지원 : 종교방송․지역방송 등 취약방송의 안정적 지원방안 필요. 강제위탁 광고매출 일정비율(예10%) 연계판매하고, 강제위탁 광고매출에서 상위 3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의 합이 9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도화.

□ 각 방송사별 입장

○ KBS

: 1공영 1민영의 제한경쟁, 매체대행범위 단계적 확대, 설립요건 허가제, 방송사 지분참여 제한 등

○ SBS

: 1사 1렙의 완전경쟁, 설립요건․일정조건을 전제로 하는 등록제, 방송사 지분참여 최대 51% 이상 허용 등

○ MBC

: 언론관계법 처리 이후 개진

○ 지역 MBC(윤행석 광주 MBC 노조위원장)

- 지상파 광고판매 총액의 40/100 이상을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배정, 20/100 이상을 지역지상파를 제외한 광고취약매체에 배정.

- 최근 6년간 SBS와 MBC 서울/지역 방송광고 점유비를 근거로 제시.

최근 6년간 방송광고 SBS/지역민방, 서울/지역 MBC 점유비 단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BS	72.3	72.3	72.8	73.8	73.5	73.9
지역민방	27.7	27.7	27.2	26.2	26.5	26.1
MBC서울	62.0	62.2	61.8	63.3	63.7	63.7
지역MBC	38.0	37.8	38.2	36.7	36.3	36.3

□ 한국방송광고공사 안

○ 부산경남 지역민방인 KNN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양휘부 사장이 제주방송 홍두표 회장 등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85:15를 제시함.

※ 양휘부 사장과 제주방송 홍두표 회장의회동일자 등 사실관계를 한국방송광고공사측(대외협력팀장 조상형)에 확인하였으나,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며, 근거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인정함.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그 근거로 제시한 ‘지역방송 전파료 현황’ 자료를 통해, ‘08년 중앙사/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실제판매액 비율은 MBC 81% : 19%, SBS 84% : 1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라디오와 DMB를 포함한 총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MBC 63.7% : 36.3%, SBS 73.9% : 26.1%임.

□ 주요 고려사항

1. 방송광고제도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견해

○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입법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 조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의 설립을 허가한다든지, 방송광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다든지, 특정 장르,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해하는 영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전적 혹은 사후적 규제나 감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헌재 결정문 인용. 376쪽

2. 완전경쟁체제(1사 1렙)의 문제

○ 방송사와 광고주간 유착으로 인한 광고주의 부당한 압력, 방송사의 보도․편성권 침해 우려

○ 기자들이 보도기사와 광고영업을 연계하거나 광고리베이트를 급여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폐단 발생

○ 방송사 자사이기주의와 시청률 지상주의로 인해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이 증가하는 등 상업주의 심화

3.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취약방송 보호방안

○ 양휘부 사장이 제주방송 홍두표 회장 등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방송 등 지원비율을 15%로 제시함.

=> (MB언론특보 출신 사장이라 하지만) 미디어랩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공사 사장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방송시장에 주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적절치 않음.

=> 헌재결정의 취지(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의 설립을 허가)․여론의 다양성․매체의 다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과 같은 취약방송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4. 지배구조의 문제

○ 미디어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최대 지분 30% 이하로 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개발 방송사 역시 10% 이하로 제한.

- 미디어렙간 실질적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규모 10조원 이하 기업의 미디어렙 참여와 거대 광고주와 방송광고대행사업자 소유 배제 바람직.

5. 지상파 이외 방송의 광고방안

○ 방송․통신 융합환경 하에서 방송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행매체 확대 바람직.

-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던 판매방식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위탁하는 방송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

- 종편채널 신규승인시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강제위탁 적용 필요.